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3.(수) 10:00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Ⅲ.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명시이월 요구사업

4. 신규 편성사업

5. 전액 삭감사업

Ⅳ. 상임위원회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6. 행정시 소관

Ⅴ.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붙임: 1. 명시이월 요구사업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23 1324		제출일자: 2023. 11.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3. 12. 1.

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75억 4,900만원(△3.71%) 감소한 7조 1,992억 2,100만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73억 1,000만원(△3.50%) 감소한 5조 9,862억 1,4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2억 3,900만원(△4.73%) 감소한 1조 2,130억 700만원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199,221	100.0	7,476,770	100.0	△277,549	△3.71
일반회계		5,986,214	83.1	6,203,524	83.0	△217,310	△3.50
특별회계		1,213,007	16.8	1,273,245	17.0	△60,239	△4.73
	공기업특별회계	566,187	7.8	566,312	7.6	△125	0.02
	기타특별회계	646,820	9.0	706,933	9.5	△60,114	△8.50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 정부 국세(59.1조원) 결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 정리,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과 세외수입 증감분에 따른 조정, 명시이월사업비 최소화 등

❍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음.

Ⅲ.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일반+특별)

1.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775억 4,900만원(△3.71%) 감소한 7조 1,992억 2,100만원 편성됨.

□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3,660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5억 4,100만원(△2.37%) 감소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의 32.8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80억원(△2.01%) 감소한 1조 8,546억원으로, 세입예산안의 2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95억 4,100만원(△3.68%) 감소한 5,114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7.10%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49.79%인 3조 5,84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53억 7,800만원(△9.25%)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305억 2,700만원(△15.39%) 감소한 1조 8,171억 6,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의 2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8억 5,100만원(△1.93%) 감소한 1조 7,672억 3,5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의 24.55%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으며, 총 세입예산안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3억 7,000만원(14.49%) 증가한 1조 1,488억 1,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의 15.96%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예산안 총 규모(일반+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199,221	100.00	7,476,770	100.00	△277,549	△3.71
자 체 재 원		2,366,016	32.86	2,423,556	32.41	△57,541	△2.37
	지방세수입	1,854,600	25.76	1,892,600	25.31	△38,000	△2.01
	세 외 수 입	511,416	7.10	530,956	7.10	△19,541	△3.68
의 존 재 원		3,584,395	49.79	3,949,773	52.83	△365,378	△9.25
	지방교부세	1,817,160	25.24	2,147,687	28.72	△330,527	△15.39
	보조금	1,767,235	24.55	1,802,086	24.10	△34,851	△1.93
지방채		100,000	1.39	100,000	1.34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48,810	15.96	1,003,441	13.42	145,370	14.49

2) 세입별 주요 증감 내역

(1) 지방세수입

❍ 취득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410억원(△8.2%) 감소한 4,596억원

*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전년동기 대비 토지 △31.3%, 주택 △38.9%, 건축물 △34.6%)

❍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6.2%) 감소한 1,968억원

* 2023년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 △4.26%, 공동주택 △5.59%, 토지지가 △7.06%) 감소

❍ 지방소비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90억원(5.5%) 증가한 5,573억원

* 2023년 지방소비세율 인상(1.6%) 및 국세(부가가치세) 세입 감소폭 축소에 따른 세입증가 배분액

❍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원(△8.8%) 감소한 1,350억원 등 편성됨.

【 지방세 세목별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수입		1,854,600	100.0	1,892,600	100.0	△38,000	△2.0
보통세		1,683,900	90.8	1,708,900	90.3	△25,000	△1.5
	취득세	459,600	24.8	500,600	26.4	△41,000	△8.2
	등록면허세	33,900	1.8	33,900	1.8	-	-
	주민세	15,400	0.8	15,400	0.8	-	-
	재산세	196,800	10.6	209,800	11.1	△13,000	△6.2
	자동차세	113,100	6.1	113,100	6.0	-	-
	레저세	56,300	3.0	56,300	3.0	-	-
	담배소비세	60,400	3.3	60,400	3.2	-	-
	지방소비세	557,300	30.1	528,300	27.9	29,000	5.5
	지방소득세	191,100	10.3	191,100	10.1	-	-
목적세		157,000	8.5	170,000	9.0	△13,000	△7.6
	지역자원시설세	22,000	1.2	22,000	1.2	-	-
	지방교육세	135,000	7.3	148,000	7.8	△13,000	△8.8
지난년도수입		13,700	0.7	13,700	0.7	-	-

(2)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에서

- 재산임대수입은 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400만원(△25.9%) 감소,

*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임대료(△11억원) 감소

- 사업수입은 597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0억 7,900만원(△48.4%) 감소하고 있음.

* 일반회계: 사업장생산수입 △7억원, 폐기물처리수수료 △2억,

화북상업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매각사업수입사용료수입 △532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신설공사수입 △21억원 등

- 이자수입은 28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6,600만원(28.8%) 증가하고 있음.

*  공공예금이자수입 57억↑, 기타이자수입 6억↑

❍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 보조금반환수입이 42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8,400만원(76.9%) 증가하고 있고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35억 ↑ •위탁비반환수입49억↑

- 기타수입은 24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2,600만원(32.4%) 증가하고 있음

*  그 외수입 104억↑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 과징금이 1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800만원(403.3%) 증가하고 있고

* 부동산실명법 관련 과징금 8.4억↑ 등

- 과태료는 178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8,900만원(17.8%) 증가하고 있음.

* 차량관련과태료(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등) 20억↑, 일반과태료 6억↑

【 세외수입 증감 현황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11,416	100.0	530,956	100.0	∆19,541	∆3.7
경상적 세외수입		367,005	71.8	416,388	78.4	∆49,382	∆11.9
	재산임대수입	3,300	0.6	4,454	0.8	∆1,154	∆25.9
	사용료수입	214,284	41.9	214,533	40.4	∆249	∆0.1
	수수료수입	50,668	9.9	49,449	9.3	1,219	2.5
	사업수입	59,788	11.7	115,867	21.8	∆56,079	∆48.4
	징수교부금수입	10,469	2.0	9,956	1.9	513	5.2
	이자수입	28,495	5.6	22,129	4.2	6,366	28.8
임시적 세외수입		102,866	20.1	76,455	14.4	26,411	34.5
	재산매각수입	2,633	0.5	2,548	0.5	85	3.3
	보조금반환수입	42,287	8.3	23,903	4.5	18,384	76.9
	기타수입	33,648	6.6	25,422	4.8	8,226	32.4
	지난년도수입	24,297	4.8	24,582	4.6	∆285	∆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545	8.1	38,114	7.2	3,431	9.0
	과징금	1,221	0.2	243	0.0	978	403.3
	이행강제금	1,363	0.3	1,607	0.3	∆244	∆15.2
	변상금	624	0.1	452	0.1	172	38.1
	과태료	17,817	3.5	15,128	2.8	2,689	17.8
	환수금	1,050	0.2	605	0.1	445	73.6
	부담금	19,291	3.8	19,901	3.7	∆610	∆3.1
	범칙금	179	0.0	178	0.0	1	0.7

(3) 지방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교부세는 1조 8,15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05억 2,700만원(△15.4%)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보통교부세 △3,200억 5,400만원, 부동산교부세 △188억 2,000만원 등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감액분 반영에 따른 것이며,

-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83억 4,700만원(448%) 증가하고 있으며, 대설․한파 대책비 등 2023년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반영에 따른 것임.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		1,815,289	100.00	2,145,816	100.00	△330,527	△15.4
	보통교부세	1,681,604	92.64	2,001,658	93.28	△320,054	△16.0
	특별교부세	10,210	0.56	1,863	0.09	8,347	448
	부동산교부세	88,475	4.87	107,295	5.00	△18,820	△17.5
	소방안전교부세	35,000	1.93	35,000	1.63	-	-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03	1,871	0.03	-	-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03	1,871	0.03	-	-

【 특별교부세 세입 사업 내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회계명	사 업 명	교부액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대설 위험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사전집행)	300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신효교 내진보강공사	228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신례교 내진보강공사	145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제3의귀교 내진보강공사	100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태흥교 내진보강공사	144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2023년 폭염 대책비(사전집행)	290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2023년 폭염 대책비 2차(사전집행)	90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470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사전집행)	100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사업	50
경제일자리과	일반회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2023년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사업 (신례1리마을)(사전집행)	100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지방도(구국도) 제설전진기지 확충	300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고향올래)(사전집행)	500
동물방역과	일반회계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사전집행)	330
세계유산본부	일반회계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역량강화사업(사전집행)	2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
제주시 농정과	일반회계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700
제주시 축산과	일반회계	가축방역 인프라 센터 신축(사전집행)	1,000
제주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사전집행)	300
제주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사전집행)	300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하가로2길(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	400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조천읍 함대로 외 1개노선 도로포장 정비사업	500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가령로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전집행)	400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천덕로(곽지~납읍) 배수로 정비사업	300
제주시 건설과	일반회계	신북로(구 일주도로) 인도시설 정비사업	2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사전집행)	100
서귀포시 건설과	일반회계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00
서귀포시 건설과	일반회계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	100
서귀포시 건설과	일반회계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정비사업	30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사전집행)	100

(4) 보조금

❍ 보조금은 1조 7,672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8억 5,100만원(△1.9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1억 8,100만원(△1.66%) 감소하고 있으며

* 우수저류시설 설치 △3,891백만원(13,602→9,711백만원), 수소차 보급 △13,680백만원(16,710→3,030백만원), 영유아보육료 △4,738백만원(52,641→47,903백만원),

기초연금 △3,171백만원(208,585→205,415백만원), 광역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4,752백만원(5,193→441백만원), 의료급여사업비 △9,383백만원(100,245→90,862백만원) 등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억 7,900만원(△2.84%)감소하고 있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962백만원(21,246→12,284백만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2,178백만원(2,178→0), 하수관리 정비 △1,000백만원(1,000→0) 등

- 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9,200만원(△1.77%)감소하고 있음

* 공공임대 주택사업△2,529백만원(12,106→9,577백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8,484백만원(58,699→50,214백만원) 등

【 보조금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1,767,235	100.0	1,802,086	100.0	△34,851	△1.93
	국고보조금	1,020,650	57.75	1,037,830	57.59	△17,181	△1.66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5,171	21.23	386,150	21.43	△10,979	△2.84
	기금	371,414	21.02	378,105	20.98	△6,692	△1.77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3억 7,000만원(14.49%) 증가한 1조 1,488억 1,000만원 편성됨.

-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4,700만원(1.46%) 증가한 3,365억 3,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증가에 의한 것이며

* 보건위생분야 보조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증 4,847백만원(10,759 →  15,606)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405억 2,300만원(20.92%) 증가한 8,122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수금수입(1,370억원)과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수입(150억원) 등 증가에 의한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일반회계 예수금수입 137,000백만원(순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화북특계 예수금수입 15,000백만원(순증)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48,810	15.96	1,003,441	13.42	145,370	14.49
보전수입등		336,535	4.67	331,688	4.44	4,847	1.46
	잉여금	277,318	3.85	277,318	3.71	-	-
	전년도이월금	42,926	0.60	42,926	0.57	-	-
	융자금원금수입	685	0.01	685	0.01	-	-
	보조금반환금	15,606	0.22	10,759	0.14	4,847	45.05
내부거래		812,275	11.28	671,752	8.98	140,523	20.92
	전입금	608,709	8.46	612,186	8.19	△3,477	△0.57
	예탁금및예수금	203,566	2.83	59,566	0.80	144,000	241.75

2. 세출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1,99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767억 7,000만원 대비 2,775억 4,900만원(△3.71%) 감액 편성함.

【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199,221	100.00	7,476,770	100.00	△277,549	△3.71
정책사업	5,506,431	76.49	5,756,647	76.99	△250,215	△4.35
재무활동	920,893	12.79	944,965	12.64	△24,073	△2.55
행정운영경비	771,897	10.72	775,158	10.37	△3,261	△0.42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2,502억 1,500만원(△4.35%) 감소한 5조 5,064억 3,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76.49%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240억 7,300만원(△2.55%) 감소한 9,208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2.79%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6,100만원(△0.42%) 감소한 7,718억 9,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0.72%를 차지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안

❍ 기능별 세출예산안 구성비를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가 (22.3%), 환경(13.7%), 농림해양수산(11.1%), 기타(10.7%), 일반공공행정(10.6%), 교통 및 물류(8.7%)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정예산액 대비 세출재원 배분률은

- 농림해양수산분야 0.5%p↑, 환경분야 0.4%p↑, 기타분야 0.3%p↑, 사회복지분야 0.2%p 증가하는 반면,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0.7%p, 예비비분야 △0.6%p, 문화및관광분야 △0.2%p, 공공질서및안전분야 △0.1%p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199,221	100.0	7,476,770	100.0	△277,549	△3.7
일반공공행정	763,533	10.6	789,596	10.6	△26,064	△3.3
공공질서및안전	311,806	4.3	332,197	4.4	△20,391	△6.1
교육	125,817	1.8	129,178	1.7	△3,360	△2.6
문화및관광	330,912	4.6	355,756	4.8	△24,844	△7.0
환경	983,564	13.7	997,182	13.3	△13,619	△1.4
사회복지	1,606,813	22.3	1,654,635	22.1	△47,822	△2.9
보건	130,570	1.8	133,778	1.8	△3,208	△2.4
농림해양수산	799,432	11.1	794,292	10.6	5,140	0.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9,431	4.7	353,944	4.7	△14,513	△4.1
교통및물류	624,674	8.7	635,618	8.5	△10,944	△1.7
국토및지역개발	391,734	5.4	455,250	6.1	△63,516	△14.0
과학기술	1,167	0.0	1,173	0.0	△7	△0.6
예비비	17,873	0.3	69,013	0.9	△51,140	△74.1
기타	771,897	10.7	775,158	10.4	△3,261	△0.4

2) 성질별 세출예산안

❍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자본지출이 2조 2,097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8억 1,100만원(△6.15%) 감소하고 있으며

* 시설비및부대비 △1,100억 8,400만원, 민간자본이전 △183억 2,200만원, 자산취득비 △182억 2,100만원 등 감소

- 내부거래는 9,409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6억 3,100만원(△6.43%) 감소하고 있으며

* 예탁금 △481억 3,6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2억 5,200만원, 기타회계등전출금 △31억 700만원 등 감소

- 그 다음으로 경상이전이 2조 6,39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9억 200만원(△1.27%) 등 감소하고 있음.

* 민간이전 △254억 5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103억 9,000만원 등 감소

【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7,199,221	100.00	7,476,770	100.00	△277,549	△3.71
인건비	749,667	10.41	755,151	10.10	△5,484	△0.73
물건비	477,408	6.63	481,645	6.44	△4,237	△0.88
경상이전	2,639,332	36.66	2,673,234	35.75	△33,902	△1.27
자본지출	2,209,778	30.69	2,354,589	31.49	△144,811	△6.15
융자및출자	111	0.00	111	0.00	0	0.00
보전재원	67,622	0.94	67,622	0.90	0	0.00
내부거래	940,912	13.07	1,005,544	13.45	△64,631	△6.43
예비비및기타	114,390	1.59	138,875	1.86	△24,485	△17.63

3) 조직별 세출예산

❍ 조직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67억 5,700만원(△3.07%) 감소한 3조 9,965억 2,500만원이며,

- 제주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1,091억 5,300만원(△5.30%) 감소한 1조 9,519억 7,200만원이고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415억 4,400만원(△3.28%) 감소한 1조 2,267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199,221	100.00	7,476,770	100.00	△277,549	△3.71
도청		3,996,525	55.51	4,123,282	55.15	△126,757	△3.07
	본청	3,101,652	43.08	3,221,898	43.09	△120,246	△3.73
	직속기관	111,863	1.55	114,994	1.54	△3,130	△2.72
	사업소	783,009	10.88	786,389	10.52	△3,380	△0.43
제주시		1,951,972	27.11	2,061,125	27.57	△109,153	△5.30
	제주시본청	1,833,031	25.46	1,938,758	25.93	△105,727	△5.45
	읍면동	118,941	1.65	122,367	1.64	△3,426	△2.80
서귀포시		1,226,760	17.04	1,268,304	16.96	△41,544	△3.28
	서귀포시본청	1,160,367	16.12	1,197,374	16.01	△37,007	△3.09
	읍면동	66,393	0.92	70,930	0.95	△4,537	△6.40
의회사무처		23,964	0.33	24,059	0.32	△95	△0.40

3. 명시이월 요구사업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360건에 2,609억 8,200만원이고, 명시이월률은 세출예산안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 도는 127건에 936억 1,400만원으로 이월률은 도 세출예산안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147건에 1,068억 8,300만원으로 이월률은 제주시 세출예산안의 5.5% 차지하고 있고,

- 서귀포시는 86건에 604억 8,500만원으로, 이월률은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의 4.9%를 차지함.

❍ 도 및 행정시 명시이월 요구 사업은 전년 대비 건수 및 이월액이 감소하고 있음.

【 기관별 명시이월 요구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제2회 추경(요구)				2022년 명시이월 승인
	예산안 (a)	이월 건수(b)	명시 이월액©	이월율 d=(c/a)	건수	명시이월액
총계	6,633,034	360	260,982	3.9%	601	408,706
도	3,454,302	127	93,614	2.7%	210	137,980
제주시	1,951,972	147	106,883	5.5%	242	179,173
서귀포시	1,226,760	86	60,485	4.9%	149	91,553

* 공기업특별회계 미포함

◈ 【붙임 1】: 명시이월 요구사업 세부내역

【 검토의견 】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명시이월(360건) 요구사업중, 사업비 전액(신규 편성 포함)과 집행률 0%인 사업 명시이월 요구 건수는, 자연재난과 소관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5,000만원)’사업 등 총 41개사업(168억 1,800만원)임.

- 도 11개 사업 □ 62억 6,700만원

- 제주시 8개 사업 □ 38억 6,900만원

- 서귀포시 22개 사업 □ 66억 8,200만원.

❍ 명시이월 발생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제2회 추경 예산 확보 등을 들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민원 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 반영 전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알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임.

❍ 따라서,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여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예산액 전액과 집행률이 0%인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명시이월 요구 사업 중(집행률 0%, 사업비 전액) 이월 사업 현황>

【 도 】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편성시기
도: 11개 사업				6,791		6,267
1	자연재난과	전산개발비	지진정보 전달체계구축사업	50	-	50	2회 추경
2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적십자 사옥 재건축 설계비	541	-	536	본예산
3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건축비 지원	3,000	-	3,000	2회추경
4	4·3지원과	감리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30	-	130	본예산
5	경제일자리과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3년도 특별교부세분)	50	-	50	2회추경
6	기업투자과	시설비시설부대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400	-	1,100	본예산
7	미래성장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소 청소차 구입	900	-	900	본예산
8	미래모빌리티과	연구개발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 발굴	180	-	80	본예산
9	복지정책과	전산개발비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350	-	231	1회추경
10	장애인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장비보강)	100	-	100	1회추경
11	의회사무처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중협승합 25인승1대)	90	-	90	본예산

【 제주시 】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예산편성시기
제주시: 8개 사업				3,929		3,869
1	노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서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보조율 90%)	70	-	70	본예산 ,1회추경
2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53	-	1,453	2회추경
3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	-	20	2회추경
4	경제소상공인과	시설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	1,392	-	1,332	본예산
5	경제소상공인과	시설부대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	8	-	8	본예산
6	일자리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곽지리 숙원사업 시설공사	455	-	455	본예산
7	일자리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성리마을회 공동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	189	-	189	본예산
8	일자리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덕2리마을회 민박 리모델링공사	342	-	342	본예산

【 서귀포시 】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예판편성시기
서귀포시: 22개 사업				9,786		6,682
1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서효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	20	-	20	2회추경
2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위미에덴요양원 개보수	45	-	45	2회추경
3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기로회요양원 개보수	37	-	37	2회추경
4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360	-	360	2회추경
5	체육진흥과	감리비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300	0	200	본예산
6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464	0	2,313	본예산
7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378	-	183	본예산 2회추경
8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240	-	8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9	해양수산과	시설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89	-	89	본예산
10	청정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517	-	505	본예산
11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증축)(감리비 변경)	22	0	22	1회추경
12	건설과	시설비	신효교 내진보강공사	228	0	228	2회추경
13	건설과	시설비	신례교 내진보강공사	145	0	145	2회추경
14	건설과	시설비	제3의귀교 내진보강공사	100	0	100	2회추경
15	건설과	시설비	태흥교 내진보강공사	144	0	144	2회추경
16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00	0	200	2회추경
17	건설과	시설비	대정읍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상모지구)	500	0	500	본예산
18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200	0	200	2회추경
19	교통행정과	시설비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3,480	-	1,044	본예산
20	교통행정과	감리비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100	-	50	본예산
21	서귀포 동부보건소	시설비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214	0	214	2회추경
22	서귀포 동부보건소	감리비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3	0	3	2회추경

4. 신규 편성사업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신규사업(3,000만원 이상)은 자치행정과 소관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건축비 지원사업’등 84개사업에 699억 3,8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도는 36개사업에 315억 4,100만원

- 제주시는 26개사업에 323억 7,000만원

- 서귀포시는 22개사업에 60억 2,700만원억원 등임.

