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한 권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한  권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4·3특별법 제정 및 전부개정 등을 통한 가족관계 정정, 배보상 등이 추진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러 진전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올해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진상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서북청년단 이름의 단체 집회신고 및 일부 국회의원의 왜곡 발언 등이 발생하면서 도민사회 내 우려가 큰 상황임

❍ 특히 4·3희생자유족회가 역사 왜곡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음

❍ 이에 4·3 역사왜곡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방안과 법률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4·3 법률 지원 등 추진(안 제4조)

❍ 4·3 법률자문단의 구성(안 제5조)

❍ 4·3 법률 지원의 운영(안 제6조)

❍ 4·3역사왜곡 신고센터(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4·3역사 왜곡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방안과 법률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대응하고 방지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주4·3의 정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음.

❍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제주4·3의 정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4·3사건법 제13조의 조문제목을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로 하고 있고, 본문 내용에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 등의 명예 또한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적 규정에도 유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살펴보면

- 제1호는 “4·3역사왜곡 행위”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역사왜곡 발언 및 선동 행위, 현수막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의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제2호는 “4·3 법률 지원”이란 4·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법률 자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제3호는 “4·3역사왜곡 대응 지원”이란 4·3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제1호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를 인용하고 있는 바,

- 법률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공연성, 비방할 목적 및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야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임.

-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경우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4·3역사왜곡 행위”를 4·3사건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는 제주4·3 관련 역사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앞서 조례안 제2조에서 “4·3역사왜곡 행위”를 정의하였으므로 조례안 제3조 “제주4·3 관련 역사왜곡 행위”를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 4ㆍ3 관련 역사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4ㆍ3역사왜곡 ------------------------------------------------------------------.

4) 4·3 법률 지원 등 추진(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는 도지사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소송 등의 법률 지원과 4·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1. 4·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에 따른 유족,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경비 및 법률자문 지원

2. 4·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3. 4·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의 운영

4. 4·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을 위한 홍보 사업

❍ 이 조문에서도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제2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구 수정도 필요해 보임.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4ㆍ3 법률 지원 등 추진) 도지사는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소송 등의 법률 지원과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4ㆍ3 법률 지원 등 추진) -------- 4ㆍ3역사왜곡 ------------------------------ 위한 소송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5) 4·3 법률자문단의 구성(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법률자문단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은 도지사가 외부 법률자문을 위하여 제주4·3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은 법률자문단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은 법률자문단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 4·3관련 민간단체 및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자

2.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한 자

3. 제주4·3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4.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자

- 제4항은 법률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5항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자문단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자문단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무성의하게 법률자문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률자문단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변호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례안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는 “ ○○가 추천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고,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말함.

- 일반적으로 위촉위원은 위원회 임기가 끝난 후 다시 계속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바, “중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같은 조 제5항 각 호 중 제2호의 경우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할 당시에는 자격이 있었으나, 추후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같은 조 제5조제3항 본문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정하고 있고, 위원이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제2호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제4호의 경우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많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법률자문단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자	1. -------------------- 추천한 사람
2.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한 자	2. -------------------- 추천한 사람
3. 제주4ㆍ3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3. ------------------------------- 사람
4.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자	4. ---------------------- 사람
④ 법률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 두 차례까지 연임-----------------------.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자문단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삭 제>
3. (생 략)	2. (조례안 제3호와 같음)
4. 무성의하게 법률자문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삭 제>
5. ∼ 7. (생 략)	3. ∼ 5. (조례안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6) 4·3 법률 지원의 운영(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4·3 법률 지원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4·3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도지사는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도지사는 법률자문단 자문 의뢰 회신 등 법률지원의 결과를 지원을 요청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제1항은 4·3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가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유족 등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에 따라 지체 없이 법률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문에서 “지체 없이”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가 자문 의뢰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도 없이 자문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조례안 제6조는 4·3 법률 지원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문 체계의 정비도 필요해 보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① 4ㆍ3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① ------------------------------------------------------------------------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에 따라 법률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자문단 자문 의뢰 회신 등 법률지원의 결과를 지원을 요청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법률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자문을 의뢰한 ----------------------------------------------------------------------.

7) 자료의 관리(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도지사는 4·3 법률 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산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8) 비밀유지의무 및 자문료(안 제8조 및 제9조)

❍ 조례안 제8조는 법률자문단과 관계 공무원 등이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조례안 제9조는 법률자문단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6.>

❍ 조례안 제9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는 고유명사로 현행 조례 명칭 그대로 사용해야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9) 4·3역사왜곡 신고센터(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는 4·3역사왜곡 신고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은 도지사는 4·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행위의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법적 전문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집행기관 의견

❍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 집행기관은 4·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조례안 제5조 법률자문단 구성 및 임기에 대해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 조례안 제6조에 대해 필요성 판단조차 없이 무조건적인 법률 자문 지원은 도민 사회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임.

