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1. 2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홍인숙 의원(9명)
상정일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문화협력위원회가 문화자치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협력관계를 만드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의견수렴(안 제7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에 근거해 지역문화 중요 시책 심의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화협력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문화자치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고자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의견수렴(안 제7조의4)

- 안 제7조의4는 새로이 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설되는 문화자치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제7조(회의결과 조치) ③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공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원탁회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협력위원회가 신설되는 문화자치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문화협력위원회와 문화자치원탁회의 기능과 역할

문화협력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	문화자치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실천조례안 제4조)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2의2. 지역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공연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 심의에 관한 사항 10.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13.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자문 사항 1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다음 각호에 대한 의견제시 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 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