❍ 신규 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실상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제2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3,000만원 이상)사업 현황 】

《 도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추경 예산안			이월 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도: 36개사업			31,541	3,947	27,594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건축비 지원	3,000	0	3,000	명시이월	80
자연재난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100	100	0		96
자연재난과	전산개발비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사업	50	50	0	명시이월	97
자연재난과	기타반환금등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705	0	3,705		97
자연재난과	기타반환금등	20년 재난대책비	443	0	443		97
보건위생과	출연금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124	62	62		101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승소 사례금	132	0	132		101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157	0	157		102
복지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022년 첫만남이용권	575	0	575		111
복지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41	0	41		111
아동보육청소년과	기타반환금등	2020~2022년 보육교직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	67	0	67		114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	55	0	55		143
자원순환과	기타반환금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 국고보조금 반환	43	0	43		143
주택토지과	기타반환금등	2022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잔액	397	0	397		149
도로관리과	재료비	동절기 대비 제설제 구입	235	0	235		150
도로관리과	기타반환금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35	0	35		151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사전집행)	500	0	500	명시이월	175
관광산업과	기타반환금등	2020,2021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4	0	54		177
관광산업과	기타반환금등	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82	0	182		177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마라도 내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위한 유해동물(쥐) 추가 퇴치사업 (사전집행)	30	30	0		181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용진각 현수교 출렁다리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전집행)	200	200	0	명시이월	183
경제일자리과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3년도 특별교부세분)	50	0	50	명시이월	193
경제일자리과	기타반환금등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집행잔액 211,872 이자 17,808)	230	0	230		196
경제일자리과	기타반환금등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집행잔액 18,460, 이자 32,391)	51	0	51		196
소상공인과	기타반환금등	‘21~‘22코로나19 방역조치 소상공인 노란우산가입장려금지원(잔액87,660 이자219)	88	0	88		202
소상공인과	기타반환금등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집행잔액815,115 이자1,473)	817	0	817		202
통상물류과	기타보상금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3,250	3,250	0		204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국가직접지원)	12,813	0	12,813		203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타반환금등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3,355	0	3,355		214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타반환금등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22	0	122		214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타반환금등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42	0	42		214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타반환금등	배수개선사업 집행잔액	43	0	43		215
동물방역과	재료비	럼피스킨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사전집행)	55	55	0		222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사전집행)	200	100	100	명시이월	224
해양산업과	사무관리비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100	0	100	명시이월	229
해녀문화유산과	사무관리비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200	100	100	명시이월	230

《 제주시 》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추경 예산안			이월 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제주시: 26개사업			32,370	11,977	20,393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사전집행)	110	0	110	-	253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 (2회) (사전집행)	45	0	45	-	253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겨울철 재난예방 용품 및 홍보물 등 구입	50	0	50	-	253
안전총괄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제6호 태풍'카눈'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사전집행)	39	39	0	-	254
안전총괄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27.~30, 7.9.~19. 장마기간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사전집행)	599	599	0	-	254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재원)	일상돌봄서비스(사전집행)	236	165	71	-	260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사랑의집 추가 운영비 지원	45	0	45	-	271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53	1,017	436	명시이월	284
체육진흥과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사용료	99	0	99	-	296
절물생태관리소	시설비	폭염 저감 시설등 설치(사전집행)	30	30	0	-	315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700	700	0	명시이월	321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소규모어가 직불제	1,783	1,783	0	-	324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어선원 직불제	740	740	0	-	325
축산과	재료비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약품 구입(사전집행)	150	150	0	-	330
축산과	시설비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사전집행)	960	960	0	명시이월	33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22년 재편성분)	1,500	0	1,500	-	331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5,850	3,750	2,100	-	331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44	44	0	명시이월	332
도시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7	0	337	명시이월	337
도시재생과	시설비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사전집행)	600	300	300	명시이월	338
도시재생과	시설비	국토종주 자전거길(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사전집행)	600	300	300	명시이월	338
도시재생과	기타반환금등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15,000	0	15,000	명시이월	339
건설과	시설비	조천읍 함대로 외 1개노선 도로포장 정비 사업	500	500	0	명시이월	342
건설과	시설비	가령로 자동 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전집행)	400	400	0	-	342
건설과	시설비	천덕로(곽지~납읍) 배수로 정비사업	300	300	0	명시이월	342
건설과	시설비	신북로(구 일주도로) 인도 정비사업	200	200	0	명시이월	343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추경 예산안			이월 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서귀포시: 22개사업			6,027	4,101.5	1,925.5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읍면동 취약계층 복지안전 지원비	48	24	24	-	403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사전집행)	100	0	100	-	407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355	248.5	106.5	명시이월	418
감귤농정과	시설비	가뭄대비용수개발	925	740	185	명시이월	440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직불금	1,200	1,200	0	-	442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974	974	0	-	443
청정축산과	재료비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약품 구입(사전집행)	90	90	0	-	446
공원녹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중형파쇄기 구입 등	32	0	32	-	457
청정축산과	기타보상금	럼피스킨병 접종시술비(사전집행)	34	34	0	-	446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구입	75	75	0	-	459
안전총괄과	시설비	폭염피해 저감 시설 등 설치	20	20	0	-	459
안전총괄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제6호 태풍 ‘카눈’피해 복구비	74	74	0	-	460
안전총괄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27.~7.27. 호우 피해 복구비	472	472	0	-	460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교량 내진보강사업	617	0	617	명시이월	466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00	0	200	명시이월	466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200	0	200	명시이월	468
건설과	시설비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180	0	180		468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등 설치(사전집행)	30	0	30	-	471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사업(사전집행)	50	0	50	-	471
교통행정과	시설비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사전집행)	100	0	100	-	471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혁신도시 주차장 대부료	37	0	37	-	47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214	150	64	명시이월	480

《 서귀포시 》

5. 사업비 전액 삭감사업(3천만원이상)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사업비 전액 삭감사업(3천만원 이상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행자 안전 그림자조명 설치’사업 등 88개 사업에 △720억 5,000만원임.

- 도는 48개 사업에 △152억 7,200만원

- 제주시는 29개 사업에 △557억 6,900만원

- 서귀포시는 11개 사업에 △12억 900만원임

❍ 삭감되는 사업들의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2023년 국세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 사업신청자 없음,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사업추진 불가 등임.

❍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전 사업 필요성 및 절차, 사업 효율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형평성, 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며,

❍ 또한, 여건 상 집행이 곤란하여 과다 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제1회 추경(5월)을 통해 감액하여 예산이 다른 필요 사업에 적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였음.

❍ 따라서,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사업비 전액 삭감사업(3,000만원 이상 사업) 내역 】

《 도 》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삭감액	삭감사유	명세서p
48개 사업			△15,072
자치경찰위원회	시설비	보행자 안전 그림자조명 설치사업	△36	‘23년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등 감소대응 세출 조정사업	91
보건위생과	기타보상금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	△45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대응 세출 조정	102
건강관리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382	코로나19 등급 하향 등에 따른 재택치료 종료△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105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	의사상자 미발생	107
아동보육청소년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청소년 탑밴드 프로그램 운영	△45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및 사업포기	114
아동보육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44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114
아동보육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쉼터 보호지원 사업	△30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114
노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지원사업)	△40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된 기업 미발생 및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117
환경정책과	시설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	△240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개정 후, 주민설명회, 고시 등 절차 필요	136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PM△Nox 동시저감장치	△60	사업신청자 없음	140
자원순환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농어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국가직접지원)	△40	도내 재활용업체 우선 공급으로 도외반출 물량 감소	141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6,000	도에서 매입 예정으로 매매협상 진행 중	142
건축경관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	△434	국토안전관리원 정산 지연에 따라, 당해연도 국비 반납 불가	145
공항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35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미운영으로 전액 감액	155
문화정책과	출연금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경상)	△100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사업비로 변경	166
문화정책과	출연금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자본)	△400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사업비로 변경	167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아트제주2023(정액)	△35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167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정액)	△72	전년도 탐라문화제 민속경연대회 수상팀 부재로 전국대회 출전팀 미선발	168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및 수륙방생대법회	△50	보조사업자 단체에서 격년제 사업추진 계획으로 ‘23년 미개최(’24년 개최예정)	168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포교사단 제주대회(보조율 50%)	△70	사업비 부족으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169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전통 문화유산답사 지원사업(보조율 50%)	△30	보조금심의위원회	169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균특이양사업)	△720	행정절차 이행 및 재정여건 감안 2023년 예산삭감 후 사업기간 변경 추진(‘24.~’25. 2개년 사업으로 추진)	169
체육진흥과	공공운영비	2023 국제·전국대회 개최 부담금	△35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17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7회 만덕배 제주전국여성 축구대회(보조율 70%)	△73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포기	17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세계리틀야구초청대회(정액)	△158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17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8회 도지사기 전국장애인좌식배구 국내외초청대회(정액)	△55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포기	17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도 민속문화재 와가 정비사업	△15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180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설비	수장고 바닥재 교체	△50	수장고 유물 훼손 우려로 바닥재 공사 계획 취소	186
도립미술관	시설비	공공수장고 시설확충 실시 설계비	△70	사업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중단	189
기업투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체재원)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350	지원검토대상의 사업일정 상 공기 지연 등 사정이 발생, 연내 보조금 신청 및 심의, 지원이 어려운사항	197
기업투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3,350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부지 미확보 등 사정으로 연내 보조금 지원 어려움	197
소상공인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개최 지원(보조율 70%)	△13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회 의결에 의한 제주 개최 취소	199
소상공인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국가직접지원)	△95	‘23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가 ‘23.11.21.~11.23.(3일간)개최 예정이었으나, 행사장 내 공사로 인한 일부 부지사용 곤란 등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201
에너지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취약계층 LP가스 스마트미터 설치·운영 시범사업(보조율50%)	△95	보조사업자(제주특별자치도 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사업포기 및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208
감귤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지원	△100	비래 등 돌발병해충 미발생으로 지역방제단 운영 사유 미발생	218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냉매 보관용 초저온 냉동시설 보강 지원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72	1회 추경시 예산 반영 후 2회 모집공고 하였으나 보조사업 수요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	225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정액)	△50	양식업체에서 친환경수산물생산인증을 득하기 위한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내 인증 획득이 어려워 사업 추진 곤란	225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어선화재 초동대응 용품 구입	△40	해양경찰청 자체로 어선화재 초동대응 용품 구입 완료되어 전액 삭감	226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성산포항 유류공급 자동화시설 지원(보조율 60%)	△60	유류공급 자동화시설이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공사 지원사업 설계에 자부담 부분으로 반영되어 전액 삭감	227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사업(보조율 70%)	△100	3회 지원계획 공고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 예산 삭감 *국비사업 보급지침이 개정(무전극 집어등 포함 보급)되어 행정시 사업으로 시행	227
해양산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	△10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230
해양산업과	시설비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30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전수 조사결과, 안내판 상태 양호, 정비 수요 부재에 따른 감액	230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순찰선(이어도호) 정기검사 대비 선박 수리	△50	전년도까지 미반영되었던 수리비 예산이 금년도에 전액 국비(100%) 반영으로 예산 삭감	233
상하수도본부	자산취득비	고객(민원) 휴게실 비치용 탁자·의자 등 구입	△30	휴게공간 조성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액	27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물사랑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50	동력비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로 감액	28
상하수도본부	공공운영비	대정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47	한국환경공단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실시	52
상하수도본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포동어촌계 사무실 냉동고 개보수사업	△8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61
상하수도본부	민간인 국외여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 선진하수시설 견학	△80	현대화사업 착공에 따른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종료	53

《 제주시 》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삭감액	삭감사유	명세서p
29개 사업			△55,769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명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정액)	△7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해당 마을 사업포기서 제출(2023.8.10.)	251
안전총괄과	시설비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2,481	마을주민, 환경단체 등 저류지 조성을 강력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취소 확정(‘23. 7. 4. 행정안전부 →제주시)	254
안전총괄과	시설비	하천 친수공간(근린공원 등) 조성사업	△10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255
교통행정과	공공운영비	버스탑재형 무인단속(CCTV)시스템 유지보수	△75	버스탑재형 카메라 운영 효율성 저하에 따른 운영 중단 및 고정식 CCTV 설치 후 단속 개시(`23. 11월)	257
차량관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80	(사업신청저조)보조사업 신청저조로 인한전액 삭감	258
차량관리과	시설비	노형동 주민참여형 마을주차 조성사업	△1,500	(사업 전면 변경)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 사업방향*이 변경되어전액삭감 후타부서(건설과)로 예산 재편성(‘24 본예산)	258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정액)	△120	치료사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미신청함에 따라 전액 삭감	282
관광진흥과	행사운영비	2024년 축제운영(대행사)	△400	‘24년 들불축제 미개최로 대행용역비 삭감	293
체육진흥과	시설비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500	세출조정에 따른 감액	296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보조율 70%)	△3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323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36	`23. 4. 신설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행정비 배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국비 미교부 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	324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내진보강사업	△20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으로 내진성능평가 진행 중(15개항)이며, 평가결과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보강 하고자 예산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내진보강이 필요한 항이 없음에 따라 삭감	326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191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 미교부에 따른 집행불가로 전액 삭감	326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선비양호 상가수리(중간검사)	△3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비양호 매각으로 인한 예산 삭감	327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	△175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329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497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노선	335
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금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374	사업 마무리를 위해 예산과목 변경(민간위탁금⟶시설비)하여 사업추진	337
도시재생과	시설비	감정평가수수료(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600	공사준공 지연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	338
도시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397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	339
도시재생과	예탁금	예탁금(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47,000	대규모 주상복합용지 체비지 잔금 납입 지연으로 연내 지출이 어려워 전액 삭감	339
건설과	시설비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	국세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 유보액	340
건설과	공공운영비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53	국세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 유보액 및 `23. 1월 추진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과 과업 내용 유사하여 중복 추진 방지를 위하여 전액 삭감	343
한림읍	시설비	귀덕1리 포구 해상부유구조물 시설 설치사업	△30	사업추진 불가(어촌계 반대)	359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관내 표지석 설치공사	△4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374
봉개동	시설비	밧세미오름 탐방로 보완 공사	△50	밧세미오름 토지 소유주(학교법인 대기학원)와 토지사용 협의를 진행했으나 학교법인 대기학원 이사회 미동의로 사업 추진 불가하여 전액 삭감	379
노형동	시설비	노형동 4.3 위령탑 설치	△100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384
노형동	시설비	신비의마을 태양광 LED 바닥등 설치	△30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384
외도동	시설비	올레 17코스 해안도로 옆 환경정화사업	△80	사업추진 대상지 변경이 필요하나 변경심의 미개최로 사업 추진 불가	385
이호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이호동 전통테우 연구회 운영(보조율 90%)	△3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전통테우연구가 박상주님 사망으로 사업추진 불가)	386

《 서귀포시 》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삭감액	삭감사유	명세서p
11개 사업			△1,209
시민소통 지원실	시설비 및 부대비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등(균특이양)	△182	세출 예산 조정으로 인한 감액 처리	391
노인장애인과	만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정혜재활원 주방 리모델링 공사	△55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412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3 아시아 U△18 국제축구대회	△140	참가접수 지연에 따른 대회 개최 취소	425
체육진흥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 관리시스템 POS기 구입	△42	국세 결손 대응 세출조정	426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어촌공간재생계획수립	△198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신청시 용역 불필요에 따른 용역비 삭감	444
건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302	국고보조금 변경내시(2022년도 명시이월예산 사용으로 사업비 미집행)	464
건설과	시설비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50	공무원 직접 단속 수행	468
중앙동	시설비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	△50	도로표지병 설치기준 강화로 적정사업 대상지가 없어 사업 추진 곤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시행 : 2023. 1. 1.)	500
천지동	시설비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조성사업	△40	도로시설물 관련 지침 시행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501
동홍동	시설비	스마트 그늘막 '휴식의자' 설치사업	△100	도내 유지관리 업체가 없어 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절감 시 전액 감액	504
대천동	시설비	이어도로 야간 도로환경 개선사업	△50	세출 구조조정 및 도로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부적합에 따른 감액	507

Ⅳ. 상임위원회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52억원(△14.5%) 감소된 3,835억 5,000만원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A-B)/B
기획조정실		383,550	448,750	△65,200	△14.5
	정책기획관	13,254	13,353	△99	△0.7
	예산담당관	223,087	274,504	△51,416	△18.7
	청년정책담당관	7,526	7,679	△153	△1.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02	1,624	△22	△1.35
	세정담당관	138,080	151,590	△13,510	△8.9

❑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협치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14.4	중앙부처(행안부) 공모과제 응모 ('22.9.)→ 리빙랩 과제 선정 ('22.11.)→ 최종과제 미선정 ('23.4.)에 따른 해당 예산 삭감	70
세정담당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세 무인수납기 구입	△24	납부 편의 여건 변화 반영	76

2. 사업별 검토

1)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6쪽, 사업설명서 43~44쪽, 세정담당관 소관)

【 현    황 】

❍ 세정담당관에서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으로 기부자의 관심유발 및 기부 의향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1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부 기 명	통계목	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사무관리비	1,050	1,400	△350

【 검토의견 】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사업은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로 답례품을 제공하여 우리도에 대한 기부 의향을 촉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목표액(40억원)은 변동이 없으나 답례품 제공 예산은 삭감하고 있음.

❍ 따라서, 동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삭감사유를 보다 명확히 소명하고 유사 편성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6,700만원(△0.3%) 감소한 3,611억 1,700만원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특별자치행정국		361,117	362,184	△1,067	△0.3
	총무과	123,010	124,613	△1,603	△1.3
	자치행정과	14,316	11,919	2,397	20.1
	4‧3지원과	23,683	24,251	△568	△2.3
	회계과	200,108	201,401	△1,293	0.6

❑ 신규 편성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건축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		3,000	명시이월	80

❑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 새마을 작은도서관 개관	△35	개관 예정 사업지 사정변경으로 개관 추진 어려움	8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	△30	도지사 답변기준 충족 청원 없음	82
4·3지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4·3유족 정리수납 및 돌봄서비스	△20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불가(포기)	84
4·3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기념관 관리 인력 인건비(10개월, 2명)	△52	중문 4·3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85
회계과	시설비	비축토지매입비(POOL)	△500	비축토지 매입 수요 미발생에 따른 감액	86

2. 사업별 검토

1) 대한적십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80쪽, 사업설명서 71~72쪽,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사업은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이 시설 노후화 및 공간 부족으로 구호물자 보관, 도민 안전교육시설, 방문자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옥 재건축 지원비로,

❍ 금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액 대비 30억원 증가한 35억 7,0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30억원 전액 명시이월 시키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대한적십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70	570	3,000

【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금회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증액하고 있음.

