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양홍식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양홍식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4·3유적지를 일정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4·3유적지의 지정 시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4·3유적지를 일정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4·3유적지의 지정 시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4·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유적지 지점의 지정뿐만 아니라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제3항은 도지시가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같은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즉,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유적지를 지점만을 지정하든,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하든,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조례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4·3유적지를 4·3유적지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지 지점을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적지 보존을 위해 일정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4ㆍ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③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④ㆍ⑤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정한다”를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보”를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4ㆍ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4ㆍ3유적지의 지정 등) ① ---------------------------------------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지정된 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0조에 따른 4·3유적지 지정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