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2023년 11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1. 6.

라. 상정일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1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 제안사유

❍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은 제주도 내  선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2020. 8월 건립된 이후 제주도 해상산업노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준공일 : 2020. 8. 3.  / 개원일 : 2021. 1. 1.

❍ 금번 민간위탁 동의 건은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위탁기간 기간(2021. 1. 1. ~ 2023. 12. 31.)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선원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2023. 9. 4.) 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고된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선원의 휴게·교육 등 복지공간을 관리·운영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선원의 조업상담, 지도 및 교육 등 선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임.

❍ 따라서, 선원의 복지증진 및 수산업발전을 위한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를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및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하고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기존에 수행해오던 선원의 직업 능력향상 및 교육, 인권보장, 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 등 민간위탁사무가 본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