❍ 동 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실상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재원부담률을 자체재원(도비) 38%, 자부담 62%로 제시하고 있지만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재원은 도비 35억 4,000만원, 자부담 2,900만원으로 도비(99%) 자부담(1%)로 나타나고 있어 부담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신규 새마을작은도서관 개관(전액 삭감)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80쪽, 사업설명서 84~85쪽,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 ‘신규 새마을 작은도서관 개관’사업은 아파트 단지 및 마을단위의 새마을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학생 공부방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3년 본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3,500만원) 삭감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신규 새마을 작은도서관 개관	민간자본사업보조	0	35	△35

【 검토의견 】

❍ 자치행정과에서는 삭감사유를 ‘개관 예정 사업대상지 사정변경 및 세출조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면 제1회 추경(5월)에 감액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음.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사 편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도민안전건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민안전건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600만원(1.3%) 증가한 1,185억 7,900만원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A-B)/B
도민안전건강실		118,579	117,103	1,476	1.3
	안전정책과	12,516	12,777	△261	△2.0
	자연재난과	29,178	24,902	4,277	17.2
	사회재난과	1,461	1,454	7	0.5
	보건위생과	62,517	64,484	△1,967	△3.1
	건강관리과	12,906	13,485	△5,797	△4.3

❑ 신규 편성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자연재난과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100	0	-	96
자연재난과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사업	전산개발비	50	50	0	명시이월	97
자연재난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타반환금등	3,705	0	3,705	-	97
자연재난과	20년 재난대책비	기타반환금등	443	0	443	-	97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출연금	124	62	62	-	101
보건위생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승소 사례금	사무관리비	132	0	132	-	101
보건위생과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157	0	157	-	102

❑ 전액 삭감 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보건위생과	기타보상금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	45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대응 세출 조정	102
건강관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382	코로나19 등급 하향 등에 따른 재택치료 종료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105

2. 사업별 검토

1)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02쪽, 사업설명서 198쪽, 보건위생과 소관)

❍ 보건위생과에서는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1억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위기대응 다목적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157	0	157

【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투자 심사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수수료를 편성하는 사업으로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마무리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02쪽, 사업설명서 200쪽, 보건위생과 소관)

【 현    황 】

❍ 보건위생과 소관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은 모범업소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문화개선에 자발적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

❍ 본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4,500만원) 삭감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보건위생과	기타보상금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	△45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대응 세출 조정	102

【 검토의견 】

❍ 동사업은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소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참여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위생환경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임.

❍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환경 변화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소규모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삭감 사유를 보다 명확히 소명하고 유사 편성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복지가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3억 3,100만원(△5.0%) 감소한 2,704억 4,800만원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복지가족국		270,448	284,778	△14,331	△5.0
	복지정책과	168,617	182,284	△13,667	△7.5
	아동보육청소년과	12,800	13,748	△948	△6.9
	노인복지과	46,422	44,900	1,522	3.4
	장애인복지과	42,609	43,846	△1,237	△2.8

❑ 신규 편성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복지정책과	2022년 첫만남이용권	기타반환금등	575		575	-	111
복지정책과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기타반환금등	41		41	-	111
아동보육청소년과	2020~2022년 보육교직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	기타반환금등	67		67	-	114

❑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	의사상자 미발생	107
복지정책과	행사운영비	자활기업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사업(합동평가 인센티브)	△10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109
아동보육청소년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청소년 탑밴드 프로그램 운영	△45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및 사업포기	114
아동보육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44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114
아동보육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쉼터 보호지원 사업	△30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114
노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지원사업)	△40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된 기업 미발생 및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117

2. 사업별 검토

1) 집행률 저조한 이월사업 검토 필요

(명시이월조서 172~175쪽)

【 현    황 】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복지가족국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 소관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등 4개사업에 12억 3,800만원을 이월하고 있고,

❍ 명시이월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2개사업에 3억 3,100만원임.

【 검토의견 】

❍ 모든 사업은(계속비 사업 제외) 당해연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함.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제시하고 있어 명시이월 요구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 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도의회 예산 심사시 지적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복지가족국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	예산액 (2회추경 예산안기준)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편성 시기	2024년 예산반영액	이월사유
4개사업			1,705	48	1,238
복지 정책과	전산 개발비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350	-	231	-	1회추경	-	사업자 참여포기로 재공고를 통한 사업자 재선정에 따라 사업발주 지연 *집행예정액(누계): 101백만원
장애인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장비보강)	100	-	100	-	1회추경	-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종사자를 채용공고 중에 있으며 전문가(종사자)를 배치한 후 발달지연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100	8	792	0.7%	본예산	-	복지관 내 단체사무실 이전, 설계용역,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23. 12월 착공(공사기간 6개월)
장애인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우리복지관 차량구입	155	40	115	25.8%	본예산	-	입찰 공고 (4회) 유찰되어 '23. 12월 수의계약(출고 5~6개월)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14쪽, 사업설명서 245쪽,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 현    황 】

❍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사업은 종사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직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4,400만원 편성하였으나

❍ 금회 추경에 전액(△4,400만원) 삭감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A-B)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사회복지사업보조	0	44	△44

【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호봉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종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는 금회 추경에 감액 사유를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 등으로 삭감 사유를 밝히고 있음.

❍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환경 변화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위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동사업이 삭감되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환경도시위원회》

【기후환경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9억원(△5.9%) 감액된 1,754억 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기후환경국		175,404	186,304	△10,900	△5.9
	환경정책과	14,917	15,555	△638	△4.1
	물정책과	26,788	26,602	186	0.7
	자원순환과	129,519	139,923	△10,404	△7.4
	산림녹지과	4,180	4,224	△44	△1.1

❑ 전액 삭감 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증감내역	삭감사유	명세서 P
계		총 6개	△6,372
환경정책과	시설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	△240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후, 주민 설명회, 고시 등 절차 필요	136
환경정책과	시설부대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료	△10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후, 주민 설명회, 고시 등 절차 필요	136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PM-Nox 동시저감장치	△60	사업신청자 없음	14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22	사업신청자 없음	140
자원순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어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국가직접지원)	△40	도내 재활용업체 우선 공급으로 도외반출 물량 감소	141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6,000	도에서 매입 예정으로 매매협상 진행 중	142

2. 사업별 검토

1)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보조사업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140쪽, 사업설명서 362~371쪽, 자원순환과 소관)

【현    황】

❍ 자원순환과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을 기정액 대비 13억 4,400만원 감액하여 105억 5,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총 5개		10,550	11,884	△1,34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350	8,942	△592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60	△60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22	△22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45	2,457	△322
LPG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5	403	△348

【검토의견】

❍ 2022년도 결산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꾸준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2022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440	1,417	16.8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13	251	12.5
LPG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6	164	27.1

❍ 매년 사업수요가 유동적이고 차량용 CPU 수급 불안 등 예산 집행에 차질이 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감액규모가 다소 큰 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지원사업이 연도를 거듭하여 실시됨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전액 삭감하는 2개의 사업(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바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이 요구됨.

【건설주택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2억 6,600만원(△2.58%) 감액된 1,987억 5,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건설주택국		198,754	204,020	△5,266	△2.58
	건설과	69,549	72,324	△2,775	△3.84
	건축경관과	6,941	7,380	△439	△5.95
	주택토지과	73,823	76,399	△2,576	△3.37
	도로관리과	48,441	47,917	524	1.09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주택토지과	2022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397	-	397	-	149
도로관리과	동절기 대비 제설제 구입	재료비	235	-	235	-	150
도로관리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기타반환금등	35	-	35	-	151

❑ 전액 삭감 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건축경관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집행잔액	△434	국토안전관리원 정산 지연으로 당해연도 국비 반납 불가	145

2. 사업별 검토

1)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감액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146쪽, 사업설명서 429쪽, 건설과 소관)

【현    황】

❍ 건설과는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6억 1,900만원 감액하여 3억 8,100만원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시설비	381	2,000	△1,619

【검토의견】

❍ 건설과의 2023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1.19km, 도로폭 15m(3차로)로 건설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1.19km, 도로폭 15m(2차로)로 차로를 1개 감하여 사업을 준공하였음.

도로폭은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 불편사항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차로 수 조정

❍ 건설과는 보상협의 및 민원 조기해결, 기타 설계변경(보도블럭 포장 등)을 주요 사업비 감액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감액 금액이 당초예산의 80.95%에 이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실제 집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편성하여 지방재정이 적기에 도민사회에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8,100만원(0.64%) 증액된 2,797억 6,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교통항공국		279,763	277,982	1,781	0.64
	교통정책과	64,089	65,557	△1,468	△2.24
	대중교통과	215,674	212,425	3,249	1.53

2. 사업별 검토

1) 택시감차보상 사업 감액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153쪽, 사업설명서 474쪽, 교통정책과 소관)

【현    황】

❍ 교통정책과는 택시감차보상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도비 1억 6,9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비 3,100만원은 2024년 반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택시감차보상 사업	기타보상금	31	200	△169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교통정책과가 2019년 실시한 제4차(’20~’24)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택시 적정 대수가 4,497대로 산정됨에 따라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으며, 도민이 겪는 택시 승차난을 고려하였을 때 택시 감차의 필요성 검토가 적정하였는지는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2년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시부제(운휴일)를 전면 폐지한 상황에서 적정 택시 수량 재산정 등을 통한 정책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9조(택시부제)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감액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154쪽, 사업설명서 479쪽, 대중교통과 소관)

【현    황】

❍ 대중교통과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예산을 기정액 대비 34억 8,000만원 감액한 44억 8,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시설비	4,480	7,960	△3,480

【검토의견】

❍ 대중교통과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관련 식수대 및 보도폭 축소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2023년 5월 양문형 저상버스 및 섬식정류장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예산 편성 후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에서는 감액 사유를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을 위한 세출 조정으로 제출하였음.

❍ 의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사업계획서 등 작성 시 상세한 추진 경과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교육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4억 9,000만원(△7.0%) 감액된 2,046억 8,0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문화체육교육국		204,680	220,170	△15,490	△7.0
	문화정책과	50,149	51,576	△1,427	△2.8
	체육진흥과	35,759	46,532	△10,773	△23.2
	평생교육정책과	118,772	122,062	△3,290	△2.7

❑ 전액 삭감 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 계		12건	△2,428
문화정책과	출연금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경상)	△100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사업비로 변경	166
문화정책과	출연금	구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자본)	△400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사업비로 변경	167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아트제주2023(정액)	△35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167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정액)	△72	전년도 탐라문화제 민속경연대회 수상팀 부재로 전국대회 출전팀 미선발	168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및 수륙방생대법회 (보조율 50%)	△50	보조사업자 단체에서 격년제 사업추진 계획으로 ‘23년 미개최(’24년 개최예정)	168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국포교사단 제주대회(보조율 50%)	△70	사업비 부족으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169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통 문화유산답사 지원사업(보조율 50%)	△30	보조금심의위원회 부적정 사업으로 삭감	169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균특이양사업)	△720	행정절차 이행 및 재정여건 감안 2023년 예산삭감 후 사업기간 변경 추진(‘24.~’25. 2개년 사업으로 추진)	169
체육진흥과	공공운영비	2023 국제·전국대회 개최 부담금	△35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 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17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7회 만덕배 제주전국 여성 축구대회(보조율 70%)	△73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포기	17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세계리틀야구초청대회(정액)	△158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 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17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8회 도지사기 전국장애인 좌식배구 국내외초청대회(정액)	△55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포기	170

2. 사업별 검토

1) 보조사업 포기 등에 따른 전액 감액 관련 검토

【현    황】

❍ 문화체육교육국은 총 12개의 사업 15억 5,000만원을 사업자의 보조사업 포기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사유
계	총 12개		-	1,550	△1,550
문화 정책과	아트제주2023(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	350	△350	사업 포기
문화 정책과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	20	△20	사업 포기
문화 정책과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및 수륙방생대법회(보조율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	50	△50	사업 포기 (격년제 개최)
문화 정책과	전국포교사단 제주대회 (보조율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	70	△70	사업 포기
문화 정책과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 (보조율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	14	△14	사업 포기
문화 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만간자본 사업보조	-	720	△720	사업 기간 변경(24~25)
체육 진흥과	장애인 배구선수단 운영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	10	△10	사업 포기
체육 진흥과	2023 제주매일사랑나눔 자선골프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	20	△20	사업 포기
체육 진흥과	제7회 만덕배 제주전국여성 축구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 사업보조	-	73	△73	사업 포기
체육 진흥과	20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세계리틀야구초청대회(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	158	△158	사업 포기
체육 진흥과	제8회 도지사기 전국 장애인 좌식배구 국·내외 초청대회(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	55	△55	사업 포기
평생교육정책과	제13회 고르멍,들으멍,그리멍 한마당 축제(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	10	△10	사업 포기

【검토의견】

❍ 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된 보조금 예산을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하는 것은 사업 시행 전 사업대상자와의 협의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특히 당해연도 사업 포기 및 사업기간 변경을 사유로 전액 감액 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3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와 사전 협의 시일을 앞당기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2024년 예산액
계	총 3개		-	790	△790	765
문화 정책과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및 수륙방생대법회(보조율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	50	△50	35
문화 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만간자본 사업보조	-	720	△720	720
체육 진흥과	2023 제주매일사랑나눔 자선골프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	20	△20	10

【관광교류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관광교류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00만원(0.1%) 증액된 392억 1,1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관광교류국		39,211	39,166	45	0.1
	관광정책과	29,053	29,027	26	0.1
	관광산업과	2,952	2,838	114	4.0
	평화국제교류과	7,206	7,301	△95	△1.3

❑ 신규사업 편성(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관광정책과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사전집행)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500	-	500	명시이월	175
관광산업과	2020,2021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54	-	54	-	177
관광산업과	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82	-	182	-	177

2. 사업별 검토

1)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 신규 편성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175쪽, 사업설명서 109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정책과는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사전집행)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00	-	500

【검토의견】

❍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신규 국비 공모사업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도비 5억원을 매칭하여 총 10억원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임.

2024년 3억 편성 및 2025년 2억 편성 계획

❍ 행정안전부의 6개 시책 중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에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제주에서 은퇴자 유입을 위한 사업추진에 선도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계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선정지역 수	21	4	3	1 (제주)	4	6	3

❍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카름 빌리지 조성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024년도 총사업비 1,120,687천원

- 공간 리뉴얼 설계용역: 50,000천원

- 체류 및 체험 공간 구축(공사비) 500,000천원

- 물품 구입 및 환경조성: 50,000천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이슈화: 277,000천원

- 지역주민 운영지원: 50,000천원

- 프로젝트 인건비 및 운영경비: 193,687천원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계유산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원(△0.4%) 감액된 615억 6,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세계유산본부		61,563	61,823	△260	△0.4
	세계유산문화재부	42,109	42,467	△358	△0.8
	한라산연구부	4,398	4,392	6	0.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5,056	14,964	92	0.6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경정액	삭감사유	명세서 P
세계유산본부	외빈초청 여비	세계자연유산 홍보 및 자매결연 외빈 초청	△1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 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179
세계유산본부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무형문화재 납읍리 마을제 의식재현 사업	△2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 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179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도 민속문화재 와가 정비사업	△15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 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180

2. 사업별 검토

1) 도 민속문화재 정비사업 전액 감액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180쪽, 사업설명서 160쪽,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소관)

【현    황】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는 도 지정 민속문화재인 와가의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을 1억 5천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도 민속문화재 와가 정비사업	시설비	-	150	△150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안 1억원을 제출한 이후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증액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5천만원 증액되어 총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하지만, 세계유산본부에서 사업대상지 예찰 시 사업 추진 불가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문화재 보호 관련 수사 등 절차 진행 중

❍ 당초 사업의 필요성이 높았던 사업이나 사업대상자와의 사전 협의와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 등 안내가 다소 부족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을 감액하고 있음에도 예산의 증감사유를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으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농수축경제위원회》

【경제활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활력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2,400만원(△0.7%) 감액된 1,866억 5,8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경제활력국		186,658	187,982	△1,324	△0.7
	경제일자리과	73,717	73,381	336	0.5
	기업투자과	7,740	12,580	△4,840	△38.5
	소상공인과	58,758	58,490	268	0.5
	통상물류과	24,769	21,857	2,912	13.3
	고용센터	21,674	21,674	-	-

❑ 신규사업 편성(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4,486	3,250	1,236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3년도 특별교부세분)	기타보상금	50	-	50	명시이월	193
경제일자리과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212, 이자 18)	기타 반환금등	230	-	230	-	196
경제일자리과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9, 이자 32)	기타 반환금등	51	-	51	-	196
소상공인과	21~22코로나19 방역조치 소상 공인 노란우산가입장려금지원 (잔액 87.7 이자 0.3)	기타 반환금등	88	-	88	-	202
소상공인과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집행잔액 815 이자 2)	기타 반환금등	817	-	817	-	202
통상물류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기타보상금	3,250	3,250	-	-	204

❑ 전액 삭감 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경정액	삭감사유	명세서 P
기업투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350	지원검토대상의 사업일정 상 공기 지연 등 사정이 발생, 연내 보조금 신청 및 심의, 지원이 어려운 사항	197
기업투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3,350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부지 미확보 등 사정으로 연내 보조금 지원 어려움	197
소상공인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개최 지원(보조율 70%)	△13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회 의결에 의한 제주 개최 취소	199
소상공인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국가직접지원)	△95	‘23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가 11.21.~11.23.(3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행사장 내 공사로 인한 일부 부지사용 곤란 등 어려움이 있어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201

2. 사업별 검토

1) 이전기업 및 지방투자기업 지원 예산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197쪽, 사업설명서 277~282쪽, 기업투자과 소관)

【현    황】

❍ 기업투자과는 이전기업 및 지방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60억 4,500만원 중 45억 2,100만원을 감액한 15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계		1,524	6,045	△4,521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	350 (자체)	△350 (자체)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	3,350 (국 2,178 도 1,172)	△3,350 (국 2,178 도 1,172)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524 (국 1,524)	2,345 (국 1,524 도 821)	△821 (도 821)

【검토의견】

❍ 기업투자과에서 전액 감액하는 2개의 사업은 공기 지연 및 투자부지 미확보 등으로 연내 보조금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 기업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지방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에 따른 고용인센티브(국비)를 추가 지원받음에 따라 도비를 절감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고용창출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등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204쪽, 사업설명서 344쪽, 통상물류과 소관)

【현    황】

❍ 통상물류과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국비 3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250	-	3,250

【검토의견】

❍ 통상물류과에 따르면 사업기간을 2차로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당초 저조했던 신청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나 32억 5,000만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불용될 예정인 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사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 등을 해양수산부의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시행지침 수립 시 반영을 요청하여 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혁신산업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혁신산업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7억 6,900만원(△6.04%) 감액된 1,985억 3,0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혁신산업국		198,530	211,299	△12,769	△6.04
	미래성장과	57,842	62,273	△4,431	△7.12
	에너지산업과	8,607	8,716	△109	△1.26
	미래모빌리티과	120,353	128,479	△8,126	△6.32
	정보정책과	11,728	11,831	△103	△0.87

❑ 신규사업 편성(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813	-	12,813	-	203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에너지산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취약계층 LP가스 스마트미터 설치·운영 시범사업(보조율50%)	0	보조사업자(제주특별자치도 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사업포기 및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208

2. 사업별 검토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예산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205쪽, 사업설명서 357쪽, 미래성장과 소관)

【현    황】

❍ 미래성장과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추진을 위한 예산 128억 1,3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813	-	12,813

※ 국가직접지원 29,895백만원 별도

【검토의견】

❍ RIS 사업은 지자체, 대학 및 지역혁신 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교육 혁신, 산업기술 혁신, 취·창업 활성화를 통해 제주지역의 3개 핵심 분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135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2023~2028년 총 5년간 사업비(국가직접지원 1,494억 7,500만원 / 자체재원 640억 6,500만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체계도>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RIS 사업의 총괄 부서로서 사업별 소관 부서와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행 기관의 업무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큼.

