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현길호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현길호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계층별 균형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기본원칙(안 제2조)

-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계층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의사를 조화롭게 반영함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있는 도민 의사를 반영한 시책을 추진함.

- 사회적 약자인 도민의 의사, 섬 지역 및 산남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함.

❍ 적용대상(안 제4조)

- 제주자치도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 제주자치도의 각종 기본계획 등 정책형성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황공개(안 제5조)

- 도지사는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주요 위원회 위원 등 구성원의 지역별·성별·세대별 현황 등을 매년 12월말까지 공개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정 취지(목적)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계층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 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내용 검토

1) 기본원칙(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도민의 의사를 지역별·성별·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화롭게 고려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및 산업별·직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표현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축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은 도지사는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제2항은 도지사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인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2항은 도지사는 제주의 섬 지역 및 산남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3조제1항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고, 제2항은 중복되어 있어 마지막 항을 제3항으로 수정해야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산남산북’은 ‘산남·산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적용대상(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적용대상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호에서 제주자치도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 제2호에서 제주자치도의 각종 기본계획 등 정책형성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 제3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제4호에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성별·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축약 없이 “제주자치도”로 표기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고, 제4호에서는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4조제2항은 문장이 길어지면서 표현이 중복되고 있어 조문을 간결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붙임’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현황 공개(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호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요 위원회 위원의 지역별·성별·세대별 구성 현황

2. 제주자치도 행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모집 구성원의 지역별·성별·세대별 구성 현황

❍ 조례안 제5조제1호에서 주요 위원회 위원의 구성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위원회가 어떠한 위원회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시행규칙(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규정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는 반드시 필요한 조문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 집행기관 의견

❍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일부 자구 정비, 제4조제1항제2호는 삭제, 제6조 삭제 등의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조례 제명은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의사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집행기관 의견 : 참고자료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계층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 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한편, 이 조례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나 통계수집 과정에서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결과도출을 위해 활용되는 지역별·성별·세대별 의견수렴 기법을 도정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 등 ‘집단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의 민주성, 균형성, 형평성 확보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규범화한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균형있는”을 “균형 있는”으로, “균형있게”를 “균형 있게”로 한다.

안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경제사회적”을 “경제ㆍ사회적”으로, “균형있게”를 “균형 있게”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산남산북”을 “산남ㆍ산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불구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2.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권리 및 정책”을 “알권리, 상향식 도민의사의 정책 반영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ㆍ계층별 균형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균형 있는 ----------------------------------------------------------------------------------------------- 균형 있게 ----------------------------------------------------------------------.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도민의 의사를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화롭게 고려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및 산업별ㆍ직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경제ㆍ사회적 -------------------------------------- 균형 있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의 섬 지역 및 산남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산남ㆍ산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
1. 제주자치도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2. 제주자치도의 각종 기본계획 등 정책형성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2. (조례안 제3호와 같음)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신 설>	2.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제5조(현황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공개) ① ---------- 알권리, 상향식 도민의사의 정책 반영 및 ------------------------------------------------------------------.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