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33		제안연월일: 2023. 1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조 개정(시행 2024. 1. 12.)에 따른 조례위임 근거 조문 삭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2조가 개정(시행 2024. 2. 17.)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청구제도 보완 및 별지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위임 근거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안 제2조)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안 제6조∼제7조)

라.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안 제13조)

마. 대표자 변경,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안 제14조∼제16조)

바. 별지 서식 전문개정 및 신설(안 제5조, 제6조∼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을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으로, “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축ㆍ운영해야”를 “구축ㆍ운영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의회”를 “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 의회”를 “지체 없이 도의회”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을 “(주민조례청구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을 “도의회 의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구”를 “청구조례명, 청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의회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을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 등)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표하는”을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구”를 “청구조례명, 청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방법”을 “기간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로, “열람하게 해야”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0조 중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을 “누리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을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도의회”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의회”로,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일”을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 ]청구·[ ]철회·[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ㆍ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연월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

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 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 구축ㆍ운영하여야 --.
<신 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 도의회---------------------------------------------------------------------------------------------.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도의회---------.
제4조(외국인의 주민조례청구권) 제주특별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5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주민조례청구서 등)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제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도의회 의장------------------------------------------------------------------ 별지 제3호서식-------.
② 도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청구조례명, 청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도의회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 등)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도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청구조례명, 청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이의신청 방법	5. ------ 기간 및 방법
② 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ㆍ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제10조(공표 방법) ----------------------------------------------------------------------------- 누리집 ----------------------------------------------------------------------.
제11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의회 --- 제출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정기간) <신 설>	제12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② ----------------------------------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신 설>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대표자 변경)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5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6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협조) 도의회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사무협조) ----------- 다음 각 호의 사무---------------------------------------------------------------------------------------------.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제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9호, 2023. 4. 18., 타법개정]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2023. 7. 11.> [시행일: 2024. 1. 12.]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및 안 제17조(사무협조)

-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무효서명확인을 위한 사무를 위한 읍면동 책별 유인자료 배부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약 2,000천원(읍면동 배부 유인 비용) × 년 5건(청구건) 내외

= 약 10,000천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