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6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30. 강철남․이정엽․현길호․한동수․송창권․강연호 김창식․송영훈․이승아․양홍식․정이운 의원(11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12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 11. 30.

나. 발 의 자: 강철남․이정엽․현길호․한동수․송창권․강연호

김창식․송영훈․이승아․양홍식․정이운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1) 조례 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등에게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 시 수여할 수 있는 부상의 종류 중에 해외연수를 국내외연수로 변경하는 사항임.

2) 세부 개정사항 검토

가.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안 제4조)

❍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등) ① ----------------------------------------------- 청소년, 학교 또는 --------------------------------------- 운영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을 -----------------.

❍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도내 소재 학교 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의미함.

❍ 참고로, 아래 <표-1>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청소년단체는  28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음.

<표-1>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1	(사)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	15	사단법인 해원심리상담연구소
2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16	사단법인 마을교육공동체별밭
3	(사)탐라누리	17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교화연합회
4	(사)Volition 청소년진흥회	18	제주흥사단
5	(사)재능기부센터 꿈썸 멘토 제주	19	제주YWCA
6	(사)자람숲청소년지원센터	20	서귀포YWCA
7	(사)청소년과 미래	21	(사)제주상담센터
8	(사)해피트리	22	한국BBS제주도연맹
9	(사)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	23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10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24	제주청소년지도사회
11	(사)제주청소년문화예술교류연합회	25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12	(사)예스대디(YES DADDY)	26	제주대안교육센타
13	(사)청소년꿈틀세상	27	제주리버스청소년회
14	(사)마음더하기	28	교육공동체볍씨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나. 포상 관련(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제6조는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과 우수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국내외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포상)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 학교,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장학금, 해외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상패, 국내외연수 --------------------------------.

❍ 포상 대상을 현행 학교 또는 개인에서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포상 시 수여할 수 있는 부상의 종류 중에 해외연수를 국내외연수로 개정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포상 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