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1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1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건전관광질서를 해치는 불법영업행위 모니터링, 현장계도, 합동단속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제주 관광 시대에 걸맞는 선진 관광 질서 확립에 기여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추진 필요성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문성과

축적된 역량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 위탁사무의 내용

-  불법영업행위(무자격 안내사, 미신고숙박업 등) 현장계도 및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지원

- 관광저해사범(무등록 여행업, 미신고 숙박업 등) 상시 모니터링

- 관광지·주요관광시설 수용태세 및 편의시설 점검·계도

- 건전관광질서 확립 계도 및 오굿제주 친절관광 캠페인 전개

- 관광지 안전문화 확산 및 도정 홍보 캠페인 전개 등

❍ 민간위탁 기간: 2024. 1. 1.～ 2026.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110,000천원(2024년 예산안)

※ 예산 범위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산출근거

․인건비(2명): 82,883천원

․일반운영비(차량 유지비, 홍보물품, 소모품비 등): 17,517천원

․차량임차비: 9,60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3. 9. 22. [조건부 적정]

※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 결과: 2023. 9. 1. [우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20.11.23.) 한 후 3년을 경과하여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위탁 업무는 무자격 관광안내사, 미신고숙박업 등 관광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영업행위 현장계도,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지원, 관광 수용태세 및 편의시설 점검 계도, 친절관광과 관광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에 관한 사무임.

❍ 2024년도 민간위탁금은 2023년 편성된 예산보다 10백만원 감액된 110백만원을 사업비로 제출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편성 현황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20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10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필요성

❍ 건전한 제주 관광질서 확립을 통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본 위탁사무는 1992년부터 민간보조금으로 사업 추진을 해오다가 2013년부터 민간위탁 사무로 전환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 무등록여행업 및 무자격가이드 안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단속,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관광 불편신고 현장 확인 및 불공정 영업행위 계도 등 관광 불편 최소화를 위한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은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전한 관광 질서 조성을 위해 계도반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됨.

< 최근 3년간 계도반 운영실적 >

출처: 관광산업과 제출 자료

구 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4,889	1,338	1,275	1,037	1,239
현장 계도⋅ 단속 지원 (합동단속 포함)	무등록여행업 단속참여	2	-	-	-	2
	무자격 안내사 단속참여	1	-	-	-	1
	자격증 미패용 단속참여	0	-	-	-	-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참여	3	1	-	-	2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1	-	1	-	-
	미신고 숙박영업 현장 합동단속 참여	412	111	147	57	97
불법영업행위 모니터링 및 계도	온라인 무등록 여행업 모니터링	24	20	2	1	1
	미신고숙박업 모니터링	2,933	786	561	677	909
	상호변경 등 신고의무사항 미신고업체 계도	147	-	39	43	65
제주 관광 선진화 활동	주요관광지 관광수용태세 및 공공편의시설 점검	905	294	363	200	48
	오굿제주 친절관광 캠페인	417	126	161	56	74
	관광지 안전문화 확산 및 도정 홍보캠페인	22	-	-	-	22
	도내관광업체 동향파악	15	-	-	-	15
관광불편 신고접수·처리	불편신고 접수⋅처리	7	-	1	3	3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2024년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의 민간위탁은 2023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 결과를 받았음.

❍ 도 내부 위원회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계도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명시적 근거가 없기에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상 명시적인 위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도의「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반복하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회기에 예산안과 동의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2022. 1.) p.22 발췌

※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여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과 공정관광 환경 정착 등을 위한 계도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와 지침에서 정한 예산편성 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한 불가피한 사유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조례 등의 명시적 위탁 근거 마련’에 대한 선행절차 없이 동의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