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5.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3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1332	12.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33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33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위원장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55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265	11.30.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2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267	11.30.	행정자치위 원 회 (18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268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269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1270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7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용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7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4명	원안가결
1273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178	1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74	11.3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75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7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127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7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27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8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8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82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128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1046	9.27.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84	11.3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8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28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288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89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9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291	11.30.	환경도시 위원회 (14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29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93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295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1296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9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9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9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00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301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2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3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4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305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6	11.30.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30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0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0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10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3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1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14	11.30.	농수축 경제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부대의견)
131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31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318	11.30.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323	11.30.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3건)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차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원안가결
1324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1325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4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출자	심사결과
1319	11.3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남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교육감	원안가결
13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엄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교육감	원안가결
132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교육감	원안가결
132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감	원안가결

□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2건

의안 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출자
1323-1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도지사
1324-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도지사

이상 2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12.11.	한림해상풍력 관련 협의기준의 미 이행 사항 등에 관한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