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1. 27.(월) 10:00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 존경하는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7조 639억 원 보다  1,465억 원이 증가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조 8,731억 원 보다 592억 원이 감소한 5조 8,139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1조 1,908억 원 보다   2,057억 원이 증가한 1조 3,965억 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 금년 당초예산 1조 8,726억 원 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조 8,7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 금년 당초예산 4,907억 원 보다 423억 원이 증가한 5,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 1,330억 원 보다 2,330억 원 감소한 1조 8,999억 원을,

- 국고보조금은 1조 8,433억 원 보다 62억 원 감소한 1조 8,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방채는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위하여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 순세계잉여금 827억 원, 융자금원금수입 7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53억 원 등 전입금 3,902억 원, 예탁금및예수금 3,930억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6,243억 원 보다 2,422억 원 증가한 8,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에서 112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40억 원으로 23년 당초 236억 원보다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13쪽에서 225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3,455억 원으로 23년 당초 1조 3,287억 원 보다 1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감사위원회 10억 원, 소통청렴담당관 5억 원, 기획조정실 4,445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3,730억 원, 대변인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공공정책연수원 44억 원, 사업소인 중앙협력본부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시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제주시 3,055억 원, 서귀포시 2,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316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50억 원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	144억 원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 지원기금 전출금	50억 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61억 원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50억 원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3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27쪽에서 446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1,205억 원으로 23년 당초 1조 9,992억 원 보다 1,2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자치경찰위원회 33억 원, 성평등여성정책관 85억 원, 도민안전건강실 1,117억 원, 복지가족국 2,573억 원, 소방안전본부 2,6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훈청ㆍ소방서ㆍ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557억 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3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9,519억 원, 서귀포시 4,6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818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290억 원
▸생계급여	1,20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72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76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5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47쪽에서 552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881억 원으로 23년 당초예산 2조 169억 원 보다 7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기후환경국 1,423억 원, 건설주택국 1,613억 원, 교통항공국 2,833억 원, 도시균형추진단 28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43억 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 6,543억 원을 편성하였고,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5,759억 원, 서귀포시 2,37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화북특계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1,862억 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713억 원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345억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화물, 버스, 택시)	268억 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239억 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비 매입	191억 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185억 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96억 원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보수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53쪽에서 718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4,713억 원으로 23년 당초 4,776억 원보다 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문화체육교육국 1,984억 원,  관광교류국 533억 원을 편성하였고,

❍ 세계유산본부ㆍ문화예술진흥원ㆍ민속자연사 박물관ㆍ한라도서관ㆍ도립미술관ㆍ돌문화공원 관리소 등 사업소는 8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528억 원, 서귀포시 84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3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281억 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200억 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63억 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설치	85억 원
▸관광진흥기금 출연	70억 원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59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5억 원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 사업	42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26억 원
▸예술인복지기금 전출금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13쪽에서 968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1,610억 원으로 23년 당초 1조 2,180억 원 보다 5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지방노동위원회 4억 원, 경제활력국 1,344억 원, 혁신산업국 1,847억 원, 농축산식품국 1,986억 원, 해양수산국 1,263억 원을 편성하였고,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299억 원, 사업소인 축산진흥원ㆍ해양수산연구원ㆍ동물위생시험소는 1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354억 원, 서귀포시 2,31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49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752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65억 원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319억 원
▸배수개선사업	254억 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0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70억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00억 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92억 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	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기금총액은 21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규모는 1조 3,646억 원으로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934억 원, 전입금 1,680억 원, 예수금 1,036억 원, 차입금 400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2,59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078억 원, 예탁금 2,400억 원, 예치금 6,529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2,626억 원, 기타 13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1. 27.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 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