미래성장과, 경제일자리과, 식품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미래모빌리티과, 관광정책과, 평생교육정책과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6,300만원(△1.1%) 감액된 2,221억 4,8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농축산식품국		222,148	224,511	△2,363	△1.1
	친환경농업정책과	145,343	139,404	5,939	4.3
	식품산업과	19,878	25,528	△5,650	△22.1
	감귤유통과	34,716	36,819	△2,103	△5.7
	친환경축산정책과	10,927	11,492	△565	△4.9
	동물방역과	11,284	11,268	16	0.1

❑ 신규사업 편성(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3,617	55	3,562
친환경농업정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타 반환금등	3,355	-	3,355	-	214
친환경농업정책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기타 반환금등	122	-	122	-	214
친환경농업정책과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기타 반환금등	42	-	42	-	214
친환경농업정책과	배수개선사업 집행잔액	기타 반환금등	43	-	43	-	215
동물방역과	럼피스킨병 등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사전집행)	재료비	55	55	-	-	222

❑ 전액 삭감 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경정액	삭감사유	명세서 P
감귤유통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지원	△100	비래 등 돌발병해충 미발생으로 지역방제단 운영 사유 미발생	218

2. 사업별 검토

1)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예산 감액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213쪽, 사업설명서 425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현    황】

❍ 친환경농업정책과는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19억 9,800만원 감액한 14억 2,700만원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427	3,425	△1,998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경기침체 및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됨.

❍ 부서에서는 예산의 58.3%를 감액하는 사유로 사업 대상 규모 초과 산출 및 사업 추진시기와 영농시기의 차이에 따른 참여 저조를 제시하였음.

❍ 당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5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6월 중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8월에 사업을 시행한 바, 부서의 사업 추진계획 지연이 예산의 불용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소규모 농가(0.5ha 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0.5~0.9ha미만의 소농 4,500여 농가를 포함하여 사업규모를 책정하는 등 사업 설계가 다소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억 8,800만원(5.1%) 증액된 1,424억 9,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해양수산국		142,496	135,608	6,888	5.1
	수산정책과	62,719	50,604	12,115	23.9
	해양산업과	23,297	28,502	△5,205	△18.2
	해녀문화유산과	6,223	6,120	103	1.7
	해운항만과	50,257	50,382	△125	△0.2

❑ 신규사업 편성(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양수산국	3개 사업		500	200	300
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사전집행)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100	100	명시이월	224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사무관리비	100	-	100	명시이월	229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사무관리비	200	100	100	명시이월	230

❑ 전액 삭감 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해양수산국		8개 사업	△502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냉매 보관용 초저온 냉동시설 보강 지원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72	1회 추경예산 반영 후 2회 모집공고 하였으나 보조 사업 수요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	225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정액)	△50	양식업체에서 친환경수산물 생산인증을 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내 인증 획득이 어려워 사업 추진 곤란	225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어선화재 초동대응 용품 구입	△40	해양경찰청 자체로 어선화재 초동대응 용품 구입 완료되어 전액 삭감	226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성산포항 유류공급 자동화시설 지원(보조율 60%)	△60	유류공급 자동화시설이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 공사 지원사업 설계에 자부담 부분으로 반영되어 전액 삭감	227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사업(보조율 70%)	△100	3회 공고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 예산 삭감 *국비사업 보급지침이 개정 (무전극 집어등 포함 보급) 되어 행정시 사업으로 시행	227
해양산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	△10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230
해양산업과	시설비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30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전수 조사결과, 안내판 상태 양호, 정비 수요 부재에 따른 감액	230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순찰선(이어도호) 정기검사 대비 선박 수리	△50	전년도까지 미반영되었던 수리비 예산이 금년도에 전액 국비 반영으로 예산 삭감	233

2. 사업별 검토

1) 어업인 수당 지원 예산 감액 편성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224쪽, 사업설명서 493쪽, 수산정책과 소관)

【현    황】

❍ 수산정책과는 어업인 수당 지원 예산을 기정액 대비 11억 2,000만원 감액한 11억 8,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어업인 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1,180	2,300	△1,120

【검토의견】

❍ 수산정책과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어업인 5,750명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여 23억원을 편성하였음.

❍ 조례 개정을 통해 어업분야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 2022년 지급한 어업수당 대비 276.8%를 편성하고 결국 절반 가량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것은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사업명	2022년 지급액		2023년 본예산 편성기준
	대상자 수	지급액	대상자 수	편성액
어업인 수당 지원	2,078명	831백만원	5,750명	2,300백만원

2) 신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 파악 노력 필요

(사업명세서 225, 227쪽, 사업설명서 515, 519, 547쪽, 수산정책과 소관)

【현    황】

❍ 수산정책과는 신규 편성한 지방보조금 사업 3개의 2억 2,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계		-	222	△222
냉매 보관용 초저온 냉동시설 보강 지원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	72	△72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	50	△50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	100	△100

【검토의견】

❍ 위 사업은 2023년 신규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음.

❍ 하지만 공모 결과 3개 사업 모두 지원자가 없어 감액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수요조사와 사업성 검토 등 사업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3)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추진 지연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서 571쪽, 해양산업과 소관)

【현    황】

❍ 해양산업과는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81억 6,000만원(국 50%, 도 50%)의 예산 중 도비 40억 5,600만원 감액한 41억 4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시설비	4,104	8,160	△4,056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해 오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억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문섬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임.

❍ 동 사업은 철근 파동 및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으로 총 3차례 공사 정지로 사업계획이 연장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계속비 사업기간을 2019~2024년에서 2019~2025년으로 1년 연장하는 사항임.

❍ 건설 자재 공급 이슈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변경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양레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행정시》

【제주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91억 5,300만원(△5.30%) 감액된 1조 9,519억 7,2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 (A-B)	증감률
				(A-B)/B
계	1,951,972	2,061,125	△109,153	△5.30
제주시본청	1,833,031	1,938,758	△105,727	△5.45
제주시읍면동	118,941	122,367	△3,426	△2.80

2. 사업별 검토

1) 명시이월 사업 검토

【 현    황 】

❍ 제주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147건, 1,068억 8,300만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시(242건, 1,791억 7,300만원)보다 95건, 722억 9,000만원(△40.35%) 감소하고는 있으나,

❍ 제주시 명시이월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25건으로 이월요구액은 90억 8,600만원 규모임.

*2024년도 예산 반영액: 43억 9,000만원

【 검토의견 】

❍ 명시이월은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 제주시의 경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25건, 이월요구액은 90억 8,600만원으로,

❍ 사업별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아울러, 집행률이 0%이면서 2024년도 예산을 43억 9,000만원 반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반영인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함.

【제주시 명시이월사업 중 집행률 0%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	예산액(A) (2회추경 예산안기준)	집행액 (B)	이 월 요구액	집행률 (B/A* 100)	2024년 예산반영액	이월사유
		25건	10,260	0	9,086	0	4,390
안전 총괄과	시설비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4,226	0	4,226	0%	-	사업부지 내 법정보호종(맹꽁이) 포획‧이주용역 완료(‘23.9월) 및 공사재개(‘23.10월)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 (‘22.6월～‘24.10월, 1차분) *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 원
노인 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서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 (보조율 90%)	70	0	70	0%	-	마을협의 등 지연으로 인한 BF예비인증 지연 및 설계 완료 지연
경제 소상공인과	시설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392	0	1,332	0%	2,420	사전절차 이행 및 농공단지 협의회 등 관계자들과 설계협의에 기간 소요 * 집행예정액(누계): 60백만원
경제 소상공인과	시설 부대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8	0	8	0%	-	사전절차 이행 및 농공단지 협의회 등 관계자들과 설계협의에 기간 소요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곽지리 숙원사업 시설공사	455	0	455	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이후(‘24.6월 예정, 시설면적 증가) 추진코자 하는 마을회의견 반영 * 집행예정액:없음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성리마을회 공동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	189	0	189	0%	-	매입부지 소유자 매각의사 철회(10월), 대체부지 확보에 기간소요 * 집행예정액:없음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덕2리마을회 민박 리모델링 공사	342	0	342	0%	-	마을회 사업계획변경(10월)에 따른 행정절차 및 시설공사 추진에 기간 소요 * 집행예정액:없음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림읍 월림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60	0	160	0%	-	‘24년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하고수동 포구 정비)	300	0	180	0%	400	간이해역이용협의(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 매립으로 판단,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 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진행 지연으로 23. 11. 공사발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20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우도 주흥동어항 도로확장 공사	150	0	150	0%	-	매립면허를 위해 간이해역이용협의(제주해양수산관리단)진행 중이었으나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약 8천만원 소요) 진행 중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비양도)	200	0	200	0%	-	계획상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키로 한 부지(협재리 3006)에 대해 마을 반대 의견이 있어, 근처 부지(협재리 3006-2) 검토 결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인 상황, 건폐율 완화 구역(40%) 적용을 위한 협의 진행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62	0	62	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시정지에 따라 연계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영향평가 용역	5	0	5	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시정지에 따라 연계용역(재해영향성검토)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신성여고~아봉로 (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장기미집행)	500	0	250	0%	300	‘23년 1회 추경 예산 확보되어 현재 실시 설계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추진 중으로 ‘23년 12월 낙찰자 선정 및 착수 예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25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연북로~영평하동 (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장기미집행)	500	0	260	0%	300	‘23년 1회 추경 예산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추진 중으로 ‘23년 12월 낙찰자 선정 및 착수 예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4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상도리(소로1-10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97	0	239	0%	500	공사 준공예정일 (‘24. 1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158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100	0	30	0%	-	본 사업(2회분) ‘23. 2월 공사 착공하여 ‘24. 2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7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1-2) 도로확장사업	500	0	350	0%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4년 보상 마무리 노선 *집행예정액(누계):15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2-5-8) 확장사업(장기미집행)	179	0	107	0%	-	본 사업은 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임. '23. 11월 공사 발주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72백만원
도시 재생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지원	10	0	10	0%	10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여 조합설립에 절차이행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도시 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용담1동 담장허물기 사업	50	0	50	0%	50	용담1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과 같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절차이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집행예정액(누계):-백만원
도시 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용담1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250	0	250	0%	250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집행예정액(누계):-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100	0	100	0%	-	사전 사업계획 주민 의견 수렴, 관계부서 협의 지연 및 상하수도 본부 상수도 관로 정비구간 중복에 따른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용문로12길 인도 정비사업	40	0	40	0%	160	‘23. 6. 8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되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24년 본예산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백만원
연동	연구용역비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75	0	21	0%	-	행정절차 이행 및 용역수행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연내사업 마무리 불가 ·집행예정액(누계): 47백만원

2) 전액 삭감 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주시에서 전액 삭감하고 있는 사업(1천만원 이상)은 자치행정과 소관 ‘동명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사업 등 43개 사업에 560억 3,600만원임.

【 검토의견 】

❍ 제주시가 전액 삭감하는 사업의 경우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보조사업 신청저조로 인한 전액 삭감, 사업 추진 불가, 보조금심의위원회 부적정 등을 이유로 삭감사유로 하고 있음.

❍ 이는 사업추진의 저해요인 파악 미흡,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수요조사 미흡 등 원인으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여짐.

❍ 향후, 면밀한 예산 편성과 사업관리로 전체 사업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시 전액 감액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계

43건

56,036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명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정액)

△7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 해당 마을 사업포기서 제출(2023.8.10.)

251

안전총괄과

시설비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2,481

마을주민, 환경단체 등 저류지 조성을 강력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취소 확정

(‘23. 7. 4. 행정안전부 → 제주시)

254

안전총괄과

시설비

하천 친수공간(근린공원 등) 조성사업

△10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255

교통행정과

공공운영비

버스탑재형 무인단속(CCTV)시스템 유지보수

△75

버스탑재형 카메라 운영 효율성 저하에 따른 운영 중단 및 고정식 CCTV 설치 후 단속 개시(`23. 11월)

257

교통행정과

전산개발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

여객시설 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단속 업무 장애인복지과로 업무 일원화(`23. 9월)

257

차량관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80

(사업신청저조)

보조사업 신청저조로 인한

전액 삭감

258

차량관리과

시설비

노형동 주민참여형 마을주차 조성사업

△1,500

(사업 전면 변경)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 사업방향*이 변경되어

전액삭감 후

타부서(건설과)로 예산 재편성

(‘24 본예산)

마을주차 조성 (차량관리과)	‣	교통흐름 개선 (건설과)

258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정액)

△120

치료사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미신청함에 따라 전액 삭감

282

경제

소상공인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 행사

△13

행사 취소(‘20~23),

보조율 등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및 도 보조사업(근로자의 날 기념행사)과 목적성 중복

286

경제

소상공인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골목형상점가 홍보 마케팅 등 지원사업

△20

골목형상점가 미지정으로 지원사업 추진 불가

286

문화예술과

민간인국외여비

국제자매도시 학생교환연수

△27

미국 현지 사정으로인한 사업 추진 불가

291

관광진흥과

행사운영비

2024년 축제운영(대행사)

△400

‘24년 들불축제 미개최로 대행용역비 삭감

293

체육진흥과

시설비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500

세출조정에 따른 감액

296

농정과

재료비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27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및 돌발병해충 미발생

319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보조율 70%)

△3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323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36

`23. 4. 신설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행정비 배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국비 미교부 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

324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내진보강사업

△20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으로 내진성능평가 진행 중(15개항)이며, 평가결과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보강 하고자 예산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내진보강이 필요한 항이 없음에 따라 삭감

326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어촌공간

재생계획 수립

△191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 미교부에 따른 집행불가로 전액 삭감

326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선비양호 상가수리(중간검사)

△3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비양호 매각으로 인한 예산 삭감

327

축산과

기타보상금

주요 도로변 휴·폐업 축산사업장 환경정비

△1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329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

△175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329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497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노선

335

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금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374

사업 마무리를 위해 예산과목 변경(민간위탁금⟶시설비)하여 사업추진

337

도시재생과

시설비

감정평가수수료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600

공사준공 지연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

338

도시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397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

339

도시재생과

예탁금

예탁금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47,000

대규모 주상복합용지 체비지 잔금 납입 지연으로 연내 지출이 어려워 전액 삭감

339

건설과

시설비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

국세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 유보액

340

건설과

공공운영비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53

국세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 유보액 및 `23. 1월 추진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과 과업 내용 유사하여 중복 추진 방지를 위하여 전액 삭감

343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진료의사 숙소 임차료

△18

집행사유(도외 거주 진료의사 채용 등) 미발생으로 예산 감액

346

한림읍

시설비

귀덕1리 포구 해상부유구조물 시설 설치사업

△30

사업추진 불가

(어촌계 반대)

359

조천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신흥해수욕장 등 파래수거 처리

△20

파래 발생 전무에 따라 신흥리장과 협의 후 전액 삭감 결정

363

조천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함덕1구 구민회관 회의실 조성 등 장비구입(보조율 50%)

△19

사업 추진 불가사유(자부담 미확보) 발생으로 인한 예산 전액 삭감

364

한경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두모리 연못정비사업

△27

두모리 마을에서 자부담 확보 불가에 따른 감액

365

이도2동

행사실비

지원금

시책추진(교육,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

△11

불용액 조정에 따른 삭감

371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관내 표지석 설치공사

△4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374

용담2동

행사운영비

팔방미로 탐방대회

△20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행사 연내 집행 어려움

375

봉개동

시설비

밧세미오름 탐방로 보완 공사

△50

○ 밧세미오름 토지 소유주(학교법인 대기학원)와 토지사용 협의를 진행했으나 학교법인 대기학원 이사회 미동의로 사업 추진 불가하여 전액 삭감

379

노형동

시설비

노형동 4.3 위령탑 설치

△100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384

노형동

시설비

신비의마을 태양광 LED 바닥등 설치

△30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384

외도동

민간행사

사업보조

외도 월대천 축제

(보조율 50%)

△20

- 보조사업자(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사업 포기

7월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하천변 다중밀집행사 추진 가능성 불투명 및 지하도 침수사고 등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사회적 애도 분위기 동참을 위해 축제행사 취소

385

외도동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15

1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조사업 신청자 부적정

385

외도동

시설비

올레 17코스 해안도로 옆 환경정화사업

△80

- 사업추진 대상지 변경이 필요하나 변경심의 미개최로 사업 추진 불가

385

이호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호동 전통테우 연구회 운영(보조율 90%)

△3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전통테우연구가 박상주님 사망으로 사업추진 불가)

386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5억 4,400만원(△3.28%) 감액된 1조 2,267억 6,0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 (A-B)	증감률
				(A-B)/B
계	1,226,760	1,268,304	△41,544	△3.28
서귀포시본청	1,160,367	1,197,374	△37,007	△3.09
서귀포시읍면동	66,393	70,930	△4,537	△6.40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검토

【 현    황 】

❍ 서귀포시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22건으로 총 60억 2,700만원이며,

❍ 일부증액 사업은 총 11건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200만원(47.83%) 증액된 46억 7,360만원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 금번 추경은 정부 국세 59.1조원 결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 정리, 세외수입 증감분 조정, 세입결손에 대응 하는 지방비부담금 등을 조정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어야 하나,

❍ 서귀포시는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있음.

❍ 시설공사의 경우 사업 착수가 늦은 만큼 시간 부족 등으로 올해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편성으로 보여짐.

❍ 시정 방향과 여론 및 도민 정서를 고려하여 예산 투입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증이 수반되어야 함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타당성, 시민의 여론 및 투자대비 효율성 등에 대해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서귀포시 신규사업(3천만원 이상)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2건		6,027	4,101.5	1,925.5
주민복지과	읍면동 취약계층 복지안전 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48	24	24	403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사전집행)	시설비	100	-	100	407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시설비	355	248.5	106.5	418
감귤농정과	가뭄대비용수개발	시설비	925	740	185	440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직불금	기타보상금	1,200	1,200	-	442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974	974	-	443
청정축산과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약품 구입(사전집행)	재료비	90	90	0	446
공원녹지과	중형파쇄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32	-	32	457
청정축산과	럼피스킨병 접종시술비(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4	34	0	446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	75	75	-	459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시설 등 설치	시설비	20	20	-	459
안전총괄과	제6호 태풍 ‘카눈’피해 복구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4	74	-	460
안전총괄과	6.27.~7.27. 호우 피해 복구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72	472	-	460
건설과	서귀포시 교량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617	-	617	466
건설과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200	-	200	466
건설과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시설비	200	-	200	468
건설과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시설비	180	-	180	468
교통행정과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등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30	-	30	471
교통행정과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사업(사전집행)	시설비	50	-	50	471
교통행정과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100	-	100	471
교통행정과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혁신도시 주차장 대부료	사무관리비	37	-	37	47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시설비	214	150	64	480

【서귀포시 일부 증액된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액			명세서 P
					합계	중앙	자체
합계		11건	4,673.6	3,161.6	1,512	732.5	778.5
마을활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170	90	80	40	40	33
마을활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210	90	120	60	60	33
주민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64	384	180	90	90	402
주민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242	152	90	72	18	405
노인 장애인과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수당 (사전집행 40,319천원 포함)	170	112	58	40	17	410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83.7	53.7	30	15	15	415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1,547	1,028	519	363	156	436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무병모 모수포 지원사업	240	160	80	40	40	437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일반 보전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82	57	25	12.5	12.5	47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민간 이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방이양사업)	64.9	34.9	30	-	30	483
건설과	시설비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방이양사업)	1,300	1,000	300	0	300 (특교)	468

2) 전액 삭감 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서귀포시에서 전액 삭감하고 있는 사업(1천만원 이상)은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사업 등 28개 사업에 14억 8,900만원임.

