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7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11. 3.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주민자치회 정책추진 현황

(검토 취지) 본격적인 안건내용 검토 이전에 관련 정책 이력을 개괄하는 것이 본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정부 차원

□ 도입배경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전대욱·최인수·최지민·유수동,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및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22.12.) 참고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도입

❍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 1995년 주민 직선에 의한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읍·면·동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 주체로서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정보화와 산업화, IMF 국가부채 위기 상황 속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면서 읍·면·동 행정 체제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

❍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1단계(‘99. ~ ’00.)로 도시지역의 278개 동사무소에서 동 기능 전환사업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단계(‘00. ~ ’01.)로 농촌지역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시범 실시를 추진＊함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1과 같다. - 별표 1(제2의 타):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기존의 기관 주도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적인 행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역량 강화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한계]
•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주민센터)의 하부기관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저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민간부문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민간경제를 침해 •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대신하여 주민들에게 주민자치 주체로서 권한 및 책임이 부여되지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주민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

자료: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전대욱·최인수·최지민·유수동, 2022) 재구성

◈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주민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주민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0. 10.)되어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제20조)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제21조제1항)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제2항) 주민자치회는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전국)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 읍·면·동 민관협치기구 □ 주민자치 대표기구 및 협의·실행기구	□ 읍·면·동 장의 자문기구
법적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 시·군·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읍·면·동장
기능	□ 주민자치 사무, 협의 및 자문사무, 수탁사무, 자치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심의(문화·복지·편익 기능 등)
조직	□ 분회 조직, 일반 주민참여 가능한 분과위원회, 타 주민자치회와 협의체 구성	□ 분과위원회의 주민 개방성 없음
재정	□ 자체 재원(회비, 수익,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주민세,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등 다양	□ 읍·면·동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재원이 거의 없음(주민자치센터 보조금)
자치단체와의 관계	□ 자치단체와 협력적 관계	□ 읍·면·동 주도로 운영

❍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3. 5. 28.)되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승계함으로써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기능, 읍·면·동사무소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3개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도출하였으나 통협형과 주민조직형은 현행 법제하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협력형 모델을 채택하여 전국 31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실시(‘13. 7.)되었으며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

❍ 이 후 수차례의 시범실시 사업기간 연장 및 실시 대상 확대를 통해 ‘21. 12. 기준 전국 1,0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읍·면·동 현황]

시·도	시·군·구
서울(200)	강남구(2), 강동구(5), 강북구(5), 강서구(5), 관악구(6), 광진구(10), 구로구(4), 금천구(10), 노원구(6), 도봉구(14), 동대문구(5), 동작구(15), 마포구(5), 서대문구(5), 성동구(17), 성북구(20), 송파구(6), 양천구(5), 영등포구(5), 용산구(5), 은평구(16), 종로구(3), 중구(15), 중랑구(11)
부산(10)	동구(1), 사하구(2), 해운대구(1), 동래구(1), 연제구(2), 북구(2), 영도구(1)
대구(6)	남구(2), 동구(1), 수성구(1), 달서구(1), 서구(1)
인천(90)	계양구(12), 남동구(20), 미추홀구(2), 부평구(9), 서구(22), 연수구(14), 중구(11)
광주(32)	광산구(9), 남구(5), 동구(3), 북구(9), 서구(6)
대전(48)	대덕구(12), 동구(2), 서구(23), 유성구(11)
울산(7)	북구(4), 울주군(1), 중구(2)
세종(20)	세종시(20)
경기(209)	고양시(39), 구리시(2), 광명시(18), 군포시(11), 김포시(14), 남양주시(2), 부천시(10), 성남시(6), 수원시(10), 시흥시(15), 안산시(2), 안성시(2), 오산시(3), 여주시(3), 의정부시(14), 파주시(17), 평택시(7), 포천시(6), 하남시(11), 화성시(15), 안양시(2)
강원(48)	강릉시(9), 고성군(5), 속초시(1), 인제군(1), 정선군(2), 춘천시(9), 평창군(8), 태백시(3), 홍천군(10)
충북(11)	음성군(2), 증평군(2), 진천군(7)
전북(91)	계룡시(1), 공주시(16), 금산군(1), 논산시(12), 당진시(14), 보령시(1), 부여군(4), 서산시(15), 서천군(6), 아산시(4), 예산군(3), 천안시(5), 청양군(2), 태안군(1), 홍성군(6)
전북(5)	군산시(1), 정읍시(2), 완주군(1), 익산시(1)
전남(54)	곡성군(1), 나주시(3), 담양군(12), 목포시(1), 순천시(24), 여수시(4), 장성군(1), 해남군(8)
경북(28)	안동시(10), 의성군(18)
경남(154)	거제시(11), 김해시(19), 거창군(11), 고성군(7), 남해군(10), 밀양시(7), 사천시(2), 의령군(3), 진주시(5), 창녕군(4), 창원시(55), 통영시(2), 양산시(8), 하동군(2), 함안군(2), 함양군(3), 합천군(1), 산청군(2)

