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양용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양용만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규제나 신설규제의 경우 5년 단위로 규제의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지속여부를 검토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정비대상 157건 중 53건이 재검토기간 내 규제정비에서 누락되는 등 규제개선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규제정비 성과 및 계획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권한이양 규제 개선 사항을 명시함
(안 제8조제2항제3호)

❍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9조제1항)

❍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 성과와 규제정비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규제정비 성과 및 계획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내용 검토

1) 조례 제명 및 목적 규정 변경

❍ (제명) 현행 조례의 제명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고 있음.

❍ (목적) 현행 조례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조례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조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제22조제1항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제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요청 근거 신설(안 제5조제3항)

❍ 조례안 제5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 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면서,

❍ 같은 항 단서에서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재심사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3)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규제개선 사항 명시(안 제8조제2항제3호)

❍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은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8조는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이동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권한이양 규제 개선 사항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권한이양 규제 개선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9조제1항)

❍ 조례안 제9조제1항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22조제4항에서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단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한 개정지시문에 후단을 신설하도록 작성되어 있으나, 조례안에는 후단이 신설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규제정비 성과 및 규제정비계획의 도의회 보고(안 제9조제3항)

❍ 조례안 제9조제3항은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 성과와 규제정비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6)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의무 신설(안 제10조제3항)

❍ 조례안 제10조제3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7) 대리 출석자 표결권 제한 삭제(안 제17조)

❍ 현행 조례 제17조는 제1항에서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대리 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조례안 제17조는 현행 조례 제2항을 삭제하여 대리 출석자의 표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8) 기타 개정사항

❍ 앞서 기술한 사항 외의 개정사항은 조문체계 정비, 자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칙 제2조 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중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용어를 올바르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 집행기관 의견

❍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 제명 변경 및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함.

❍ 제출한 수정의견을 살펴보면

- 규제정비 성과와 규제정비계획의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안 제9조제3항을 조례안 제8조제3항으로 이동하고 규정의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조례안 제17조(대리 출석)에 후단을 신설하여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집행기관 의견 : 참고자료

❍ 조례안 제9조제3항을 제8조제3항으로 이동하고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제8조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3항의 내용이 규제정비종합계획과 규제정비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8조제3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안 제17조에 후단을 신설하여 위원의 출석여부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규제정비 성과 및 계획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통제를 강화함은 물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제9조제1항 관련 개정문과 부칙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제언】제주특별법 제22조에 따라 특례사무에 대한 규제정비를 통해 탄력적(규제 강화 또는 완화)인 정책운용 체계 마련 필요

❍ (필요성) 제주특별법 특례사무가 도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규제정비를 통해 특별자치분권 의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안)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례사무가 5,240건(활용 4,487건, 미활용 753건)이며, 특례활용 성과점검 등의 담당부서 및 특례사무별 소관부서와 연계를 통해 업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1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권한이양 규제 개선	3.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재검토기한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여러 개의 조례 등에 있는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례 등으로 재검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 성과와 규제정비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대리 출석) ①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대리 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대리 출석) --------------------------------------------------------------------------.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자료		집행기관 의견

○ 조례제명 변경 및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동의함.

○ 단, 일부 조문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규제정비 성과와 규제정비계획의 도의회 보고 조항 이동 및 문구 수정 : 안 제9조제3항 → 제8조제3항

- 명확성 확보를 위한 조문 수정 :  안 제17조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신 설>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ㆍ② (생 략)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 성과와 규제정비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대리 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17조(대리 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조례 등”이란”을 ““조례등”이란”으로,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를”을 “조례ㆍ규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례 등”을 “조례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 등”을 “조례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를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로,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를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절차”로 한다.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를 “입법예고 후”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권한이양 규제 개선

제9조제1항 중 “조례 등”을 “조례등”으로, “5년”을 “3년”으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을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제2항 중 “재검토 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 성과와 규제정비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을 “활성화를 위하여”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중 “신설, 정비”를 “신설ㆍ강화”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설ㆍ정비”를 “신설ㆍ강화”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기존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을 “규제개혁”으로 한다.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본부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대리 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와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조례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를 말한다.	1. “조례등”이란 ------------------------------------ 조례ㆍ규칙을 ------------------------.
2. “입법안”이란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2. --------- 조례등--------------------------.
제3조(규제의 등록)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① ----------------------------------- 조례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규제의 심사 등) <신 설>	제5조(규제의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법안에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절차---------------------------------------------------------------.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생 략)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법예고 후 -----------------------------------------------------------------------------------------------------------------------------------------------------------------------------------------------------------------------------------------------------------. -----------------------------------------------------------------.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권한이양 규제 개선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 3년 ------------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재검토기한 ----------------------------------------------------------------------------.
③ 여러 개의 조례 등에 있는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례 등으로 재검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 성과와 규제정비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견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활성화를 위하여 ----------------------------------------------------------------------------------------.
제11조(설치)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설치) ------- 신설ㆍ강화 ----------------------------------------------------------------------------------------.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12조(기능) ----------------------- 심의한다.
1. 중요규제의 신설ㆍ정비에 관한 사항	1. -------- 신설ㆍ강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3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자유도시ㆍ규제개혁ㆍ도시건축ㆍ기업지원ㆍ환경정책 업무의 담당 국장(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③ ------------------------------------------------------------------ 실ㆍ국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① (생 략)	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재적위원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대리 출석) ①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대리 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