- 또한 조례안 제7조에 대해 제주도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록물법 등을 준용하고 있는 바, 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과

- 조례안 제10조에 대해서는 4·3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결국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 법적인 전문성 부족 등을 고려하면 제주4·3평화재단, 법률 자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집행기관 의견 : 참고자료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4·3역사 왜곡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방안과 법률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유족을 포함시키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4·3역사왜곡 행위”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정책제언]

❍ 과거사 문제 해결의 유사 입법사례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라는 제명 하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법적 규율로 역사왜곡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반면, 제주4ㆍ3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특별법’이라 한다)」제13조는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라는 제명으로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한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방목적, 허위사실의 유포 등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 단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조문의 제명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이거나, 4ㆍ3특별법 내 조문의 위치가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포함되어 있는 등 조문의 실효성 및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4ㆍ3특별법 개정을 통해 ▲형사법적 규제 신설과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소송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애초에 국가의 책무로서 위임사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행위를 대응하고 방지함에 있어”를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는데”로, “관련 절차”를 “절차”로, “정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를 “정명(正名)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 권익을 보호하는데”로 한다.

안 제3조 중 “제주 4ㆍ3 관련 역사왜곡”을 “4ㆍ3역사왜곡”으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을 “4ㆍ3역사왜곡”으로, “소송”을 “위한 소송”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추천한 자”를 각각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임”을 “두 차례까지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요청하고,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문을 의뢰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 관련 단체에 법률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사업을 제주4ㆍ3평화재단”을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4ㆍ3평화재단, 법률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4ㆍ3역사왜곡 행위를 대응하고 방지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4ㆍ3의 정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 절차--------------------------- 정명(正名)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 권익을 보호하는데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 4ㆍ3 관련 역사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4ㆍ3역사왜곡 ------------------------------------------------------------------.
제4조(4ㆍ3 법률 지원 등 추진) 도지사는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소송 등의 법률 지원과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4ㆍ3 법률 지원 등 추진) ----- 4ㆍ3역사왜곡 ---------------------------- 위한 소송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법률자문단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자	1. ----------------- 추천한 사람
2.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한 자	2. ------------------- 추천한 사람
3. 제주4ㆍ3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3. -------------------------- 사람
4.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자	4. ---------------------- 사람
④ 법률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 두 차례까지 연임-----------------------.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자문단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삭 제>
3. (생 략)	2. (조례안 제3호와 같음)
4. 무성의하게 법률자문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삭 제>
5. ∼ 7. (생 략)	3. ∼ 5. (조례안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① 4ㆍ3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① ------------------------------------------------------------------------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자문단 자문 의뢰 회신 등 법률지원의 결과를 지원을 요청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자문을 의뢰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 관련 단체에 법률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료) 법률자문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료) -----------------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
제10조(4ㆍ3역사왜곡 신고센터) ① (생 략)	제10조(4ㆍ3역사왜곡 신고센터)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제주4ㆍ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4ㆍ3평화재단, 법률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

참고자료		집행기관 의견

ㅇ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부서의견

- 4·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 필요

- (안 제5조) 법률자문단 구성 및 임기에 일부 수정 필요

· 2년으로 하되 중임 가능토록 규정, 2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특수 전문성으로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규정 필요

- (안 제6조) 12만 개별 유족의 필요성 판단조차 없이 무조건적인 법률 자문 지원은 도민 사회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우려,

법률자문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고려 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법률자문 의뢰가 타당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법률자문단에 자문의뢰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필요

- (안 제7조) 제주도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록물법 등을 준용하고 있는 바, 제7조 규정 실익이 없다 할 것임.

- (안 제10조) 4·3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결국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 제주4·3평화재단이 법적인 전문성 부족 등을 고려 시 제주4·3평화재단, 법률 전문기관 등에 위탁으로 수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대응하고 방지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4·3의 정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3역사왜곡 행위”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역사왜곡 발언 및 선동 행위, 현수막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의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4·3 법률 지원”이란 4·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법률 자문 등을 말한다.

3. “4‧3역사왜곡 대응 지원” 이란 4·3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 4·3 관련 역사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4·3 법률 지원 등 추진) 도지사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소송 등의 법률 지원과 4‧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에 따른 유족,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경비 및 법률자문 지원

2.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3.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의 운영

4.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을 위한 홍보 사업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외부 법률자문을 위하여 제주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이하 “법률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법률자문단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률자문단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자

2.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한 자

3. 제주4‧3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4.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자

④ 법률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자문단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자문단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무성의하게 법률자문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률자문단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변호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① 4ㆍ3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률자문단 자문 의뢰 회신 등 법률지원의 결과를 지원을 요청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4ㆍ3 법률 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법률자문단과 관계 공무원 등은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문료) 법률자문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4ㆍ3역사왜곡 신고센터) ① 도지사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행위의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제주4ㆍ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4‧3법률 지원 등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