자료: 행정안전부(2022)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 한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 주민자치회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개정안에서는 삭제된 채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12.9.) 되어 시행 중에 있음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도입과정]

구분	주요 내용
1995.5.	도 및 특별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논의(신한국당 정책토론회)
1998.03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계획 대통령 업무보고
1999	주민자치센터를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토록 규정
2005.10~2006.02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계층 1단계 감축, 시·군·구 광역화, 읍·면·동 준 자치단체화, 지방광역행정기구 설치 제안
2010.09~2010.10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9월), 시행(10월)
2012.12	지방행정체재개편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시범 실시의 기본방향 의결
2013.0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3.07~2014.12	전국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2014.12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14.12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 채택
2015.10	전국 18개 지역 시범지역 추가 선정, 2016년 12월까지 사업 연장
2019.0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 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관련 내용 포함, 실질적 주민 주권의 강화
2020.06	전국 626개 지역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신청 및 행정안전부 승인
2020.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내용 미포함
2021.12	전국 1,0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분석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결과 공무원과 주민의 주민자치 인식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제고, 민관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주민의 자치권한 확대 계기 마련 등이 시범실시 사업의 주요 성과로 나타났음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8권제3호(2014. 9.)

❍ 이에 반해 주민자치회 모델의 적정성, 위원의 주민대표성 확보 문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과 역량, 주민자치회의 사업 범위와 내용의 불명확성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

구분	실태	한계	시사점
위원의 선출방식	- 위원선정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기초단체장이 위촉함	-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단위가 불분명함 -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인적 쇄신 실패	-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별화가 필요함
위원의 위상/역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탁 수행 가능	- 위원의 권한과 역량 부족 -책임의식 부족	-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활동 동기 부여가 필요함
기관구성	- 일부 지역에서 유급사무원 채용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지원	- 주민자치회 간사가 사무국장 역할을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미흡	- 유급 전담 사무원 채용이 필요함
조례	- 대부분 표준조례안을 모방	-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함	- 지역의 특성(특히, 도시와 농어촌)을 반영하여야 함
사업범위	- 협의심의사업, 위탁사업, 주민자치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	-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 역량, 정보 등의 부족으로 공무원에게 의존	- 읍면동장-주민자치회의 협의제도 필요
재원	- 특별교부세에 의존	- 향후 예산 확보가 불투명	- 사업예산의 확보 자치필요

자료: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8권제3호

◈ 정책적 시사점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준비함에 있어 2013년 실시 근거 마련 이후 약 10년에 걸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점, 정부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유 등에 대한 검토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제주특별자치도 차원

□ 추진경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19.)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제주지원위에 제출하였으나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는 삭제되고

❍ 현재 강행규정인 주민자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23.7.11. 공포, ’24.1.12. 시행)되어 주민자치회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경과]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7단계 제도개선과제 확정:‘19. 7 •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 용역 추진:‘22. 5 ~ 12 • 도-행정시-읍면동 실무 T/F팀 구성 및 운영:‘22. 8 ~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계획 수립:‘23. 1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특별강연 :‘23. 3.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에 따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23. 4. ~ 7. *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주민 등 1,200여명 참석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23.7.11. 공포, ‘24.1.12. 시행) * 제45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 (개정)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규정으로 전환) • 주민자치회 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안) 의견 수렴 : ‘23. 8.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3. 9. 20. ~ 10. 10.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도의회 제출 : ‘23. 11. 3.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도입 필요성 등 검토

(검토 취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군 폐지 등)에 따른 특례사항인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함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자치 특례(주민자치위원회 등) 현황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2007.7.1)에 따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그 보완책으로 ‘주민자치기능 강화‘ 등이 주요 원칙＊으로 수립된 바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5대 원칙]
①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 ② 행·재정 불이익 배제 ③ 주민자치기능강화 ④ 행정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⑤ 행정의 효율성(공무원 수 감축,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등)

- 당시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제시한 검토보고서(2005.11)에서도 기초단체 폐지로 인해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명시되어 있음.

[제주특별법 등 3개 법안 검토보고서(2005.11; p38)中 일부 발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되더라도 종전의 시·군 단위 지역의 주민 자치 측면이 도외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한계

❍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읍면동장의 센터장 겸직 규정＊등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왔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시민교육·지역복지·주민편익·문화여가·지역사회진흥기능을 수행하며,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한다.

