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강철남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강철남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기존 제주시 지역으로 국한된 소통협력공간의 운영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 지역사회혁신 활동의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 추진

나. 주요내용

❍ ‘소통협력공간’의 사업추진 관할 범위 확대(안 제2조)

- (현행) 제주시 지역 → (개정) 삭제

❍ 소통협력공간 운영 협의회 당연직 위원, 간사 자격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10조)

- (현행) 제주시 소속 → (개정) 도 소속

❍ 기타 자구 수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시 지역으로 국한된 소통협력공간의 운영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 지역사회혁신 활동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소통협력센터 관련 정책 추진개요

- (정책배경)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주민 참여·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정책 추진

- (추진개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과 연계하여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공모사업** 추진

* 주요내용: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사항, 지역주민 등 다양한 지역사회주체 연계·협력방안 등),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 구성,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 공모사업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공모사업에 2019년 사업 추진지역으로 제주시 선정(2019~2021, 3개년 120억 원(매년 국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국정과제 □-3.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

- (정부정책 변화)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국비 보조사업 일몰됨.

- (향후과제) 향후 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사항임. 도에서는 우선 소관 변경(제주시→도)을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소통협력공간의 사업추진 관할 범위 확대(안 제2조)

❍ 현행 조례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 제1호에서 “소통협력공간”이란 제주시 지역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호에서 “소통협력센터”란 제주시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지역을 국한하고 있는 표현인 “제주시 지역”을 삭제하여 사업추진 관할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통협력공간”이란 제주시 지역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1. -----------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통협력센터”란 제주시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통협력센터”란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한편,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 소통협력공간 및 소통협력센터 도 단위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이 제주시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공모사업에 선정 추진됨에 따라 현재 사업의 범위, 운영이 제주시 지역으로 국한되고 있는 점에 대해

-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행정구조 체제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을 감안하면 현재 제주시 지역에 국한된 사업의 범위를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2) 소통협력공간 운영 협의회 당연직 위원, 간사 자격 변경 등(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는 제1항에서 협의회 구성 인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방법을, 제3항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제5항에서 협의회 간사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10조의 조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주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조례안 제10조와 현행 조례 제10조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있고,

-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은 위촉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조례안 제10조제4항은 연임을 두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10조제4항에서는 간사를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변경하고 있음.

3) 기타 자구 수정 등

❍ 조례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는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과 집행기관 의견

❍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 의견제출자는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이고,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음.

□ 관할 변경 및 역할 확대 등에 따른 조례 변경 취지 찬성

□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 재검토 및 수정 제안

1) 지자체 위촉 및 운영 형태의 협의회에서 민간위탁 법인 위촉 및 센터 운영 형태로의 위원회 구조 변경 필요

2) 운영협의회의 역할은 심의, 자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권한이 과도함. 위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심의·자문 기능으로 변경 필요

❍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은

- 운영협의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지만, 소통협력센터 운영에 관하여 민·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협력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을 고려하면 현행 명칭(운영협의회) 유지가 필요

- 한편, 협의회 설치의 임의규정화, 구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센터에 일임하는 것은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무에 관한 위탁기관(도)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시 지역으로 국한된 소통협력공간의 운영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 지역사회혁신 활동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향후 도 자체사업 전환에 따라 정책취지에 맞는 정책설계 필요

- (향후 조례 개정 필요성) 소통협력공간을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등

□ 당초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연계하고자 했던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발전 및 도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유사정책 등과 연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하고”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제주시 지역의”를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통협력센터”란 제주시”를 ““소통협력센터”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통협력센터(이하“센터””를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제5조 중 “법인에게”를 “법인 등에게”로, “위탁 받”을 “위탁받”으로, “법인이”를 “법인 등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민간 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도지사는”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협력공간 운영 협의회(이하”를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이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되”를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주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1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 위원의 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을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통협력공간”이란 제주시 지역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1. -----------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통협력센터”란 제주시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통협력센터”란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4조(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센터장의 선임)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센터장은 위탁 받은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이 선임한다.	제5조(센터장의 선임) ------------------------------ 법인 등에게 --------------- 위탁받------------------- 법인 등이 ---.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① ------------------------------------------------------------------------------------------------------------------------ 민간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시설이용료) ① 소통협력공간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시설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시설이용료) ① ------------------------------ 자는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1. 제주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 공유사무실(지정석)은 예외로 한다.	④ 도지사는 --------------------------------- 경우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 설치)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이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주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생 략)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회의는 도지사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 1 이상--------------------------.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 과반수의 찬성------------.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15조(사업계획의 공개)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공개) -------------------------------------- 제주자치도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30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관할 변경 및 역할 확대 등에 따른 조례 변경 취지 찬성 □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 재검토 및 수정 제안 - 지자체 위촉 및 운영 형태의 협의회에서 민간위탁 법인 위촉 및 센터 운영 형태로의 위원회 구조 변경 필요 - 운영협의회의 역할은 심의, 자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권한이 과도함. 위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심의·자문 기능으로 변경 필요 ※ 제출 수정안 : 붙임	- 미반영 (집행기관과의 협의 필요)

항 목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9조(협의회 설치) ↓ 제9조(위원회 설치)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입주기관 선정 및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ㆍ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입주기관 선정 및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ㆍ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 자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권한이 과도함. 위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심의·자문 기능으로 변경 필요 센터의 입주기관 선정은 운영위원을 포함한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복 과정 생략.
제10조(협의회 구성)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센터에서 위촉 및 운영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센터장으로 한다.	최초 민관협의회의 취지에서 운영협의회로 변경되면서 역할과 위상이 애매모호해짐. 협의회를 위원회로 변경하고 20인에서 15인으로 변경 필요. 자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위촉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민간위탁 법인 및 센터가 운영하는 위원회로 구조 및 위상 변경 필요.
제11조(협의회 운영) ↓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1.11.23.> ② 임시회의는 도지사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23.>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1.11.23.> ② 임시회의는 도지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23.>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23.>	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