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11. 6.

라.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조직개편 미반영 내용 정비 및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문장 수정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항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기비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제4항 및 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상위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일괄입법의 방식으로 6개의 정비 대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시행 2023. 6. 27.)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지난 3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교육국 소속이었던 민주시민교육과가 정책기획실로 배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의 위원 중 “국장”을 “실장”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해야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방식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75쪽

-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 명사가 바로 오고, 그 명사를 꾸며줄 때 쓴다.

- 뒤에 바로 명사가 오더라도 ‘그 밖의’가 그 명사를 꾸며주지 않을 때에는 ‘그 밖의’를 쓰지 않는다. 이 경우 문장 전체와 호응하는 부사어 ‘그 밖에’를 쓴다.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477쪽

○ 조례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의 개정)

-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시행 2023. 6. 27.)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한자를 정비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 용어를 순화어 활용 방식에 따라 정비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부록. 정비 권고 용어 2쪽 및 63쪽

“하고자 하는” → “~하려는”, “종래의” → “기존의”

- 또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인바, 법령 이름에는 되도록 외국어를 쓰지 않고 부득이하게 외국어 원어를 써야 할 경우라도 법령 이름에는 쓰지 않고 해당 용어가 나오는 조문에서 써야 하므로, 향후 제명 정비와 함께 현행조례 제4조(규격 등)에서 처음 나오는 인영 등 한자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63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부록. 정비 권고 용어 82쪽 및 94쪽

※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적합한 대체어가 없는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괄호에 넣어 함께 적을 수 있다. 용어에 뜻풀이를 붙이는 경우 필요하면 한자를 함께 적을 수 있다.

☞ 인영 →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 조례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 지난 3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지역도서관이 본청 직속기관인 제주도서관의 분관이 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라는 문구 등을 정비하고 있는데,

-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해야 하며, 위원이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촉”으로 규정해야 하는 등 자구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 조례안 제5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지난 3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지역도서관이 본청 직속기관인 제주도서관의 분관이 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라는 문구 등을 정비하고 있는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이 개정(시행 2022. 10. 27.)되어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라는 규정(시행령 제2조제2항)이 삭제되었으나, 현행조례 제2조제2항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어 현행조례 제2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또한, 조례안 제2조제3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른 시ㆍ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교육자치법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규정 제2조에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정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관련 교육자치법 및 규정 비교 >

교육자치법	규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본청”이란 시ㆍ도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교육지원청”이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제2조는 별도 ‘항’ 없이 ‘조’로만 구성되었음에도 현행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인용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 지난 3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지역도서관이 본청 직속기관인 제주도서관의 분관이 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라는 문구를 정비하고 있는데, 띄어쓰기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다. 종합의견

○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 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이 조례안은 해당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법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현행 자치법규의 형식적인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변경이 없는 정비적인 사항의 개정이라는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을 일괄 개정하는 경우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일괄입법의 방식으로 정비 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수정 등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법제처 2019. 2. 21. 회신 19-0028 의견제시 사례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제1항 중 “포함한 10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을 “4ㆍ3평화ㆍ인권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의 개정)

제7조제1항 중 “전자이미지공인의”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래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을 “기존의 공인을 폐기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이미지공인을”을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제11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부교육감이 되고”로, “되며”를 “되며,”로, “(담당관)”을 “(담당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하는”을 “임명하는”으로, “12명”을 “1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의”를 “그”로, “위원장 및”을 “위원장과”로,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표창업무 담당사무관이”를 “표창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로, “표창업무 담당자”를 “표창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포함)ㆍ교육지원청교육장”을 “포함한다)ㆍ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속”을 “소속 각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 유관기관ㆍ단체”를 “유관기관ㆍ단체”로, “유관기관 및 단체”를 “유관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을 “표창을 추천할”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ㆍ도교육청”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으로, “이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2조제2호 중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 ① ------------------------------ 포함하여 11명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사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의 4·3평화·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 밖에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③ ------------------------------------------------ 4·3평화·인권교육 ---------.
④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공인의 분실이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 전자이미지공인 --------------------------------------------------------------------------------.
②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래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② ---------------------------------------------- 기존의 공인을 폐기하려는 ------------------------------------------------------------------------------------------------------------------------------.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과장(담당관)이 된다.	② ---------------------------- 부교육감이 되고------------- 되며, ----------------(담당관을 포함한다)---------------------.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 임명하는 ----------------------------- 13명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그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사무관이,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 표창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표창 업무 담당자-----.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도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각급 학교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 포함한다)·교육장 ------------------------------------. -------------- 소속 각급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도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③ 유관기관·단체----------------------------------- 유관기관·단체----------------.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표창을 추천할 ----------------------------------------------.

제5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장으로 있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거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의 장이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법 시행령 제2조----------------------------------------------------------------------------------------------------------------------------------------------------------------. ----------------------------------------------------------------------------------------------------------------------------------------------------------------------------------------------------------------------------------.
② 제1항에 따른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삭 제>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③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 제외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급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2. --------------------------------------------------------------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관계 법령> (발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부      칙  <제33575호, 2023. 6. 27.>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 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 ⑮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에 관한 사항

3. 유아·초등·중등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교원능력 및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6. 과학·수학·정보 및 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7. 직업교육·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1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8.7.>

1. 민원·공인 및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 지원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공립·사립 학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6.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7.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11.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2. 교육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미래학교체제 구축 및 신설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

14.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      칙  <제316호, 2023.1.20.>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제교육협력과장, 학교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국제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예산과장, 학교교육과장, 총무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안전관리과장, 총무과장, 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안전복지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 진로환경교육과장, 정서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