【 검토의견 】

❍ 서귀포시가 전액 삭감하는 사업의 경우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등을 이유로 삭감사유로 하고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고 판단되나,

❍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면 제1회 추경에 감액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중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소규모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삭감사유를 보다 명확히 소명하고 유사 편성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서귀포시 전액 감액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 과목	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합계		28건	1,489
시민소통 지원실	시설비 및 부대비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등(균특이양)	△182	세출 예산 조정으로 인한 감액 처리	391
총무과	사무관리비	직원화합 체육행사	△25	국‧부서별 체육행사 개최 (전 직원대상 미개최)	393
평생교육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학교 살리기 빈집정비 지원(보조율 70%)	△20	‘23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396
노인장애인과	만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정혜재활원 주방 리모델링 공사	△55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412
문화예술과	행사 운영비	유토피아갤러리 문화프로그램 운영	△10	2023년 세출조정에 따른 감액	422
문화예술과	행사 운영비	솔동산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13	2023년 세출조정에 따른 감액	422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국내외 체육관련 교류사업	△20	포항시체육회 현지사정에 따른 교류사업 취소	425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3 아시아 U-18 국제축구대회	△140	참가접수 지연에 따른 대회 개최 취소	425
체육진흥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 관리시스템 POS기 구입	△42	국세 결손 대응 세출조정	426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녀문화 전승 및 공연 지원	△13	사업수요 부진에 따른 감액	441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촌계정치망 보수보강	△10	사업수요 부진에 따른 감액	441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27	국비 예산확정통보: (‘23.10.24.)	441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어촌공간재생계획수립	△198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신청시 용역 불필요에 따른 용역비 삭감	444
청정축산과	사무관리비	드론활용 초지관리 실태조사	△10	23년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445
건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302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2022년도 명시이월예산 사용으로 사업비 미집행)	464
건설과	시설비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50	공무원 직접 단속 수행	468
교통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도입	△20	도 클라우드 서버이용으로 자체서버 구축비 감액	470
대정읍	민간행사 사업보조	어르신 100세 건강 프로그램(보조율 90%)	△2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감액	491
안덕면	사무관리비	드론을 활용한 안덕면 기록화 사업	△15	23년 국세결손에 따른 세출조정(사업 미시행)	494
안덕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안덕면 관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탐방(보조율90%)	△18	23년 국세결손에 따른 세출조정(사업포기)	494
표선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표선리 이정표 설치 사업	△20	사전절차인 "도로점용허가" 불가에 따른 사업포기 -[근거]道도로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관한 시행규칙(별표6)	496
송산동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7회 서귀포시 송산동 자구리축제(보조율50%)	△19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 세출조정	498
중앙동	시설비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	△50	도로표지병 설치기준 강화로 적정사업 대상지가 없어 사업 추진 곤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시행: 2023. 1.1.)	500
천지동	시설비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사업	△40	도로시설물 관련 지침 시행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501
영천동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8회 돈내코계곡 원앙축제	△10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503
동홍동	시설비	스마트 그늘막 '휴식의자' 설치사업	△100	도내 유지관리 업체가 없어 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절감 시 전액 감액	504
동홍동	민간자본 사업보조	주민공동시설(단체) 기능보강 및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기준보조율)	△10	보조금 신청 저조 및 세출예산 절감	504
대천동	시설비	이어도로 야간 도로환경 개선사업	△50	세출 구조조정 및 도로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부적합에 따른 감액	507

Ⅴ.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 조성 총괄

❍ 2023년 제2회 기금 운용 변경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78억 2,600만원(△9.76%) 감소한 1조 8,283억 4,400만원으로 조성됨.

<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

2022년도말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증감액 (B-C)	증감률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2,026,170	377,241	422,606	△45,365	575,067	589,032	△13,965	1,828,344	△197,826	△9.76

2. 변경기금 조성규모

❍ 수입은 기정액 대비 △453억 6,500만원 감소하여 2,167억 7,000만원이며 지출은 기정액 대비 △139억 6,500만원 감소한 1,987억 9,600만원임.

❍ 주요 수입의 변동 사항으로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여유자금 예수금 △481억 3,600만원 감소

- 제주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6억 7,000만원 등 기타수입 증가

❍ 주요 지출의 변동 사항으로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5,590억원 증가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54억 감소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107억원 감소 등임.

<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2년도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108,413	216,770	262,135	△45,365	198,796	212,761	△13,965	1,126,38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6,968	56,814	104,950	△48,136	39,174	33,584	5,590	664,608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4,521	5,030	5,030	0	5,934	6,674	△740	3,617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0	4,003	4,003	0	100	100	0	3,903
장애인 복지기금	6,592	620	646	△27	602	602	0	6,61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0	712	412	300	297	297	0	845
제주관광 진흥기금	54,983	28,447	25,950	2,497	39,407	39,407	0	44,023
중소기업 육성기금	119,962	32,017	32,017	0	37,134	42,534	△5,400	114,846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48,679	82,558	82,558	0	70,323	81,023	△10,700	260,914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2,615	3,223	3,223	0	294	3,009	△2,715	25,544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3,663	3,345	3,345	0	5,532	5,532	0	1,477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은 기정 대비 △317억 7,500만원(△3.8%) 감소함.

❍ 주요 수입 변동 사항은

- 예탁금원금회수는 기정 대비 135억 9,000만원(56.5%) 증가

- 예수금이 기정 대비 △481억 3,600만원(△47.9%) 감소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감소가 주요 요인임.

- 기타수입은 기정 대비 21억 3,300만원(9.7%) 증가로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및 관광진흥기금 기타수입 등이 있음.

❍ 주요 지출 변동 사항은

- 비융자성 사업비 △195억 5,500만원(△10.9%) 감소

- 예탁금이 기정 대비 1,520억원(447.1%) 증가

-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기정 대비 55억 9,000만원(16.4%) 증가로 기금 통합에 따른 예수금 상환이 주요 요인임.

- 예치금은 기정 대비 △1,698억 1,000만원(△28.5%) 감소함.

<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회 계획 변경안 (a)		2023년 기정(b)		증감액(c=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c/b)
	전입금	128,604	15.9	128,740	15.3	△136	△0.1
	차입금	0	0.0	0	0.0	0	-
	융자금회수	0	0.0	0	0.0	0	-
수입 계획	예탁금원금회수	37,640	4.6	24,050	2.9	13,590	56.5
	예치금 회수	556,107	68.6	556,107	66.0	0	0.0
	예수금	52,438	6.5	100,574	11.9	△48,136	△47.9
	이자수입	11,563	1.4	10,789	1.3	774	7.2
	기타수입	24,165	3.0	22,032	2.6	2,133	9.7
기금운용규모		810,517	100	842,292	100	△31,775	△3.8
	비융자성 사업비	159,056	19.6	178,611	21.2	△19,555	△10.9
	융자성 사업비	0	0.0	0	0.0	0	-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0	0.0	0	0.0	0	-
	예탁금	186,000	22.9	34,000	4.0	152,000	447.1
지출 계획	예치금	425,721	52.5	595,531	70.7	△169,810	△28.5
	차입금원리금상환	0	0.0	0	0.0	0	-
	예수금원리금상환	39,719	4.9	34,129	4.1	5,590	16.4
	기타지출	21	0.0	21	0.0	0	0.0

*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만 해당

4. 기금별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 조성규모

❍ 2023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보다 176억 4,000만원 증가한 6,646억 8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액			2023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646,968	56,814	39,174	17,640	664,608

2) 사업 검토

(1) 기금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채무 관리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융자로 활용하고 있음.

❍ 예산담당관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융자 1,370억원,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 반환금 융자에 150억원 예탁하고 있음.

< 2023년도 추경 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계획 >

(단위: 백만원)

편성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산출내역
예탁금	166,000	14,000	152,000	○ 일반회계 예탁금 ·23년 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 137백만원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15,000백만원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이 지방세수 감소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13억 1,000만원 줄었고,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체비지 잔금 미납 등으로 △481억 3,600만원 감소하여 524억 3,800만원으로 계획함.

< 2023년도 추경 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현황 >

(단위: 백만원)

편성목	수입액	기정액	비교증감	산출내역
예수금수입	52,438	100,574	△48,136	○여유자금(특별회계)예수금△48,136백만원 - 토지특별회계 △706백만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85백만원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5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400백만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7,000백만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11백만원 - 토지관리특별회계 230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0백만원

【 검토의견 】

❍ 지방채 발행 계획(안) 향후 채무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통합관리기금의 채무 상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수금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

< 202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향후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예수금	통합관리기금	3,896	4,111	3,379	2,303	1,423	513
	재정융자	1,660	1,500	140	140	140	140
	상환액	215	1,285	872	1,216	1,020	1,05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의 재정융자 및 채무 건정성 점검이 필요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상환 계획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의 수립이 중요함.

❍ 또한, 여유자금을 예수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00만원 감액한 36억 1,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액			2023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521	5,030	5,934	△904	3,617

2) 사업 검토

(1) 예산 편성의 연내 집행 가능성 고려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쪽, 정책기획관 소관)

【현    황】

❍ 강정지역주민공동체지원기금은 기정 지출액 대비 △7억 4,000만원 감액된 2억 1,000만원 계획함.

❍ 주요 사업 감액 내역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4억 2,000만원 등이 감액하였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편성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210	950	△740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	100	△50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0	50	△50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80	300	△220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80	500	△420

【 검토의견 】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주민 소득증대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또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3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액			2023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0	4,003	100	3,903	3,903

2) 사업 검토

(1) 수입계획 방안의 실효성 마련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    황】

❍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은 1억 3,600만원 증가한 35억 3,600만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1억 3,600만원 감소한 4억 6,400만원임.

<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통계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수입 합계	4,000	4,000	0
기부금수입	3,536	3,400	136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수입 136,319천원
기타회계전입금	464	600	△136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일반회계 수입 전입금 △136,319천원

【 검토의견 】

❍ 고향사랑기금의 기부금 수입 계획은 35억 3,600만원으로 계획함. 하지만 2023년도 12월 8일 기준으로 확인된 고향사랑기금 통장의 잔액은 9억 7,500만원에 불과함.

❍ 이는 원래 계획된 수입액과 비교하여 29억 2,800만원 차이가 있음.

❍ 기부금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 수입 계획과 실제 기부금 수입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

1) 조성규모

❍ 2023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0억 900만원 감소한 397억 3,600만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액			2023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2,745	14,703	17,712	△3,009	39,736

2) 사업 검토

(1) 양 행정시 형평성에 맞는 사업 추진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2쪽, 자연재난과 소관)

❍ 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서귀포시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은 맨홀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와 맨홀뚜껑 교체 사업임.

<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기 금 명	변경 사업	정책사업 변경비율	사유( 상세히)
7차 변경 (8.11.)	재난관리 기금	·침수방지재 구입(제주시) 48 → 110 (증↑) 62백만원	1.0%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자재 구입 및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사업 지원
		·침수방지재 구입(서귀포시) 45 → 79 (증↑) 34백만원	1.1%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서귀포시) 0 → 40 (증↑) 40백만원
		·일반예치금 38,521 → 38,385 (감↓) 136백만원	-0.3%

【 검토의견 】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같은 사업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됨.

❍ 하지만 서귀포시만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양 행정시에 형평성 있는 재난 관리 사업을 진행해야 함.

□ 관광진흥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조성액 대비 △109억 6,000만원 감소한 440억 2,300만원으로 조성됨.

(단위: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액			2023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4,983	28,447	39,407	△10,960	44,023

2) 사업 검토

(1)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한 검토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진흥기금 수입계획에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6억 7,000만원 계획됨.

< 관광진흥기금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편성목	수입액	기정액	비교증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670	0	1,670

【 검토의견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반납금 발생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명확한 예산 계획과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함.

<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3,050	2,293	1,670

□ 중소기업육성기금

1) 조성규모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51억 1,700만원 감소한 1,148억 4,600만원으로 조성됨.

(단위: 백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액			2023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19,962	32,017	37,134	△5,117	114,846

2) 사업 검토

(1) 사업의 지원확대 적절성 및 집행가능 규모 검토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현    황】

❍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기정액 대비 △54억 감소한 366억원으로 변경 계획함.

< 2023년도 추경 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계획 >

(단위: 백만원)

편성목	지출액	기정액	비교증감	산출내역
이차보전금	36,600	42,000	△5,400	○이차보전금 △3,100백만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금 △2,300백만원

【 검토의견 】

❍ 2023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제1회 기금 변경시 95억원 증가하였지만,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54억원이 감소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이차보전금 지원
2023년 기금운용계획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이자차액보전 32,500백만원	ㅇ 이자차액보전 42,000백만원	ㅇ 이자차액보전 36,600백만원

❍ 특히,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금’을 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95억원을 변경하였으나,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에 △23억원을 감액하여 72억원 운용 계획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7월 14일 일자)>

(단위: 백만원)

구 분	편성목	지출액	기정액	비교증감
잠재적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이차보전금	7,200	9,500	△2,300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부채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도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경제 회복과 안정적 경영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핵심 사업임.

❍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및 회복 필요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경영안정지원 자금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적정 예산액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붙임1: 도 및 행정시 명시이월 요구사업

