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1. 30.(목) 10:0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 2023년도 본예산 1조 5,935억원 보다

28억원이 증액된 1조 5,963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보통교부금	1조 501억원
▸ 특별교부금	233억원
▸ 증액교부금	93억원
▸ 국고보조금	69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92억원 등

1조 1,38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1.3%를 차지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350억원
▸ 비법정이전수입	376억원 등

2,726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이전수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 이자수입	20억원
▸ 기타수입	112억원 등

142억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로 전년도 이월금 119억원 등

126억원을,

❍ 내부거래로 전입금 1,5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 인적자원운용	135억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1,725억원
▸ 교육복지	1,410억원

▸ 보건급식		929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2,100억원
▸ 학교시설여건개선	1,708억원 등

8,007억원을 편성하였고,

❍ 평생교육 부문은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부문에는

▸ 교육행정일반	162억원
▸ 기관운영	220억원
▸ 재무활동	38억원 등

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인건비 7,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 교직원역량강화	47억원
▸ 교직원인사	28억원
▸ 교직원복지	60억원 등

135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과정운영	444억원
▸ 학력신장및평가	135억원
▸ 유아교육	68억원
▸ 특수교육	106억원
▸ 직업교육	62억원
▸ 학교정보화	508억원
▸ 특별활동지원	167억원
▸ 학생생활지도	112억원 등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1,7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복지를 위해

▸ 학비지원		39억원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313억원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5억원
▸ 교육복지지원	1,043억원 등

1,4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에는

▸ 보건관리	66억원
▸ 급식관리	863억원 등

929억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 학교운영비지원	1,180억원
▸ 사학재정지원	919억원 등

2,0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는

▸ 학생배치시설	281억원
▸ 학교시설개선	1,427억원 등

1,7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교육 사업에는

▸ 평생교육운영	15억원
▸ 독서문화	26억원 등

41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8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61억원
▸ 재무관리	29억원
▸ 교육협력	14억원
▸ 시설사업관리	14억원 등

1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 사업에는

▸ 기본운영비	77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143억원 등

220억원을,

❍ 재무활동 사업에는

▸ 내부거래지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45억원을 편성하였고,

❍ 인건비에는

▸ 공무원인건비	6,061억원
▸ 근로자인건비	1,389억원 등

7,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세수감소로 인하여 이전수입이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 학력향상,

학교 안전,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 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