-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는 제주특별법 제45조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자치와 지역발전 등을 위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주민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기능이 국한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심의 실적(‘22년 기준)]

구분	소계	읍면동 지역 개발계획 관련 사항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주민 이해 조정	환경 영향 평가 등 의견 제출	각종개발사업계획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주요사업 예산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부여	교통안전시설설치의견제출	시민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기타
전체	825	27	513	8	1	4	78	13	6	47	128
	비율	3.3	62.2	1.0	0.1	0.5	9.5	1.6	0.7	5.7	15.5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 주민자치위원회 VS 주민자치회 비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제주)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근거법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제주특별법 제45조
기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2013. 5	2006. 7
기능	□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등 □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 수탁업무 : 시군구,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 수탁처리 □ 그 밖의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지역개발계획, 자치센터 운영, 주민이해 조정 등 9가지 기능 심의 및 읍면동장 이행요구(제16조제1항) 1.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조정 4.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5.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6.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7.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8.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8의2.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9.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성	□ 읍면동별 50명 이내 □ 공개모집(추첨 또는 선출) □ 위원구성 및 선출방법, 당연직 등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함	□ 읍면동별 15명 이상~35명 이하 □ 공개모집 □ 당연직 : 이․통장협의회장
자격	□ 18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	□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
위원선정위원회	□ 읍면동별 7~9명 이내 구성 - 대상자 자격유무, 선정 절차 진행	□ 구성 근거 없음, - 추첨시 주민자치위원장 등 참관
재원	□ 보조사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 - 보조사업 공모 등 보조금 지원 □ 주민참여예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회가 대체) □ 직접지원(민간위탁)	□ 일반회계 - 읍면동 예산편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실시현황	‘24년 4개소 읍면동 시범예정 (전국 1,388개소 시범실시중)	43개 읍면동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이자 읍면동 민관협치 기구이며, 주민자치 사무뿐만 아니라 업무수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참여예산, 주민세 등의 재원으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특례와 주민자치회 제도 모두 장점을 가진 측면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점이 주민자치회 제도에 충분히 연계·반영될 필요가 있음

3)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검토 취지) 앞선 주민자치회 제도와 주민자치위원회 특례 검토를 바탕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자 합

(1)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 주민자치회 구성(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은 주민자치회의 인원과 성별 안배, 제2항은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선출방식(호선), 제3항은 위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조례안]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남녀 각 1명으로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11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그러나 읍·면의 이장 또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동지역 마을회장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는 취지가 풀뿌리 자치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것이라면 주민 대표성을 가진 이장 또는 마을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위원의 인원을 일괄적으로 ‘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동 인구 편차를 고려하여 주민지치회 구성 규모를 달리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주민자치회 운영의 대표성 및 자치계획의 실효성

◈ 주민총회(제17조)

❍ 조례안 제17조는 주민자치회의 활동평가, 자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체인 주민총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선정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생략)

❍ 읍·면·동의 대표 의결기구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의사결정 기구가 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성원(成員) 등 총회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자치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의 연계성 등 검토필요

❍ 조례안 제18조는 자치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조례안]
제18조(자치계획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선정 6.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에 대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자치계획을 14일 이내에 행정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4조제4호는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주민자치센터 조례 제16조제1항9개호의 사항)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자치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앞의 9개 사항 중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이 포함되어 있음

	[조례안]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생략) 2. 협의업무(생략) 3. 수탁업무(생략) 4. 그 밖의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조정 4.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5.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6.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7.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8.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8의2.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9.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자치계획의 수립 대상인 조례안 제18조제1항 제1호(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제2호(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와 유사한 주민자치회의 기능인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16조제1항 제1호(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제5호(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제6호(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의 자치계획 포함 여부 또는 연계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자치계획과 읍면동 발전계획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12개 읍·면·동(제주시 7개, 서귀포시 5개)에서 선출직 마을회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총회 등을 거쳐 마을발전계획들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하여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 해당계획과 조례안의 자치계획 상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조례안 제18조제1항제2호)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자치계획 수립 지원 및 자치계획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8조제2항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자치계획을 행정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18조제3항은 행정시장은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하고

- 조례안 제18조제4항은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확정된 자치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자치계획에 대한 행정시장의 행정통제적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 정작 자치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자치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으나 조례안 제20조제1항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능(조례안 제4조 4개호의 주민자치 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는 마련하고 있는데

- 이는 자치계획 수립의 범위를 조례안 제4조에만 국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바

- 특별한 주민자치를 지향하고 그 특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조례안의 자치계획에 대한 규정은 계획의 범위가 협소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거쳐야 하는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정합성