《 도 》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	예산액 (2회추경 예산안기준)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편성시기	2024년 예산반영액	이월사유
총무 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 (중협승합 25인승1대)	90	-	90	-	본예산	-	입찰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추진중이나, 구입 모델(카운티)생산량 부족으로 공급이 지연되어 물량 확보(7~8개월 소요) 이후 수의계약 체결
자치경찰위원회	시설비	안심되는 우리동네 조성사업 (‘22년도 특별교부세분)	150	-	137	-	1회추경	-	-‘23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2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당초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승인 및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13백만원
정책 기획관	시설비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공간구조계획) 수립 용역	1,000	-	600	-	1회추경	-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용역 발주 진행 과정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 집행예정액(누계): 400백만원
안전 정책과	시설비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600	60	540	9.9%	1회추경	-	‘23년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60백만원
안전 정책과	연구 용역비	CCTV 통합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운영개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100	66	28	65.8%	1회추경	-	‘23년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66백만원
자연 재난과	전산 개발비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사업	50	-	50	0%	2회 추경	-	1회 추경 이후 특교세 교부되어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자연 재난과	시설비	하천유역 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용역	1,000	700	300	70%	1회 추경	300	'23년도 1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23.10.18.착수), 사업의 성격상 장기간(730일)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보건 위생과	시설비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180	50	42	28%	1회추경	4,320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용역 착공(발주) 지연(‘24. 2월 완료예정) *집행예정액(누계): 138백만원
자치 행정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제주적십자 사옥 재건축 설계비	541	-	536	-	본예산	-	사전행정절차지연
자치 행정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건축비 지원	3,000	-	3,000	-	2회추경	-	설계 공모 등 사전절차 지연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600	93	2,507	3.6%	본예산	6,100	‘23. 1회 추경시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심사, 건축설계공모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명시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93백만원
4·3지원과	감리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30	-	130	-	본예산	435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원
4·3지원과	시설 부대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0	5	5	50%	본예산	5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5백만원
4·3지원과	연구 용역비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등록문화재 가치조사 및 기록화사업	130	104	26	80%	본예산	-	기록화사업을 ‘23. 2월 착수하여 추진중이나, 문화재청 및 전문가 자문에 따른 과업지시서 변경 작성 및 등록문화재 그룹화 등에 따른 가치조사 용역 발주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04백만원
4·3지원과	시설비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사업	1,400	672	728	48%	본예산	-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안)이 유적지 보존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672백만원
4·3지원과	시설비	큰넓궤 4·3유적지 정비사업	1,000	640	360	64%	본예산	-	큰넓궤 유적지 진입도로를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640백만원
4·3지원과	시설비	백조일손 묘역 정비사업	200	175	25	87.6%	본예산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에 전시물 제작·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시물 제작에 따른 전시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75백만원
회계과	연구 용역비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확대 방안마련 연구용역	80	-	32	-	1회추경	-	용역 기간 확보를 통한 내실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 집행예정액(누계): 48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기타 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3년도 특별교부세분)	50	-	50	-	2회추경	50	특별교부세로 교부 ('23.7.27)된 사업비로 교부 조건에 따라 성립전 예산 사용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23년 2회 추경세출예산 반영
경제 일자리과	사무 관리비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	500	298	50	49.7%	본예산	496	탐나는전 운영에 필요한 운영대행 수수료가 연말 기준으로 확정되는 발행량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 이월
경제 일자리과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지 보수 공사	200	9	180	4.5%	1회추경	300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전반적 누수 발생에 따른 문제점 진단과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공사 범위가 필요한 사항
기업 투자과	시설비 시설 부대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400	-	1,100	-	본예산	3,100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기존건물 철거기간소요로 2024년도 준공할 예정임에 따라 연내 지출이 어려움 * 집행예정액(누계): 300백만원
소상 공인과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50	31	17	62%	본예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상권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계획 발표가 11월 중으로 늦어지면서 올해안 기본계획 수립이(용역완료‘23.11.24.)어렵게 되었음 * 집행예정액(누계): 31백만원
미래 성장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수소 청소차 구입	900	-	900	-	본예산	-	수소청소차 구입을 위한 환경부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등록 지연(10.20. 등록)에 따른 차량 구매 계약 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에너지산업과	연구 용역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190	133	57	66.5%	본예산	-	연구용역 입찰 참여 무응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계약에 따른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완료예정일: ‘24.3.10.)
에너지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504	367	792	24.4%	본예산	2,177	수요자의 사업취소로 인한 대체수요 발굴 등에 따른 사업 지연 (집행예정누계액: 712백만원)
미래 모빌리티과	연구 개발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 발굴	180	-	80	-	본예산	-	‘22년 제주 데이터허브 보급사업이 사업기간 연장으로 '23.9.15 준공되어 후속사업인 신규서비스 발주 지연되고,정보화사업 사전절차진행('23.10월), 입찰 및 사업자 선정(11), 착수(23.12.)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100백만원
복지 정책과	전산 개발비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350	-	231	-	1회추경	-	사업자 참여포기로 재공고를 통한 사업자 재선정에 따라 사업발주 지연 * 집행예정액(누계): 101백만원
장애인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장비보강)	100	-	100	-	1회추경	-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종사자를 채용공고 중에 있으며 전문가(종사자)를 배치한 후 발달지연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100	8	792	0.7%	본예산	-	복지관 내 단체사무실 이전, 설계용역,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23. 12월 착공(공사기간 6개월)
장애인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우리복지관 차량구입	155	40	115	25.8%	본예산	-	입찰 공고 (4회) 유찰되어 '23. 12월 수의계약(출고 5~6개월)
환경 정책과	시설비	마라해양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	211	111	63	52.4%	1회추경	-	자연자원(식생, 동물상 등) 계절별 조사를 위한 절대 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148백만원
환경 정책과	연구 용역비	주요 내륙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	150	-	44	-	1회추경	-	계절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추진이 필요하여 사업기간 최소 15개월 소요 * 집행예정액(누계): 104백만원
환경 정책과	연구 용역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37	82	55	59.9%	본예산	-	제주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에너지전환 부문 변경(사업량 조정) 용역 진행 중으로 확정 후 반영
자원 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LPG 화물차 전환지원	55	8	17	14.5%	본예산 2회추경	-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LPG 화물차 전환 보조금 지급시기 지연 * 집행예정액(누계):11백만원
자원 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294	112	119	38.1%	본예산	65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시기 지연 * 집행예정액(누계): 175백만원
자원 순환과	시설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2,347	1,272	1,075	54.2%	본예산	630	제영향평가 협의기간 소요 및 산업단지계획(안) 수립시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결과(협의 의견 등)가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1,272백만원
자원 순환과	시설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388	-	388	-	1회추경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건축·전기·통신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제1회 추경 예산(4억원) 확보 후 시설공사 발주하여 ‘24.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감리비) * 집행예정액(누계): 6백만원
자원 순환과	감리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12	6	6	50%	1회추경	-
자원 순환과	시설비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1,000	230	450	23%	본예산	300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행정절차(공공디자인 심의 등) 이행 후 2023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24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550백만원
자원 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800	121	544	15.1%	본예산	300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행정절차(BF예비인증 등)이행 후 2023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24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256백만원
자원 순환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상영향조사	55	37	15	67.3%	본예산 2회추경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3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 조사․공개하기 위한 용역으로, 조사기간 15개월, 공개기간 1개월이 소요되는 바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37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80	123	53	68.3	본예산	-	용역완료기한(2024.2.10)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6,289	3,946	2,343	62.8	본예산	709	장기계속계약 공사로써 전체분 준공기한이 2024. 5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건설과	감리비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0	349	151	69.9	본예산	80	장기계속계약용역으로써 전체분 완료기한이 2024. 5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 도로 선형개량공사	3,790	3,005	535	79.3	본예산	6,390	장기계속계약 공사로써 1차분 준공기한이 2024.10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3,255백만원
건설과	시설 부대비	와산~선흘 중산간 도로 선형개량공사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0	-	10	-	본예산	1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21,767	6,900	14,867	32.5	본예산	13,519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으로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내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시설 부대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62	-	62	-	본예산	5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건설과	시설비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1,000	593	360	59.2%	본예산	7,5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이며 추가발주될 용역의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 대체우회 도로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	250	-	83	33.2%	본예산	100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사후 환경용역조사용역완료기한(2024.9월)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시설비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80	111	69	61.7%	1회추경	-	용역완료기한(2024. 8월)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8,921	8,221	700	92.2%	본예산 1,2회추경	9,500	장기계속계약 공사로써 전체분 준공기한이 2025.12월로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수용 행정절차 준비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감리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200	-	100	-	1회추경	1,5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00백만원
건축 경관과	연구 용역비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69	31	69.7%	본예산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용역기간(~‘24.6.17.) 1년에 따른 이월
도로 관리과	재료비	동절기 대비 제설제 구입	235	-	235	-	2회추경	-	특별교부세 11월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도로 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조경관리사업	900	643	92	71%	본예산	930	구국도 조경관리공사(댠가계약) 준공예정이 ‘24년 3월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723백만원
도로 관리과	시설비	평화로 동광IC 제설 전진기지 신축공사	1,260	274	786	21%	본예산 2회추경	2,000	‘23~‘24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12월 착공하여 ‘24년 8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474백만원
도로 관리과	감리비	평화로 동광IC 제설 전진기지 신축공사	40	-	40	-	본예산	-
도로 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1,940	1,494	446	77%	본예산	1,400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 실시설계 및 공사(보상비 포함) 추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1,494백만원
도로 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3,300	1,553	100	47%	본예산	2,400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차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추진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3,200백만원
도로 관리과	시설비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1,000	-	1,000	-	본예산	-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교통 정책과	연구 용역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92	134	58	70%	본예산 2회추경	-	용역기간 설정 (‘23.5.~'24.5.)에 따른 준공금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34백만원
대중 교통과	시설비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472	-	175	-	본예산 2회추경	-	‘23.9월 용역 착수, 과업기간이 12개월임에 따라 이월 추진 *집행예정액(누계) 297백만원
대중 교통과	연 구 용역비	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03	-	31	-	본예산 2회추경	140	회계조사를 통한 재정지원 정산 완료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최소 행정절차 기간이 7개월로, ‘23.6.28.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준공기한(‘24. 1. 27.) 미도래하여 사업비 이월이필요함 *집행예정액(누계) 72백만원
대중 교통과	연 구 용역비	외부 회계감사 용역	80	-	24	-	본예산 2회추경	90	관련법에 의하여 법정 필요기간이 14개월(사업시작 45일이내 감사인 선임, 차년도 3월말 결산보고)로 연내 준공기한(‘24. 4. 19.)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필요함 *집행예정액(누계) 56백만원
도시 계획과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91	64	27	70.3%	본예산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완료 기한(2024. 6. 24.)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이월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259	181	78	69.9%	본예산	-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기한(2024. 5.17)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이월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87	61	26	70.1%	1회추경	-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완료기한(2024. 7.30)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이월
15분 도시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1,400	-	440	-	본예산	-	동부권역 진료를 위한 버스(2대) 구입 및 개조가 필요하나, 버스 출고가 12월 예정으로, 부득이 개조 비용 이월 필요 * 집행예정액(누계): 960백만원
15분 도시과	시설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1,670	193	1,408	11.5%	본예산	-	사업공모 및 예산 재배정 절차 이행 등으로 8월 이후 사업이 착수,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부득이 본공사 비용 이월 필요 * 집행예정액(누계): 262백만원
문화 정책과	연구 용역비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계획 용역	181	126	54	70%	본예산 2회추경	-	용역기간이 12개월로서 연내 필요한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26백만원
문화 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사찰 보수정비 (균특이양)	600	113	347	18.9%	본예산	540	전통사찰 관음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 * 집행예정액(누계): 164백만원
문화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278	178	100	64%	본예산 2회추경	89	2회추경 사업예산편성에 따른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78백만원
문화 정책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3,349	49	3,153	2%	본예산 2회추경	-	사전절차이행, 2회추경 사업예산 추가편성에 따른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96백만원
체육 진흥과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확충	600	130	459	21.7%	본예산	-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준공 불가
관광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	500	-	500	-	2회추경	300	국비 공모사업 선정(‘23.8.), 자금교부(’23.10.19.), 성립전 예산승인(‘23.11.) 등으로 연내 착공 후 공사비 집행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추진
친환경 농업 정책과	시설비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3,370	1,673	1,022	49.6%	본예산	2,000	당해연도에 설계비와 공사비가 편성되어 금년 2월 설계 용역 착수, 6월 굴착심의 신청하였으나 관계부서심의일정 등으로 도로점용허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기한이 ‘24. 1월말로 연장되어 명시이월 사업추진
식품 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직매장 지원사업	552	-	200	-	2회추경	300	'23.8월 국비공모추가선정(조천농협)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인허가, 입찰 등) 기간 소요 및 공사 착수 후 6개월 소요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352백만원
식품 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440	28	275	6.3%	2회추경	1,000	제작물품으로 제작에 필요한 기간(6개월 소요)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65백만원
감귤 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균특이양)	8,000	1,854	3,200	23.2	본예산	2,000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3개년, ‘22~’24)내 집행 예정이며, 대규모 집하장 공사 및 시설 설치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4,800백만원
친환경 축산 정책과	연구 용역비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68	46	20	68%	1회추경	-	마을공동목장 연구용역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3. 9.11일 계약을 실시하였으나 용역기간이 9개월로(2023.6.6.)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집행예정액(누계): 46백만원
친환경 축산 정책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보조율 40%)	600	-	600	0%	본예산	540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발행위 등 관련 인허가 상당기간 소요 및 일부 보조사업자 대상자 선정 지연 등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 어려움
친환경 축산 정책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600	-	120	0%	본예산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 인허가 등 수행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480백만원
동물 방역과	시설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2,948	252	2,696	8.5%	본예산	983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10월) 후, 사전 행정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이행 및 시공사 선정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로 12월말 착공이 가능한 실정임에 따라 명시이월 요구 * 집행예정액(누계): 252백만원
동물 방역과	감리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감리비	44	-	44	0%	본예산	14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10월) 후, 사전 행정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이행 및 시공사 선정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로 12월말 착공이 가능한 실정임에 따라 명시이월 요구
동물 방역과	시설 부대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8	1	7	12.5%	본예산	3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10월) 후, 사전 행정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이행 및 시공사 선정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로 12월말 착공이 가능한 실정임에 따라 명시이월 요구 * 집행예정액(누계): 1백만원
수산 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200	-	200	-	2회추경	-	23년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 결과 ‘23.9.1. 발표 및 ’23.10.4.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산편성 지연 및 사업추진 기한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수산 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율 60%) (균특이양)	1,236	-	1,236	-	본예산 2회추경	500	‘23.7월, 2차 사업모집 공고, 사업자 선정,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행정절차 이행(토지거래허가, 건축허가 등) 등 장기간 소요로 연내 사업 완료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수산 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지유통단계 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	185	100	64	54.1%	본예산 2회추경	140	총 11대․181,868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중. 보조사업자와 차량 대리 업체와의 계약 및 착수, 차량 납품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4대에 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수산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친환경에너지보급 (해수열히트펌프)	208	120	88	57.7%	본예산	33	해수부로부터 ‘24년도 국비사업비 감액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라 ’23년도 집행잔액 이월 후 ‘24년도 사업비와 함께 사업자 선정(1대)하여 추진요청이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수산 정책과	기타 보상금	2023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감척지원금	17,515	10,167	3,420	58.0%	2회추경	-	‘23.11월,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추가 대상자 3척의 감정평가 완료에 따라 이 중 2척에 대한 감척지원금 지급을 위한 장비 매각 및 어선 해체 처리 등 당해연도 내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13,595백만원
해양 산업과	사무 관리비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100	-	100	-	2회추경	-	23년 2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
해양 산업과	시설비, 감리비	지방어항건설	5,000	1,660	3,132	30.2%	본예산	3,900	절대공기 부족
해양 산업과	시설비	지방어항(세화항) 파제제 등 시설정비사업	1,174	47	600	3.4%	본예산	-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양 산업과	시설비, 감리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4,500	3,520	524	78.2%	본예산	6,000	절대공기 부족
해양 산업과	시설비	신양항 방파제 철거 사후영향 조사 용역	70	43	27	61.4%	본예산	-	절대공기 부족
해양 산업과	시설비, 시설 부대비	연안정비사업	1,112	-	675	-	본예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녀 문화 유산과	사무 관리비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조사	200	-	200	-	2회추경	-	2023년 국비(균특) 매칭사업으로 2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며 용역이 2024년 완료됨에 따라 명시이월 필요
해운 항만과	시설비 감리비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1,702	852	850	34.2%	본예산	349	하반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852백만원
해운 항만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추자항 건설	2,294	1,087	1,027	47.4%	본예산	5,100	공사일시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1,267백만원
해운 항만과	시설비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	11,069	7,799	1,528	70.0%	본예산	6,746	준공 소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9,541백만원
해운 항만과	시설비 감리비	애월항 건설	3,813	1,237	1,966	32.4%	본예산	6,000	항내준설 반대 민원으로 공사 일시 중단 * 집행예정액(누계): 1,847백만원
해운 항만과	시설비 감리비	화순항 건설	6,620	2,302	4,018	45.2%	본예산	6,222	토지수용절차 이행 및 민원발생(마을회 요구사항)으로 용역 재발주 등 * 집행예정액(누계): 2,602백만원
해운 항만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5,710	2,559	1,122	44.8%	본예산	5,506	행정절차 지연(공공디자인 심의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 집행예정액(누계): 4,588백만원
해운 항만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1,500	6,907	3,092	60.1%	본예산	6,900	추자항 유지준설공사, 무역항 크루즈 부두시설물, 제주권역 항만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8,408백만원
소방 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방차량 보강	5,486	4,233	294	77.2%	본예산	-	-험지펌프차 소방청 통합구매계약 지연(’23. 7월 ~ ’24. 6월) * 집행예정액(누계):4,787백만원
동부 소방서	시설비	표선119센터 신축 이전	3,870	1,121	2,749	28.9%	본예산	-	-행정절차 이행,설계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23. 11월 ~ ’24. 9월 준공) * 집행예정액(누계):1,121백만원
동부 소방서	감리비	표선119센터 신축 이전 감리비	41	29	12	70.7%	본예산	-	-행정절차 이행,설계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23. 11월 ~ ’24. 9월 준공) * 집행예정액(누계): 29백만원
동부 소방서	시설부대비	표선119센터 신축 이전 시설부대비	14	6	8	42.8%	본예산	-	-행정절차 이행,설계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23. 11월 ~ ’24. 9월 준공) * 집행예정액(누계): 6백만원
농 업 기술원	사 무 관리비	제주농업관측 데이터구축을 위한 월동채소 생산비조사	28	13.1	4	46.8%	본예산	19	작목의 특성 상 '23 9월 이후 조사를 시작하여 수확 및 판매가 완료되는 익년 2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어 이월 요구
농 업 기술원	전 산 개발비	제주농업관측 및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	396	196	200	49.4%	1회추경	3,657	민선8기 공약사업(5-3 제주 농업관측·공공데이터센터 설치) - ‘제주 농업 디지털전환(DX) 기반 구축’ 사업 1회추경 편성(822백만원) - 2회추경 감액 (426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23. 9. - 결과 반영 통합플랫폼 개발 등 본 용역 추진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기일이 소요되고 본 용역 입찰이 12월 추진될 예정으로 이월 요구
보훈청	연구 용역비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 발굴 및 평전 발간 용역	53	37	16	69.8%	1회추경	-	용역기간 연장 사유 발생으로 용역기간 2개월 연장(완료일:'23. 12월→ '24. 2월)
보훈청	시설비	2023년 현충시설 정비사업 (베트남참전위령탑 부지 정비 등)	344	154	190	44.7%	본예산	-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된 사업부지 제척을 위한 용역 추진(3개월)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및 변경 인허가부서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보훈청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2,469	420	1,799	17%	본예산	6,356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숙소 임대 등 현장 상주 준비에 따른 공사(용역) 착수 지연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기성금 등 집행액 현저히 감소 * 집행예정액(누계): 670백만원
보훈청	감리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410	182	228	44%	본예산	875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숙소 임대 등 현장 상주 준비에 따른 공사(용역) 착수 지연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기성금 등 집행액 현저히 감소
보훈청	시설부대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20	1	15	5%	본예산	-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숙소 임대 등 현장 상주 준비에 따른 공사(용역) 착수 지연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기성금 등 집행액 현저히 감소 * 집행예정액(누계): 5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사무관리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제작	250	-	123	-	1회추경	-	항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조사기간 소요 * 집행예정액(누계): 123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정기용역	350	210	140	60%	본예산	-	행정예고, 의견수렴, 자문 등 관련절차 이행 기간 소요 * 집행예정액(누계): 210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긴급 보수정비사업	231	194	20	84%	본예산 2회추경	268	하원동 탐라왕자묘 발굴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 조사에 따른 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211백만원
세계유산본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요사채 정비사업	500	248	252	49.6%	본예산	900	총사업비(14억)중 일부(5억)만 반영되어 연내 사업추진 불가 * 집행예정액(누계): 248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미카형 증기기관차 304호 관리 및 정비사업	200	-	100	50%	1회추경	-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100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산천단 곰솔군 지주대 재설치사업	200	-	200	-	본예산	-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현장 자문(4,8,10월), 문화재청 협의(8,11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추진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배수로 정비사업	1,380	418	962	30.3%	본예산 1회추경	-	토지사용승낙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1월 착공, 사업기간 6개월 소요되어 연내 준공 불가로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418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조사 용역	300	185	115	61.6%	본예산	-	차귀도천연보호구역 내 계절별 출현 동‧식물상, 수중생물 조사와 지형변화를 조사‧분석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간 12개월 소요되어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85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우도수로 해양 종합학술조사 용역	300	210	90	70%	본예산	-	홍조단괴 해빈 인근 우도수로 해양 내 사계절 변화상 파악과 특히 우도 홍조단괴 해빈으로의 홍조단괴 공급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간이 최소 12개월 소요되어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210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존 관리계획 수립 용역	200	112	88	56%	본예산	-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내 출현하는 위해종 조사 및 분석과,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여름‧겨울 성수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간이 최소 10개월 소요되어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112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내 분포현황 및 서식실태 조사 2차 용역	200	-	65	-	본예산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연안 해역 내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분포현황 조사, 유해 해양생물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과업기간이 최소 8개월 소요되어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135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등 장기계측 모니터링 용역	80	-	80	-	본예산	40	문화재청 사업지침 오류에 따른 변경 승인(5월) 지연, 입찰공고 2회 유찰, 해빙기(봄철) 모니터링 필수 등 상기 사유로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한림용암동굴지대 (소천굴) 등 환경복원 사업	150	93	56	62%	본예산	-	3월 사업발주하였으나 입찰참여업체 적격심사 탈락으로 5월 유찰됨. 6~7월 계약방법 변경 및 발주, 8~9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0월 착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93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안정성 평가 정밀조사 용역	300	190	110	63.5%	본예산	-	3월 전문가 자문, 4월 문화재청 과업내용서 승인 후 5월 발주하였음.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이 지연되어 8월 착수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190백만원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2,057	-	2,057	-	본예산	4,172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23.8.) 완료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23.9.) 후 공사발주(`23.10.)하였으나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기간, 공사기간(총 19개월)이 소요되어 연내 마무리 불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감리비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280	-	280	-	본예산	-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본공사 추진에 맞춰 시행됨에 따라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용역기간(총 19개월)이 소요되어 연내 마무리 불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2,758	1,257	1,237	45.6%	본예산 1회추경	2,265	· 배수로 정비 공사 : 절대 공기 부족 · 변형 훼손 가옥 정비 : 가옥주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 지연
세계유산본부	시설부대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3	-	3	-	본예산	-	시설비 명시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자재운반선로 보수	500	48	302	9.6%	본예산	1,571	행정절차이행( 국유림사용허가,절대보전행위허가,일상감사 등) 지연 및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로 연내사업 마무리 불가(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1100고지 화장실 무방류 순환수세식시설 설치	1,500	702	713	46.8%	1회추경	-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한라산 고지대 기상악화에 의한 사업추진불가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준공예정일‘24.2.4.)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용진각 현수교 출렁다리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00	19	103	9.5%	2회추경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사업 완료가 어려움(착공일로부터 150일간)
세계유산본부	연구 용역비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172	103	69	60%	본예산	-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 및 기술협상을 거쳐 5월에 계약체결된 사업으로 충실한 과업수행을 위해 연내사업 마무리 어려움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어리목 탐방안내소 전시시설 개선사업	1,500	924	576	61.6%	본예산	-	협상에 의한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한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기간이 다소 소요되기에 연내사업 마무리 어려움
동물위생시험소	시설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2,400	22	2,365	1.4	1회추경	3,600	ㅇ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편성된사업으로('23.6월), 사전행정절차(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이행 및 기초 설계완료(`23.9.3) ㅇ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실시설계) 후 착공(`24. 2월) 및 준공(`24.12월)예정으로 사업추진 * 집행예정액(누계): 35백만원
돌문화 공원 관리소	시설비	돌박물관 원형 전시실 개선	439	-	120	-	본예산 1회추경	-	제1회 추경 증액 사업 및 계약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280백만원
돌문화 공원 관리소	시설비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콘텐츠 보강사업	500	-	500	-	본예산 2회추경	8,500	계약심의, 입찰 및 제안서 평가 등 계약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 제주시 》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편 성시기	2024년 예산반영액	이월사유
총무과	시설비	이호동 생활SOC복합화사업(주거지주차장)	1,900	1,166	437	61.4	본예산 2회추경	1,933	‘24.12월 준공예정으로 회계연도내에 집행불가 *집행예정액(누계): 1,463백만원
총무과	시설비	이호동 생활SOC복합화사업(동주민센터)	1,700	213	1,147	12.5	본예산	5,000	‘24.12월 준공예정으로 회계연도내에 집행불가 *집행예정액(누계): 553백만원
총무과	감리비	이호동 생활SOC복합화사업(동주민센터)	323	154	169	47.7	본예산 2회추경	-	‘24.12월 준공예정으로 회계연도내에 집행불가 *집행예정액(누계): 154백만원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용흥리 마을회관 증축(보조율90%)	450	425	10	94.4	본예산 1회추경	-	BF인증기관에서 인증확인 일정이 지체되어 BF본인증 차질(3개월 이상 소요예상) *집행예정액(누계): 440백만원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복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1,420	443	647	31.2	본예산 1회추경	-	설계변경 추진 중 대지 내 전주 이설이 불가피한 바, 이설기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집행예정액(누계): 773백만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90	445	445	50.0	본예산	4,0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기간(‘24.3월) 미도래에 따른 이월 (장기계속사업 '23~26) * 집행예정액(누계): 445백만 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86	193	193	50.0	본예산	3,4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기간(‘24.3월) 미도래에 따른 이월 (장기계속사업 '23~26) * 집행예정액(누계): 193백만 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375	3,447	3,345	46.7	본예산	1,585	사전행정절차에 따른 협의가 완료(‘23.8월) 되어 하반기 공사 착공 (‘23.10월)함에 따라, 준공기한(‘25.10월) 미도래에 따른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4,030백만 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420	1,505	3,600	27.8	본예산 2회추경	2,400	해양보호종(달랑게) 정밀조사 용역(‘23.6월∼12월) 및 오수 펌프장 위치 변경 협의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820백만 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1,000	192	808	19.2	본예산 2회추경	4,600	해일위험지구 신규 지정(행정안전부 협의 의견)을 위한 추가 과업수행 (수치모형실험 등)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93백만 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4,226	-	4,226	-	본예산	-	사업부지 내 법정보호종(맹꽁이) 포획‧이주용역 완료(‘23.9월) 및 공사재개(‘23.10월)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 (‘22.6월～‘24.10월, 1차분) *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 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 수립 용역	465	307	108	66.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추진 ('23.6월~'24년 6월) * 집행예정액(누계): 357백만 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학곤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400	1,297	1,003	54.0	본예산 2회추경	-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추진 ('23.3월~'25. 3월) * 집행예정액(누계): 1,397백만 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지름굴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900	339	461	37.7	본예산 2회추경	-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추진 ('23.6월~'24. 6월) * 집행예정액(누계): 439백만 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병문천지류3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000	1,303	497	65.2	본예산	-	공사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추진 ('23.6월~'24.6월) * 집행예정액(누계): 1,503백만 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소왕천지류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900	493	407	54.8	본예산 2회추경	-	실시설계는 완료 되었으나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이 시행중(2023.12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사전행정절차(일상감사 등)가 미이행되어 2024. 2월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인한 명시이월 추진 * 집행예정액(누계): 494백만 원
