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홍인숙 의원(9명)
상정일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문화자치원탁회의(안 제4조)

❍ 회의결과 조치(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문화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는「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문화자치원탁회의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여 문화자치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상의 용어인 문화(「문화기본법」 제3조), 문화권, (「문화기본법」 제4조), 문화주체, 문화자치, 문화자치원탁회의를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고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자치원탁회의(안 제4조)

- 안 제4조는 문화자치원탁회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연구용역 수행 등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문화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 대상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원탁회의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운영(안 제5조)

- 안 제5조는 원탁회의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참여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제공개(안 제6조)

- 안 제6조는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시 의제를 정하여 사전 공개 하도록 하고 있음.

❍  회의결과 조치(안 제7조)

- 안 제7조는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자치 기반 마련(안 제8조)

- 안 제8조는 문화역량 발휘 환경 조성과 문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 및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안 제9조)

- 안 제10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여 문화자치 실천을 목적으로 문화자치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의 중복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 또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원탁회의의 원활한 추진 운영을 위해 의제 선정, 참여자 구성, 원탁회의 개최 및 결과 환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하며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자치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중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요현안 및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원탁회의”를 “도지사는 원탁회의”로, “대하여 의제 담당부서에서는”을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제 담당부서”를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자치 실천을 위하여 문화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확대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하며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자치원탁회의)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원탁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자치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제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요현안 및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의제를 정하여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시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제 공개) ------ 제4조----------------------------------------------------------------------------------------------------.
제7조(회의결과 조치) 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제 담당부서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 조치) ① 도지사는 원탁회의------------------------ 대하여 ------------------------------------------.
② 의제 담당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