◈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관계(제18조)

❍ 조례안 제18조제1항제5호는 자치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심의·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18조(자치계획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생략) 5.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선정 (생략)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2제항제2의2호는 ‘읍·면·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기능이 상충되는 조문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생략)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생략) 2의2. 읍ㆍ면ㆍ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 (생략)

◈ 교육 및 운영지원(제20조)

❍ 조례안 제20조제4항은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들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사전 선정 절차인 교육과정 이수 사항에 대해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임

	[조례안]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생략) ④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다)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생략)

❍ 조례안 제20조제6항은 읍·면·동 소속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지원은 타 시도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통한 지원체계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안]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생략) ⑥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특례가 도입되어 있음

❍ 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인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시민교육·지역복지·주민편익·문화여가·지역사회진흥기능을 수행하며,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한다. (생략)

- 주민자치회 도입 시 읍·면·동장의 센터장 겸직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능동적인 주민자치회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위원 지위 승계 관련(부칙 제3조제2항)

❍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자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부칙 제3조제1항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지위 승계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승계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위원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시적으로 이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조례안]
부칙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타시도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 등을 다룬 보고서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위원 선정에 있어서의 대표성 확보 및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8권제3호(2014. 9.) 등

- 조례안 시행이 내년(‘24. 1. 12.)에 계획된 상황에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24. 12. 31. 만료)가 남아 있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의 자동 승계 부분은 그 실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종합검토의견

□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민자치회 제도가 중앙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점

- 제주특별법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근거가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어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

- 주민자치회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민자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치 대표기구이자 민관협치 기구를 지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민자치회 도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앞서 조례안 내용 검토에서 지적한 대로

-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 대표성을 가진 이장 및 선출직 마을회장 등과 주민자치회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계획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성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자치계획과의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하며, 계획 수립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정합성과 관련하여

·자치계획과 읍면동 발전계획과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위원 지위 승계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조례안의 내용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읍ㆍ면ㆍ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자치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특별자치행정국 소관번호 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특별자치행정국	22	주민자치회의 사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 ~ 제19조
		2. 주민자치회의 지원, 감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20조 ~ 제24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제3조(경과조치) ① (생 략)	제3조(경과조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삭 제>
③ (생 략)	② (조례안 부칙 제3항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2. “주민자치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읍ㆍ면ㆍ동 축제, 읍․면․동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의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남녀 각 1명으로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11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7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2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후 1개월 이내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정한다.

⑧ 행정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책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5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6.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1.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 5명 이내로 한다.

2. 이장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⑤ 위원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기준 및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3.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4.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5.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제13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상호협의하여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회의)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선정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시장 및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치계획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선정

6.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에 대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자치계획을 14일 이내에 행정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선정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운영, 주민총회의 운영 및 주민자치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의 주민참여기구와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다)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행정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개)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7조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4조(보험) 행정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읍ㆍ면ㆍ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자치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특별자치행정국 소관번호 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특별자치행정국	22	주민자치회의 사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 ~ 제19조
		2. 주민자치회의 지원, 감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20조 ~ 제24조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3. 7. 11. 공포, ‘24. 1. 12. 시행 ]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1. 1. 12.>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1. 12. 16.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ㆍ도 사무	시ㆍ군ㆍ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도입에 따른 소요 비용

- 2024년 주민자치회 시범 4개소 도입을 시작으로 점차적 확대 예정

□ 관련 조항

-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 50명 이내 구성

- 제10조(위원의 대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지급

- 제12조(위원선정위원회) 위원 7~9명 이내 구성

- 제2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공공사업 또는 제4조 사무 수행시 재정적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 관련 총예산 : 3,53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079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 주민자치회 1개소 운영에 대한 추가 부담 예산 : 18.9백만원

1) 주민자치회 위원수당: 위원 15명×70천원×12회 = 12.6백만원

- (기존)주민자치위원회 정수: 최대 35명 → (신설)주민자치회 정수: 최대 50명

2)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수당: 위원 9명×70천원×2회 = 1.3백만원

3) 주민자치회 운영(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운영) : 5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75.6	151.2	226.8	812.7	812.7	2,079
	소계	75.6	151.2	226.8	812.7	812.7	2,079
총비용		75.6	151.2	226.8	812.7	812.7	2,079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도 비	75.6	151.2	226.8	812.7	812.7	2,079
	합 계	75.6	151.2	226.8	812.7	812.7	2,079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현성미
연락처	064)710-6831, smhyun0906@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75.6	151.2	226.8	812.7	812.7	2,079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75.6	151.2	226.8	812.7	812.7	2,07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도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현성미
연락처	064)710-6831, smhyun0906@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