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한 권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한  권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공휴일 참여 권고대상에 ‘학교’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4·3지방공휴일 시행 권고를 의무화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2022년 「천문법」 개정으로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따라 지방공휴일의 전국 달력 표기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신설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지방공휴일의 전국 달력표기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인 「천문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1조)

❍ 4·3지방공휴일 시행 권고대상 기관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학교’를 명시적으로 신설하고,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4·3지방공휴일 시행 권고를 의무화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4·3지방공휴일 달력표기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4·3지방공휴일 참여 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을 통해 4·3희생자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함.

나. 내용 검토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조례의 제명인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로 변경하고 있음.

❍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조례 제명을 정할 때 「○○조례」 또는 「○○에 관한 조례」로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자치법규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간결하게 표현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조례」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복잡하여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할 때에는 「○○에 관한 조례」로 씀.

❍ 한편,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인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의 제명방식과 통일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나. 4·3지방공휴일 달력표기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는 현행 조례 제6조(달력의 표기)에 따른 도지사의 4·3지방공휴일 달력표기 노력의무의 근거법령인 「천문법」이 2022년 6월 10일 개정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 목적조항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5조(천문역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22.6.10>

다. 4·3지방공휴일 참여 대상 확대 근거 마련(안 제7조)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은 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지방공휴일 시행 참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의 임의 권고대상을 의무 권고대상과 임의 권고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제1항은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도지사의 4·3지방공휴일 참여 권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7조제2항은 ‘제주자치도 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4·3지방공휴일 참여를 임의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4·3지방공휴일 달력표기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4·3지방공휴일 참여 대상 확대 근거 마련을 통해 4·3희생자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천문법」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를 “지정하고 전국 달력에 표기하여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단체”를 “단체 및 학교”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에 대하여 4ㆍ3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4ㆍ3희생자를 추념함으로써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며, 평화와 인권ㆍ화해와 상생의 4ㆍ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4ㆍ3의 완전한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천문법」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정하고 전국 달력에 표기하여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
제7조(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무 등을 통하여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4ㆍ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에 대하여 4ㆍ3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단체 및 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