차량 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4,457	9,851	800	68.1	본예산 1회추경	5,560	도남동 83-66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절대공기 부족 (‘23. 11월 발주) 공사기간 6개월 * 집행예정액(누계): 13,157백만 원
차량 관리과	시설비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7,186	1,953	5,232	25.1	본예산	-	절대공기부족 (‘23.8월~‘24.10월) * 집행예정액(누계): 1,953백만 원
차량 관리과	시설 부대비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시설부대비	14	1	8	7.1	본예산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6백만 원
노인 복지과	시설비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	616	32	397	5.2	본예산, 2회추경	-	승강기 설치 위치 변경 등 사업계획 협의에 따른 설계용역 완료 지연으로 연내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219백만원
노인 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서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 (보조율 90%)	70	-	70	-	본예산, 1차추경	-	마을협의 등 지연으로 인한 BF예비인증 지연 및 설계 완료 지연
여성 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53	-	1,453	-	2회추경	-	10월 국비 내시 및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 공기 부족
여성 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	-	20	-	2회추경	-	10월 국비 내시 및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 공기 부족
경제 소상공인과	시설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392	-	1,332	-	본예산	2,420		사전절차 이행 및 농공단지 협의회 등 관계자들과 설계협의에 기간 소요 * 집행예정액(누계): 60백만원
경제 소상공인과	시설 부대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8	-	8	-	본예산	-		사전절차 이행 및 농공단지 협의회 등 관계자들과 설계협의에 기간 소요
경제 소상공인과	시설비	중앙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500	14	348	2.8	본예산	500	공공디자인 심의, SW과업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 집행예정액(누계): 152백만원
경제 소상공인과	시설비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910	181	656	19.9	본예산 2회추경	876	· 실시설계 용역 계약 국토부 질의로 인한 기간 소요 ·관급자재 조달청 물품계약 검토 및 계약 지연 * 집행예정액(누계): 181백만원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곽지리 숙원사업 시설공사	455	-	455	-	본예산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이후(‘24.6월 예정, 시설면적 증가) 추진코자 하는 마을회의견 반영 * 집행예정액:없음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림리마을회 소득증대를 위한 상가신축	591	199	392	33.7	본예산	-	상가신축공사 설계 및 건축공사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24.3월 준공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199백만원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성리마을회 공동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	189	-	189	-	본예산	-	매입부지 소유자 매각의사 철회(10월), 대체부지 확보에 기간소요 * 집행예정액:없음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덕2리마을회 민박 리모델링 공사	342	-	342	-	본예산	-	마을회 사업계획변경(10월)에 따른 행정절차 및 시설공사 추진에 기간 소요 * 집행예정액:없음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명리마을회 마을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396	2	394	0.5	본예산	-	건축허가를 통한 농지취득절차 이행 중이나, 건축협의 보완요청(11월,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라 장기간 소요예상 * 집행예정액(누계): 2백만원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상대리마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103	8	95	7.8	본예산	-	마을회 사업변경 결정으로 행정절차 및 시설공사 추진에 상당기간 소요 * 집행예정액(누계): 8백만원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협재리마을회 다목적창고 부지매입	359	3	357	0.8	본예산	-	마을회에서 부지 소유자와 협의중(근저당 설정 해지하여 토지매입)이나, 매각 철회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3백만원
체육 진흥과	시설비	아라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00	19	281	6.3	1회추경	-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대상지) 변경 및 이에 따른,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23. 12월 착공(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9백만원
체육 진흥과	시설비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00	61	218	20.3	본예산	500	장기계속사업(`20~`24)으로 `23. 4월 1차분 착공하였으나, 설계변경 등 현장 여건상 당해연도 준공 불가 및 총사업비 확보에 따른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21백만원
체육 진흥과	시설비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50	33	117	22.0	본예산 2회추경	-	공유재산심의 결과 사업계획 변경(대상지)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4년 행정절차 이행하여 사업 추진 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33백만원
체육 진흥과	시설비	종합경기장 등 개보수사업	500	477	23	95.4	본예산	-	종합경기장 등 개보수 사업 중 일원으로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부서(도시계획과 등)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용역기간이 지연되어 `24년 3월 용역 완료 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477백만원
체육 진흥과	시설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	573	196	317	34.2	1회추경	-	지역주민 의견(용도변경 동의 등) 수렴 및 반영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다목적 체육시설 → 풋살장)으로 사업 지연되어 `24년 2월 사업 완료 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256백만원
공원 녹지과	시설비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 (사전집행)	2,033	1,060	169	52.1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1,218	2회추경 반영액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 어려움 * 집행예정액(누계): 1,864백만원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명도암마을(4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800	1,168	680	64.9	본예산	-	자재납품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집행예정액(누계): 1,168백만원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용강마을(7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800	371	1,200	20.6	본예산	-	사전절차이행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집행예정액(누계): 745백만원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서부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2,000	1,339	661	67.0	본예산	-	준공기한(‘24.1.27.)미도래 * 집행예정액(누계): 1,739백만원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림읍 월림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60	0	160	-	본예산	-	‘24년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원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286	62	224	21.7	본예산	2,323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4년 공사추진에 따른 잔여 사업비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04백만원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	148	52	74.0	본예산	-	용역 절대공기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148백만원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8,536	7,025	1,511	82.3	본예산	8,536	○ 비가림하우스 대상자 추가 선정하게 되어 착공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일부 농가의 경우 문화재 영향 검토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지연 ※집행예정액(누계): 7,025백만원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예소득 작목 단지 조성사업	3,988	2,748	1,240	68.9	본예산 2회추경	1,000	ㅇ 비가림하우스 및 물탱크 설치에 지반정리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일정 시간이 필요 ㅇ 일부 사업대상지의 경우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정밀조사 등 사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 부득이 명시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748백만원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6개 지구)	11,475	5,896	4,562	51	본예산 2회추경	12,094	ㅇ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미교부 ㅇ 신규지구(금악2) 배수개선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6월에 사업이 발주되어, 준공기한이 ‘24. 9월이며, ㅇ 동복지구 내 매장문화재(천연동굴) 발견됨에 따라 공사 정지와 보존조치 절차 및 협의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공사비 및 감리비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시설비:6,913백만원 감리비:62백만원
농정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6개 지구)	100	62	38	62	본예산 2회추경	500
농정과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균특이양)	6,845	5,193	386	75.9	본예산 2회추경	7,492	ㅇ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 재정비(455개 지구)용역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24. 6월) ㅇ 한동6지구 내 저수지 증설 부지(자산관리공사)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준공예정일 '24. 1월)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6,459백만원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700	-	700	-	2회추경	650	’23. 6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및 제2회 추경 예산 반영예정으로 공기상 연내 사업 추진 불가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원
해양 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어촌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	500	12	451	2	본예산	-	애월어촌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협의하였으나, 재심의 통보하여 옴에 따라 기본계획 보완 및 재협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 절대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49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809	20	400	2	본예산	-	수협 및 지역주민간 협의(HACCP인증을 위한 라인 설비, 본건물 이용방안, 설비 자재 선정 등)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23. 11. 공사발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409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하고수동 포구 정비)	300	-	180	-	본예산	400	간이해역이용협의(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 매립으로 판단,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 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진행 지연으로 23. 11. 공사발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20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월령항 방파제 보강	700	20	351	3	본예산	-	현재 어항개발계획 도면상 방파제 위치와 월령어촌계 요청 위치가 상이하여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마을 설명회 및 방파제 보강 설계 등 동시 진행으로 공사 발주 지연(11월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349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우도 주흥동어항 도로확장 공사	150	-	150	-	본예산	-	매립면허를 위해 간이해역이용협의(제주해양수산관리단)진행 중이었으나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약 8천만원 소요) 진행 중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비양도)	200	-	200	-	1회추경	-	계획상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키로 한 부지(협재리 3006)에 대해 마을 반대 의견이 있어, 근처 부지(협재리 3006-2) 검토 결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인 상황, 건폐율 완화 구역(40%) 적용을 위한 협의 진행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월정해수욕장 목제 데크 연장	110	72	38	65	1회추경	-	기본설계 진행 중 마을회 의견 반영에 따른 당초 계획 대비 사업규모 증가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이 추가적 필요하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필요 * 집행예정액(누계): 72백만원
해양 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묵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3,118	2,162	638	69	본예산	4,149	금년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국비 80% 교부 통보에 따른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480백만원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184	19	29	10.3	1,2회추경	-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 *집행예정액(누계): 19백만원
축산과	시설비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사전집행)	960	-	941	-	2회추경	-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6.29)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 *집행예정액(누계): 19백만원
축산과	감리비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감리비(사전집행)	20	-	20	-	2회추경	-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6.29)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 * 집행예정액(누계): 0원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21	-	21	-	2회추경	-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 * 집행예정액(누계): 0원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44	-	44	-	2회추경	-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 * 집행예정액(누계): 0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906	647	259	71.4	본예산 2회추경	-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상위계획인「2040 제주 도시기본계획 용역」 및 연계용역인 「토지적성평가 용역」 수립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647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62	-	62	0.0	본예산 2회추경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시정지에 따라 연계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영향평가 용역	5	-	5	0.0	본예산 2회추경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시정지에 따라 연계용역(재해영향성검토)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392	1,800	1,009	53.1	본예산 2회추경	-	공사 준공예정일 (‘24. 4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383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중앙중~오남로(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0	823	300	68.6	본예산 1회추경	400	2회분 추진 중이나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및 편입토지 지장물(묘지, 한전주) 이설 지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90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886	1,837	1,200	47.3	본예산 2회추경	-	공사 준공예정일 (‘24. 8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686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1,800	1,210	590	67.2	본예산	400	1차분 추진 중이나 공사 준공 예정일('24. 3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21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구.지사관사) 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2,800	1,050	1,400	37.5	본예산 1회추경	-	공사 준공예정일 ('24. 5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40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환경시설관리소~여가문화 교류센터 (중로3-1-10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	401	388	40.1	본예산	-	행정절차(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이행 중으로 본사업(1차분) 준공 예정일(`24. 6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소규모 재해 영향 평가 완료 이후 본공사 착공 가능 -현장 관계인과 현장여건 사항 협의로 공기지연 *집행예정액(누계) :612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연삼로~연북로 (대로1-1-5)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449	237	212	52.7	본예산 2회추경	-	실시설계용역 추진완료 및 행정절차(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 이행 중으로 본 공사 ‘24. 1월 착공(예정)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37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장기미집행)	997	344	681	34.6	본예산	-	1차분 공사 추진 중이나 지장물(한전주, 묘지 등) 이설 지연 및 공사 준공 예정일(‘24. 3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344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장기미집행)	897	225	672	25.1	본예산 2회추경	-	실시설계용역 추진 완료 및 행정절차(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이행 중으로 본 공사 ‘24. 1월 착공(예정)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25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화북광장~연삼로 (대로1-1-5) 도로확장사업 (장기미집행)	500	123	292	24.5	1회추경	-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3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08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신성여고~아봉로 (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장기미집행)	500	-	250	0.0	1회추경	300	‘23년 1회 추경 예산 확보되어 현재 실시 설계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추진 중으로 ‘23년 12월 낙찰자 선정 및 착수 예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5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연북로~영평하동 (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장기미집행)	500	-	260	0.0	1회추경	300	‘23년 1회 추경 예산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추진 중으로 ‘23년 12월 낙찰자 선정 및 착수 예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4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487	1,835	533	73.8	본예산 2회추경	1,000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봉개동(소로1-4호선) 12월 발주 예정 본 공사(소로1-6호선)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954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1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	584	404	58.4	본예산 2회추경	1,200	공사 준공예정일 ('24. 4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일부필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24년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 *집행예정액(누계) :596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2-29호선 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38	1,060	398	73.7	본예산 2회추경	1,200	공사 준공예정일(‘24. 6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06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상도리(소로1-10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97	-	239	0.0	본예산	500	공사 준공예정일 (‘24. 1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58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번영로~아봉로간 (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500	1,162	1,738	33.2	본예산 2회추경	-	본 사업(4차분) `23. 5월 공사 착공하여 `24. 4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762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100	-	30	0.0	1회추경	-	본 사업(2회분) ‘23. 2월 공사 착공하여 ‘24. 2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7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소로1-13호선)확장사업	1,349	1,241	108	92.0	본예산 2회추경	500	문화재 시굴조사 구간 내 미철거 지장물 및 미보상 필지 구간이 다수 존재하여 당해 연도에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241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50	10	300	2.2	본예산 2회추경	-	본 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준공 예정일(‘25. 12월) 미도래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 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5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897	253	684	28.2	본예산 2회추경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준공 예정일 (‘25. 12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 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53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동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863	396	467	45.8	본예산	100	본 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후속 공정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한전 지중화공사 관로 부설 후 공사 재개 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396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764	189	575	24.7	본예산	150	본 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후속 공정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한전 지중화공사 관로 부설 후 공사 재개 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89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신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697	20	677	2.9	본예산	100	본 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후속 공정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한전 지중화공사 관로 부설 후 공사 재개 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중앙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598	136	462	22.7	본예산	150	본 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후속 공정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한전 지중화공사 관로 부설 후 공사 재개 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36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720	492	228	68.3	본예산 2회추경	50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492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400	114	286	28.5	본예산 2회추경	44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14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1,080	624	356	57.8	본예산 2회추경	1,00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724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지방채 7억원)	700	130	570	18.6	본예산	1,10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3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900	811	189	90.1	본예산 2회추경	1,80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811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585	114	471	19.5	본예산 2회추경	2,20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14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2-1) 도로확장사업	600	13	589	2.2	본예산	50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4년 보상 마무리 노선 *집행예정액(누계) :13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 도로개설사업	400	203	197	50.8	본예산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4년 보상 마무리 노선 *집행예정액(누계) :203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1-2) 도로확장사업	500	-	350	0.0	본예산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4년 보상 마무리 노선 *집행예정액(누계) :15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2-8) 도로확장사업	500	194	206	38.8	본예산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4년 보상 마무리 노선 *집행예정액(누계) :294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50	130	320	28.9	본예산 2회추경	-	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완료 후 발주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사업 구간 내 가로수 정비 방안 미확정으로 절차 지연 *집행예정액(누계) :13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49	117	332	26.1	본예산 2회추경	-	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완료 후 발주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 구간 내 가로수 정비방안 미확정으로 절차 지연 *집행예정액(누계) :117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350	119	1,131	8.8	본예산 2회추경	-	본 사업구간 1,820m 중 1구간 (하늘채~오봉교, L=300m)은 '24. 12.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이며, 2구간(한북로~오봉교, L=1,520m)은 설계용역 중임. 2구간 '23. 12월 공사착공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19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1-5-1) 확장사업(장기미집행)	450	16	260	3.6	본예산 2회추경	-	본 사업은 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임. '23. 11월 공사 발주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9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2-5-8) 확장사업(장기미집행)	179	-	107	0.0	본예산 2회추경	-	본 사업은 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임. '23. 11월 공사 발주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72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450	35	276	7.8	본예산 2회추경	-	본 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공법심의로 인하여 '23. 11월 발주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74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448	17	248	3.9	본예산 2회추경	-	본 사업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진행중이며, '23. 11월 발주예정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0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997	370	577	37.1	본예산	-	본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24. 2월) 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구간 내 소유자 거주로 건물 철거 등 사업 지연 *집행예정액(누계) :420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90	8	82	8.9	본예산 2회추경	-	남조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24. 3.)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8백만원
도시 계획과	시설비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90억원)	9,000	4,390	3,000	48.8	본예산	-	본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6,000백만원
도시 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50	98	44	65.4	본예산	150	“남문지구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23.6.22. 착수하여 추진중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이월(’24년 6월 완료예정) *집행예정액(누계) :106백만원
도시 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7	-	337	0.0	2회추경	-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2회추경 시 예산과목 변경(민간위탁금→시설비) 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도시 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6,011	220	5,791	3.7	본예산	1,050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사업대상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 이행 (공공건축심의 등)이 늦어짐에 따라 설계용역 추진 지연(‘23.6.29. 착수) *집행예정액(누계) :220백만원
도시 재생과	시설 부대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	2.5	0.5	84.5	본예산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5백만원
도시 재생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지원	10	-	10	0.0	본예산	10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여 조합설립에 절차이행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도시 재생과	시설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24	386	2,800	11.6	본예산 1회추경	2,89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이행 및 관련부서 협의 등 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524백만원
도시 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용담1동 담장허물기 사업	50	-	50	0.0	본예산	50	용담1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과 같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절차이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도시 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용담1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250	-	250	0.0	1회추경	250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도시 재생과	시설비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00	1,019	981	50.9	본예산, 1회추경	1,066	‘22.12월 최종 공모 선정되어 1회추경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세부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019백만원
도시 재생과	시설비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600	28	572	4.7%	2회추경	-	‘23년 상반기 공모에서 ‘23. 5월 확정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중 이나,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사업 추진해야 할 실정으로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8백만원
도시 재생과	시설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600	-	570	0.0	2회추경	-	‘23년 상반기 공모에서 ‘23. 6월 확정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나, 2회추경 예산 편성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 추진해야 할 실정으로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30백만원
도시 재생과	시설비	삼양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2,200	1,313	878	59.7	본예산	498	사업대상지 토지주 보상금액 상향요구에 따른 보상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24. 6월 완료) *집행예정액(누계) :1,322백만원
도시 재생과	시설비	(화북특계) 기반시설공사	4,013	1,520	1,750	37.9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9,300	민원발생에 따른 주민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집행예정액(누계) :2,263백만원
도시 재생과	감리비	(화북특계)감리비	600	288	58	48.0	본예산 1회추경	500	건설사업관리용역 5차분 완료기한 미도래(‘24.1월) *집행예정액(누계) :530백만원
도시 재생과	기타반환금등	(화북특계)체비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	15,000	-	15,000	0.0	2회추경	186,200	체비지 계약 해지 대비에 따른 반환금 사전확보 (납부기일: ‘24.1.17.)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군도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 사업	1,000	215	782	21.5	본예산	300	공사발주 및 착공(11월중) 예정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500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 사업	437	137	300	31.4	본예산	-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잔여 보상비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85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1,000	552	600	55.2	본예산	600	‘24. 2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615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하가로2길(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	848	291	557	34.3	본예산 2회 추경	-	`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지역현안, 재난안전) 교부에 따른 당해연도 집행 불가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잔여 보상비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341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00	368	20	61.3	본예산	500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600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송금선(구좌공설묘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0	55	45	55	본예산	100	사업구간 확장에 따른 추가용역 시행을 위하여 사업비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75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수산버스회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400	467	940	33.4	본예산 ,2회 추경	-	공사발주 및 착공(11월중) 예정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700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기와5길 시도 확·포장사업	360	10	350	2.8	본예산 ,2회추경	282	‘24년 1월 공사발주 및 착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0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오라동주민센터 앞(시도511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540	200	340	37	본예산 2회추경	-	‘23. 10월 공사 착공 하였으나, 준공 기한(‘24. 04.)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00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조천읍 함대로 외 1개 노선 도로포장 정비사업	500	-	500	0.0	2회추경	-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예산 반영 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지침」에 따라 동절기 아스콘 포장 공사 시 적정 온도 이하에서는 시공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시공을 지양하고 있음.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	196	250	39.2	본예산	500	동광로2길(제주시청 앞) 도로 다이어트 시범사업 조경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계 기관(부서) 협의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50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100	-	100	0.0	1회추경	-	사전 사업계획 주민 의견 수렴, 관계부서 협의 지연 및 상하수도 본부 상수도 관로 정비구간 중복에 따른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주민 불편도로 정비사업	3,319	2,199	1,100	66.3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700	‘23. 6. 8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사업계획 주민 의견 수렴,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및 도로 다이어트 시범사업 추진 등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2,219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348	148	200	42.5	본예산	400	사업 대상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48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수산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500	100	400	20	1회추경		‘23. 6. 8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사업계획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100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천덕로(곽지~납읍) 배수로 정비사업	300	-	300	0.0	2회추경	-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495	319	100	64.4	본예산 ,2회추경	400	사전 사업계획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 경계측량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395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용문로12길 인도 정비사업	40	-	40	0.0	1회추경	160	‘23. 6. 8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되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24년 본예산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신북로(구 일주도로) 인도시설 정비사업	200	-	200	0.0	2회추경	-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23 상반기 특별교부세) *집행예정액(누계) :-백만원
주택과	사회 보장적 수혜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672	477	94	71.0	본예산, 2회추경	354	대상자 선정 후 최대 12월에 걸쳐 분할 지급됨에 따라 ‘23년 대상자는 ‘24년까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 받는 사항으로 ‘23년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집행예정액(누계) :578백만원
건강 증진과	사회 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90	114	86	39.3	본예산, 2회추경	-	‘24년도 일몰사업으로 지속적인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청구건 발생하여 이월요구 *집행예정액(누계): 204백만원
서부 보건소	사회 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79	29	29	36.7	본예산, 2회추경	-	‘24년도 일몰사업으로 지속적인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청구건 발생하여 이월요구 *집행예정액(누계): 50백만원
동부 보건소	사회 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63	28	16	44.4	본예산, 2회추경	-	‘24년도 일몰사업으로 지속적인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청구건 발생하여 이월요구 *집행예정액(누계): 47백만원
조천읍	시설비	선흘리 1806-2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380	205	175	54	본예산 2회추경	-	사업대상지에 조경수 식재로 인해 조경수 이설 완료 시까지 작업 불가하며 이설 후 공사 추진 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205백만원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게이트볼장 옆 휴게시설 증축공사	120	14	96	11.6	본예산	-	행정절차지연 *집행예정액(누계): 23백만원
우도면	시설비	재해취약지역 도로시설 정비사업	300	119	129	39.6	1회추경	-	예산편성지연 *집행예정액(누계): 169백만원
연동	연구용역비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75	-	21	-	1회추경, 2회추경	-	행정절차 이행 및 용역수행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연내사업 마무리 불가 ·집행예정액(누계): 47백만원

