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강철남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강철남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도지사가 그 권한에 있는 소관사무를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의안 심사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단서)

❍ 대행사업비 정산기한을 ‘대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의 항목을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무 중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의안 심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 규정(안 제9조제2항 단서)

❍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은 대행사업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과 같이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을 규정할 경우 현재보다 심의대상 사업이 약 59%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심의 예외대상은 조례안 제12조제1항과 관련한 항목에서 후술하겠음.

2) 대행사업비 정산기한을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 현행 조례 제11조는 대행기관은 대행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주자치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정산의 의무와 집행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한을 ‘지체 없이’와 같이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이를 ‘1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대행기관은 대행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대행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대행사업비 정산 기한 또한 1개월 이내로 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 항목 규정(안 제12조제1항)

❍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은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단서에서 1억 원 미만 사업만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제1항은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 항목을 늘리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 조례안 제12조제1항과 같이 개정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동의를 받는 사무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같은 조 제3항(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 같은 조 제1항에서 처음으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각 호의 사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할 때 각 호의 사무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조례안 제12조제3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보고 및 동의 대상 사업은 현재보다 약 17% 감소되어 의안심사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구 분	부기명 사업 수	비 율
전 체	570개	100%
1억 원 미만	238개	41.8%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96개	16.8%
2억 원 이상	236개	41.4%

《2023년도 부기명 사업기준 공기관 대행사업비 현황》

4) 기타 개정사항 및 부칙

❍ 조례안 제1조는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확하게 인용하고자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으로 개정하여 근거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보고한 것으로 보도록 이미 보고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무 중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의안 심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2조제3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항 본문 중 “해당 사무”를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신 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개정안과 같음)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중 “지체 없이”를 “1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제12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보고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보고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공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제9조(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9조(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대행사업비의 정산) 대행기관은 대행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주자치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사업비의 정산) ----------------------- 1개월 이내에 -----------------------------------------------------------------------.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신 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