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23. 11. 14.(화) 14:00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7조 639억 원 보다  1,465억 원이 증가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조 8,731억 원보다  592억 원이 감소한 5조 8,139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1조 1,908억 원 보다 2,057억 원이 증가한 1조 3,965억 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726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조 8,738억원을,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4,907억원 보다 423억원이 증가한 5,3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 1,330억원 보다 2,330억원 감소한 1조 9,000억원을,

∙국고보조금은 1조 8,433억원 보다 62억원 감소한 1조 8,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위하여 2,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27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3억원 등 전입금 3,902억원, 예탁금및예수금 3,930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6,243억원보다 2,422억원 증가한 8,6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31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798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50억원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	144억원 등

전체예산의 10.08%인 7,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방인건비 계정 재정지원	95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219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1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58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8억원 등

전체예산의 4.33%인 3,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3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81억원
▸2024년 고교 무상교육비	29억원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19억원 등

전체예산의 1.67%인 1,2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200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63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제작 설치	85억원
▸관광진흥기금 출연	70억원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59억원 등

전체예산의 4.55%인 3,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내 사유지 매입	191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185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43억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40억원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96억원 등

전체예산의 13.07%인 9,4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2,818억원
▸생계급여	1,204억원
▸영유아 보육료	572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	576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57억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350억원 등

전체예산의 23.51%인 1조 6,9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분야는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사업	345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16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46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	43억원
▸서귀포의료원 신축 BTL사업 시설임대료	38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6억원 등

전체예산의 1.80%인 1,2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752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565억원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19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05억원
▸배수개선사업	254억원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83억원 등

전체예산의 10.29%인 7,4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4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70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및 설비투자 지원		178억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92억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90억원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조성사업		66억원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 (액상조미료) 산업다각화 사업	51억원 등

전체예산의 4.13%인 2,9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713억원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450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268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204억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38억원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유지보수 131억원 등

전체예산의 7.56%인 5,4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화북특계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1,862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25억원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2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계 전출금	75억원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	69억원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도로 확장	60억원

전체예산의 6.77%인 4,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예비비(일반 581, 재해․재난 118)	699	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8,115	억원	등

전체예산의 12.22%인 8,8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기금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1개 기금에 1조 7,292억원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수입	7,934	억원
- 전입금	1,680	〃
- 예수금	1,036	〃
- 차입금	400	〃
-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2,596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 사업비	2,078	억원
- 예탁금	2,400	〃
- 예치금	6,529	〃
-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2,626	〃
- 기타	13	〃

으로, 전년 1조 63억원 대비 3,583억원 증가한 1조 3,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24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1. 14.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 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