《 서귀포시 》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	예산액 2회추경 예산안기준)	집행액	이 월 요구액	집행률	예산 편성시기	2024년 예산반영액	이월사유
총무과	시설비	예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934	1,775	1,857	45.1%	본예산	3,393	2개년도 장기계속공사로 절대공기부족 *집행예정액(누계): 2,136백만원
총무과	감리비	예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56	39	17	69.6%	본예산	57	2개년도 장기계속공사로 절대공기부족 *집행예정액(누계): 39백만원
총무과	시설 부대비	예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0	8	2	80.0%	본예산	9	2개년도 장기계속공사로 절대공기부족 *집행예정액(누계): 10백만원
마을 활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	210	84	80	40%	본예산 2회추경	80	2023년 행안부 우수마을기업 등 선정이 6.19에 결정되고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
노인 장애인과	시설비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설계 용역 등	409	23	386	5.7%	본예산	-	· 건립 재원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의 등 절차이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집행예정액(누계): 23백만원
노인 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미타요양원 개보수	509	20	489	3.9%	1회추경	-	· 1회추경 편성으로 하반기 실시설계등 절차이행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20백만원
노인 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서효요양원 화재 안전창문 설치	20	-	20	-	2회추경	-	· '23. 6. 8. 국비변경내시되어 예산편성이 12월로 예상됨에 따라 공기부족
노인 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위미에덴요양원 개보수	45	-	45	-	2회추경	-	· '23. 6. 8. 국비변경내시되어 예산편성이 12월로 예상됨에 따라 공기부족
노인 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기로회요양원 개보수	37	-	37	-	2회추경	-	· '23. 6. 8. 국비변경내시되어 예산편성이 12월로 예상됨에 따라 공기부족
노인 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	2,750	31	2,549	1.1%	본예산	747	·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법적 사전 절차 이행,실시 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201백만원
여성 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360	-	360	-	2회추경	-	'23년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체육 진흥과	시설비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1,600 (기)1,100 (도)500	301	1,327 (기)976 (도)351	19%	본예산	2,250 (기)1,125 (도)1,125	절대공기부족
체육 진흥과	감리비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200 (기)100 (도)100	140	60 (기)30 (도)30	70%	본예산	350 (기)175 (도)175	절대공기부족
체육 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950 (기)1,450 (도)1,500	15	2,176 (기)1,070 (도)1,106	1%	본예산	1,100 (기)500 (도)600	절대공기부족
체육 진흥과	감리비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300 (기)150 (도)150	0	200 (기)100 (도)100	-	본예산	100 (기)100	절대공기부족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300	191	109	63.7%	본예산	300	사업 계획변경 *집행예정액(누계): 191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시설비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464	0	2,313	0	본예산	2,156	∙ 11월 공사 발주 및 12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함. * 집행예정액(누계): 151백만원
경제 일자리과	시설비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조성사업	1,050	6	1,044	1.1%	본예산	3,600	∙ 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전기,소방,통신) 공사기간(‘23.11.~’24.10.)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 * 집행예정액(누계): 6백만원
감귤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4,676	21,362	1,700	92%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23,362	∙농가 사업량 감소 및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후순위 농가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 -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 일실 등으로 부득이 이월 추진 * 집행예정액(누계): 22,976백만원
감귤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378	-	183	-	본예산 회추경	108	∙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4농가·182백만원)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 후 사업 추진 * 집행예정액(누계): 130백만원
감귤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240	-	80	-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240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1개소·80백만원)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 후 사업추진 *집행예정액(누계): 160백만원
감귤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 시설 지원	400	72	50	18%	본예산	400	사업대상자 추가선정(10월)에 따 른 보조금 교부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예정지 작물 수확 이후 사업추진 가능하여 부득이 이월 추진 *집행예정액(누계): 350백만원
감귤 농정과	시설비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677	101	533	15%	본예산 1회추경	1,578	∙ ‘22. 10. 24. 국고 가내시(농식품부)된 2개년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23. 2월 ~ 6월) 후 ‘23. 7. 31.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 11. 27. 용역 완료 후 사업시행 계획승인 공고, 도 승인 후 이월하여 공사 발주 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144백만원
감귤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990	289	701	29%	본예산 2회추경	500	기존 농업용수 배수조(100톤 → 200톤)를 확장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당 마을에서 농업용수 사용량이 많은 8월 ~ 11월 배수조 철거 시 농업용수 사용이 어려워 농한기인 11월 이후에 착공하기를 요구함에 따라 이월하여 공사 추진 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289백만원
감귤 농정과	시설비	가뭄대비 용수 개발	925	40	885	4%	2회추경	-	‘23. 9. 27. 국비 교부(농식품부)된 사업으로 실시설계(’23. 11월 ~ ’24. 3월)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공사 추진 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40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법환해녀체험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750	25	715	3.3%	본예산 1회추경	-	제1회추경 시 사업비 확정된 사항으로 실시설계 변경, 건축 인‧허가 절차이행 등 시일소요에 따라 공기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35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800	386	365	48.2%	본예산	1,316	마라도 천연기념물(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등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 * 집행예정액(누계): 435백만원
해양 수산과	시설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89	-	89	-	본예산	0	건축심의 4회 반려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 * 집행예정액(누계): 0백만원
해양 수산과	사무 관리비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122	77	45	63%	본예산	122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용역사업으로 설계‧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도부터 주민교육 등 역량강화용역 추진 * 집행예정액(누계): 77백만원
해양 수산과	사무 관리비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97	60	38	61.8%	본예산	97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용역사업으로 설계‧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도부터 주민교육 등 역량강화용역 추진 *집행예정액(누계):60백만원
해양 수산과	공기관 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3,739	2,604	772	69.6%	본예산	5,133	국비 80% 교부 통보 * 집행예정액(누계): 2,987백만원
해양 수산과	공기관 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세화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2,428	1,724	505	71%	본예산	3,340	국비 80% 교부 통보 * 집행예정액(누계): 1,979백만원
청정 축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	1,650	1.250	400	75.7%	본예산	400	-21년도 타당성 최종승인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공기관대행 협약 체결 후, 환경공단과 협의 결과, 사업비 공정률 미달되어 대행사업비 지급요청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
청정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악취 개선사업	323	74	248	22.9	본예산 1회추경	248	-기존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23년 10월)로 사전 행정철자 기간 소요 -사전 설계내역 산출결과에 따라 부지 매각 등 소유권 이전 행정철자 이행 기간 소요로 공사 착수 지연
청정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517	-	505	-	본예산	505	-ICT 장비 설치를 위한 축사 증축공사가 장마 및 여름철 폭염 등으로 지연
공원 녹지과	시설비	상생의 정원 조성(균특이양)	300	44	256	14.4%	본예산	200	○ 상생의 정원 조성사업은 주민설명회, 최종용역보고회 등 사전절차 이행과 설계용역을 상반기중 마무리 하였으나, 동일구역 내 하천관리 목적인 관리사무소 신축 등 공사 지연으로,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준공신고가 늦어짐에 따라 본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절대공기(착수일로부터 3개월)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집행예정액(누계): 111백만원
공원 녹지과	시설비	도시공원조성계획(실시계획 등) 결정(변경) 용역	100	70	17	70	본예산	-	ㅇ 도 해양산업과에서 추진중인 해양치유 시설이 해당사업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해양치유시설 용역 내역을 설계에 반영할 기간 소요 ㅇ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심의내용 반영후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되어 절대 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81백만원
공원 녹지과	시설비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전환사업	500	67	393	13	본예산	900	ㅇBF예비인증이 지연되어 해당사업 전체 공정을 일시중지하였으며 ㅇBF예비인증 후 인증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기간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변경이행용역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 *집행예정액(누계): 107백만원
공원 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조성공원	200	129	56	65	본예산	1,000	ㅇ 도 해양산업과에서 추진중인 해양치유 시설이 해당사업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해양치유시설 용역 내역을 설계에 반영할 기간 소요 ㅇ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심의내용 반영후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되어 절대 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129백만원
공원 녹지과	시설비	생태휴식 및 생태교육 공간조성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1식	600	330	270	55	본예산	1,885	ㅇ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대한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기술검토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보완 기간 소요 ㅇ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 협의(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기간소요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330백만원
공원 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2,091	1,447	168	69	2회추경	1,218	ㅇ 2023. 10. 26.자로 성립전예산이 교부된 바 있으며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의 경우 2회 추경 시 반영 예정임. ㅇ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방제기간(10월~익년도 4월)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일부사업비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 집행예정액(누계): 1,923백만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상황실 장비 이설, DID 대형 스크린 설치 및 인테리어	218	276	135	30.1	본예산 1회추경	0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24. 1.준공 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510백만원
안전 총괄과	감리비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증축)(감리비 변경)	22	0	22	0	1회추경	0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안전 총괄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송 장비(앰프 및 믹싱기, 스피커 등) 구입	60	39	7	6.5	1회추경	0	상황실 준공 후 설치가능 * 집행예정액(누계): 14백만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1,600	386	980	24.1	본예산	1,300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 집행예정액(누계): 620백만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4,662	8,310	3,877	56.7	본예산	13,574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집행예정액(누계):10,785백만원
안전 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160	648	512	56.8	본예산	1,600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648백만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수산2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1,800	671	742	37.3	본예산	3,600	행정절차(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기간 소요 * 집행예정액(누계): 1,058백만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동홍천지방하천 정비사업	1,260	290	980	23	본예산	1,500	공사구간 내 주거이전 지연에 따른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300백만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천미천지방하천 정비사업	1,980	1,226	859	61.9	본예산	4,150	준공기한 미도래, ‘23. 4. 준공 예정
안전 총괄과	시설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2,116	156	1,709	7.4	본예산	0	준공기한 미도래, ‘23. 4. 준공 예정 *집행예정액(누계): 363백만원
안전 총괄과	감리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500	328	171	65.6	본예산	0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378백만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3,515	1,531	1,996	43.6	본예산	0	준공기한 미도래, ‘23. 9. 준공 예정
안전 총괄과	감리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465	232	233	49.9	본예산	0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안전 총괄과	시설비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5,299	3,010	1,789	56.8	본예산	4,858	준공기한 미도래, ‘23. 4. 준공 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3,510백만원
안전 총괄과	감리비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300	210	90	70.0	본예산	450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안전 총괄과	시설비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3,000	2,813	187	93.8	본예산 1회추경	6,3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3. 4. 준공 예정
안전 총괄과	시설비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550	16	416	2.9	1회추경	100	준공기한 미도래, ‘23. 6. 준공 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150백만원
안전 총괄과	시설비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4,250	2,247	1,231	52.9	본예산 1회추경	1,700	준공기한 미도래, ‘23. 4. 준공 예정 * 집행예정액(누계): 3,019백만원
안전 총괄과	감리비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200	0	200		1회추경	300	본공사(시설비) 동반 이월
도시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46	395	100	72.3	본예산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 ※예산변경(시설부대비 →시설비)으로 시설비 1,714천원 증액 * 집행예정액(누계): 446 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제지기오름~지방도 1132호선 (중로3-1-21호선)개설사업	500	35	250	7	본예산	500	추진중인 3공구(1차분) 준공기한: 24.7월 ** 집행예정액(누계): 250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확포장사업	3,164	574	1,920	18.1	본예산	1,121	편입토지주 보상협의 지연 및 도급사 경영난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워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244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확포장사업	5,028	426	3,564	7.6	본예산	1,001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부지내 인근양식장 취·배수관 이설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중지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464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	2,286	1,384	562	60.5	본예산	3,200	편입토지 상속 및 노선조정 요구 등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724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강정동 선반질로(중로2-1-84호선)개설사업	1,500	1,402	78	93.4	본예산	6,000	현재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추진중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명시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422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정비 -하모리~상모리 (대로3-2-1)도로개설사업(지방채25억)	2,500	1,321	1,179	52.8	본예산	1,200	편입토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 * 집행예정액(누계): 1,321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원) - 삼매봉공원정비사업 (지방채92억)	11,105	5,893	800	53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12,200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상태로 재결(23.12월중순)이후 보상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재결서 송부, 보상비 변경 및 통보, 공탁 의뢰 등) 기간소요로 연내 보상비 지출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10,305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원)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지방채10억)	1,000	10	800	1	본예산	500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재결 신청 청구한 상태로 토지수용재결 위원회 심사이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되어야 토지주에게 보상금 지출가능 하므로 명시이월 후 보상 비 지출 * 집행예정액(누계): 200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법환마을안길 (소로2-13) 도로개설사업	500	184	300	36.8	본예산	-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 * 집행예정액(누계): 200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효돈로~일주도로 (중로2-1-54) 도로개설사업	350	47	240	13.4	본예산 2회추경	-	행정절차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110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대포~컨벤션 (대로2-1-1) 도로개설사업	500	116	300	23.2	본예산	-	도로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최종 설계검토 지연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200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보목동(중로2-1-13)도로개설사업	500	262	230	52.4	본예산	-	편입토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 및 관급자재 수급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270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성산읍 고성리 (중로2-4-9)도로개설사업	500	164	330	32.8	본예산	-	편입토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 및 공사현장 진출입 관련 민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170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대정 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개설사업	2,000	708	1,000	35.4	본예산 1회추경	4,000	행정절차(재해영향평가,건설기술심의 등) 이행(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집행예정액(누계): 1,000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23년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등	100	49	51	49	본예산	70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기간 소요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49백만원
도시과	시설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6,184	3,222	2,800	52.1	본예산 1회추경	700	현재 추진중인 지하주차장(1차분) 조성사업의 준공기한이 `24. 4월 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부득이 이월 * 집행예정액(누계): 3,384백만원
도시과	감리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70	85	85	50	본예산 1회추경	-	현재 추진중인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감리용역 준공기한이 `24. 8월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부득이 이월 *집행예정액(누계): 85백만원
건설과	시설비	신효교 내진보강공사	228	0	228	0	2회 추경	0	2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신례교 내진보강공사	145	0	145	0	2회 추경	0	2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제3의귀교 내진보강공사	100	0	100	0	2회 추경	0	2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태흥교 내진보강공사	144	0	144	0	2회 추경	0	2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00	0	200	0	2회 추경	0	2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건설과	시설비	대정읍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상모지구)	500	0	500	0	본예산	100	상모리 어촌계 민원 발생에 따라 배수로 노선 협의 중에 있어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300	557	400	42.8	2회 추경	1,300	2회추경(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200	0	200	0	2회 추경	0	2회추경(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7,690	5,370	2,220	69.8	본예산 2회추경	12,090	·농식품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신규지구(영락, 한남2) 배수개선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10월에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를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500	294	172	58.8	본예산	700	·농식품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건설과	시설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이양)	5,000	4,072	600	81.4	본예산	5,000	·신흥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보상협의 지연 및 관급자재(콘크리트관 등) 수급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3,730	2,170	335	58.2	본예산 1회추경	1,200	·태흥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관급자재(콘크리트관 등) 수급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전환사업)	7,649	6,025	800	78.8	본예산	7,490	·밭기반정비사업(신풍4, 동일5) 관급자재(콘크리트관 등) 수급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교통 행정과	시설비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3,480	-	1,044	-	본예산	-	주변환경 문제, 생활·조망권 침해로 건립 반대 다수인 민원 접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교통 행정과	감리비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100	-	50	-	본예산	-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동반 이월
교통 행정과	시설부대비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20	2	18	10	본예산	-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동반 이월
보건 행정과	사회 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82	45	37	54.9	본예산 2회추경	-	코로나19 등급(4급) 전환 이후 2023년 12월 말 까지 중증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유지에 따라 23년 회계연도 마감이후 발생한 청구건 지급을 위한 명시이월 필요 * 집행예정액(누계): 45백만원
서귀포 동부 보건소	시설비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214	0	214	0	2회추경	-	추가 대상시설 선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23년 2회추경 신규사업)
서귀포 동부 보건소	감리비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3	0	3	0	2회추경	-
서귀포 동부 보건소	사회 보장적수혜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60	23	19	38	본예산 2차추경	-	· 중증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유지에 따라 23년 회계연도 이후 발생 청구건 지급 필요 · 코로나19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심사 진행건 (17.9백만원) 추경 이후 지급예정 *집행예정액(누계): 40.8백만원
서귀포서부 보건소	사회 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40	27	13	67.8	본예산 2회추경	-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청구액 지속 발생에 따라 23년도 회계연도 이후 청구건 지급을 위함 *집행예정액(누계): 26.8백만원
대정읍	시설비	노을전망대 설치	300	30	270	10	본예산	-	공유수면 점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