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3.(수) 10:0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7조 4,767억 원 보다 2,775억 원이 감소한 7조 1,9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73억 원이 감소한 5조 9,862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02억 원이 감소한  1조 2,130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380억 원이 감소한 1조 8,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195억 원이 감소한 5,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국세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감액과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2,277억 원 감소한  1조 9,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348억 원 감소한    1조 7,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26억 원 증가한 1조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에서 63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40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웹방화벽 교체 및 성과상여금 등	1억 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65쪽에서 88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3,0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98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기획조정실 652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11억 원, 직속기관․사업소 등은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70억 원, 서귀포시는 6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30억 원
▸공무직 퇴직금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496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3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89쪽에서 131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9,880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3억 원, 도민안전건강실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가족국 143억 원, 직속기관 ․사업소 등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347억 원, 서귀포시는 20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억 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19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2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6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33쪽에서 162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1,244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0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항공국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환경국 109억 원, 건설주택국 53억 원, 도시균형추진단 19억 원, 직속기관 ․ 사업소 등 4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 654억 원, 서귀포시 80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화북특계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50억 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96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8억 원

등을 증액하고,

▸화북특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470억 원
▸화북특계 환지청산 교부금	7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63쪽에서 190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4,789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8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교육국 155억 원, 사업소 등 3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 제주시는 46억 원, 서귀포시는 52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우도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5억 원
▸제주 카름올래 시책사업(특교세)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억 원
▸(주)관광극장 토지매입	3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91쪽에서 243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838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해양수산국은 69억 원을 증액하고, 경제활력국 13억 원, 혁신산업국 128억 원, 농축산식품국 24억 원, 직속기관 ․ 사업소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27억 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는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감척지원금	175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128억 원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59억 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수소청소차 구입	171억 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77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6개 기금 중 10개 기금으로

❍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수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기정 기금 조성액 1조 8,599억 원보다 316억 원 감소한 1조 8,283억 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3년 국세 59조 1천억 원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반영하고

❍ 법정ㆍ의무적경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23년 예산 부족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2.  13.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 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