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장 또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간 사무 조정 사항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물품 지원 사무

❍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원상회복명령 등 사무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및 오수관의 유지·관리·준설 등 사무

-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관련 사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및 개설 등 사무

-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반려동물 영업 등과 관련된 사무

❍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4)

-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정비 사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및 추진경과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간 사무 조정 사항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추진절차는 행정시나 읍면동으로의 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부서에서 사무를 받게 될 부서로 의견을 조회하거나 회의를 개최한 후, 위임부서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게 됨. 이번 조례 개정안 사무위임의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참고자료(p.13 ~ p.15)로 대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1)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조례안 별표2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3개 사무를 상하수도본부장, 자치경찰단장에게 각각 1개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조례안 〔별표 2〕 기후환경국 소관 15번 사무로 현행 2번을 삭제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환원하고, 현행 3번을 조례안 2번으로 하고, 3번에 중수도의 설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신설하여 위임하고 있음.

- 신설하여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살펴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중수도 설치·지도 점검을 상하수도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의 권한을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28조(과태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현      행

조  례  안

소관별	번호	사무명
기후환경국	15	1.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하·폐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3. 보고 및 검사

소관별	번호	사무명
기후환경국	15	1.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보고 및 검사
		3. 과태료 부과·징수(다만, 우임된 사무에 한정함)

□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조례안 〔별표 2〕 건설주택국 소관 1번 사무로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물품 지원 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의2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방범시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무를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제8조의2(방범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된 홀로사는 노인

4. 그 밖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범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0.]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건설주택국	1	침입범죄 예방위한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물품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방범시설 설치 및 방범물품 지원 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조례안 〔별표 3〕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11개(후술하는 입법예고 결과 조치사항 포함)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 도시숲(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바, 위임하고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기후 환경국	41	도시숲(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 도시숲등의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같은 법 제7조
		3. 도시숲등의 유지·증가	같은 법 제8조
		4.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같은 법 제11조
		5. 도시숲등의 정기점검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6. 가로수의 조성·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7.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같은 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8.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같은 조례 제7조
		9. 원상회복명령 등	같은 법 제22조
		10.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22조

- 현행 조례 〔별표 3〕 기후환경국 소관 40번(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67번(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에서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어 근거법령에 맞게 사무를 정비하여 위임하고 있음.

□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중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및 오수관의 유지·관리·준설 등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바, 행정시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사무가 현행 조례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환경국 소관 79번 사무에 16번부터 18번까지 위임 사무 및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현      행

조  례  안

소관별	번호	사무명
기후환경국	80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15. (생 략)
		16. 〈신 설〉
		17. 〈신 설〉
		18. 〈신 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기후환경국	79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15. (현행과 같음)
		16. 하수처리구역 내 건물·시설 관련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17. 오수지선관로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18. 오수지선관로의 준설 등

□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바,

-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6542호, 2019. 8. 27. 일부개정]에서는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었으나,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6972호, 2020. 2. 11. 일부개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사무인 건설주택국 소관 23번의 4번 항목부터 12번 항목까지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현      행

조  례  안

소관별	번호	사무명
건설 주택국	22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농어촌 주택의 개량 및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1.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2. 생활환경정비사업자의 시행자
		3.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빈집정비
		5. 빈집 정비 절차 등

소관별	번호	사무명
건설 주택국	23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농어촌 주택의 개량 및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1.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2. 생활환경정비사업자의 시행자
		3.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빈집실태조사(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외)
		5. 빈집에의 출입
		6. 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7. 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8. 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9.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10.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11.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12.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집행적 성격의 관련 사무를 건설주택국 소관 25번의 7번 항목 빈집에 대한 신고 등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조례에서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는 삭제하여 도지사의 사무로 환원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안 〔별표 3〕에 12번을 신설하여 이관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및 개설 등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으로 도지사에게 의무를 부과한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등의 사무를 조례안 〔별표 3〕 농축산식품국 7번을 신설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위 조례의 제정으로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행정시에 2023년 8월 16일 양 행정시에 의견을 조회하였고, 8월 24일에는 읍·면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9월 7일에 사무위임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또한 9월 14일에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시와 읍·면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행정시장에게는 경작로 설치·관리, 동지역 유지보수, 읍·면장에게는 경작로 유지보수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농축산식품국	7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경작로 개설에 따른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에 관한 사항
		4. 농기계 경작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유지 및 보수는 동 지역에 한정한다)

□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반려동물 영업 등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바,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으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편·정비됨에 따라 〔별표 3〕 농축산식품국 14번의 1번 항목부터 4번 항목까지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있고, 5번 항목부터 12번 항목까지 신설하여 행정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4번 항목인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중 단서를 신설하여 행정시장의 과태료 부과·징수 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농축산식품국	14	동물보호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동물등록제의 적용지역 내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유기동물 등에 대한 포획 및 포획직후 소유자가 확인된 유기동물에 대한 반환 조치
		3. 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4.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다만, 「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5. 맹견의 격리조치
		6.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7. 민간동물보호시설 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나. 시정명령 및 시설 폐쇄
		8.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9. 반려동물 영업에 관한 권한 가. 영업의 허가 나. 영업의 등록 다. 영업의 승계 라. 휴업·폐업 등의 신고 마. 직권말소 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등 사. 출입·검사 등 아. 거래내역의 신고 자. 과징금의 부과 차. 영업장의 폐쇄
		10.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11. 청문
		12.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3)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4)

□ 조례안 〔별표 4〕은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1개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 읍장·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정비 사무로 조례안 〔별표 4〕 농축산식품국 소관 2번을 신설하여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농축산식품국	2	농기계 경작로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기계 경작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확장을 제외한 읍·면지역 유지 및 보수)

4) 기타 개정사항(입법예고 결과 조치사항)

□ 조례안 제2조와 제5조는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 입법예고 기간(2023. 11. 16 ~ 11. 23.) 제출된 6건의 의견 중 4건을 반영하고, 1건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1건은 반영하지 않음. 반영된 내용을 살펴보면

- 산림녹지과에서 행정시와 협의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산림사업 관련 사무 추가·수정 및 위임 근거법령 현행화를 요청함에 따라 〔별표 3〕 기후환경국 소관 44번의 2번 항목에 추가로 위임하고 있음.

현      행

조  례  안

소관별	번호	사무명
기후 환경국	43	1. 조림 및 육림등 산림사업의 시행
		2. 산람사업보조금 반환

소관별	번호	사무명
기후 환경국	44	1. 산림사업의 시행
		2. 산림사업의 대행 및 관리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보조금 반환

- 부정경쟁방지 관련 사무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2〕 경제활력국 소관에서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조례로 이관하여 조례안 〔별표 3〕 경제활력국 소관 1번으로 이관하는 사항임.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경제활력국	1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2.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의견청취
		4.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있고,

-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사무는 현재 행정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조례안 〔별표 3〕 복지가족국 소관 18번을 신설하여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사무는 현행 조례에서도 행정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2개 이상 행정시에 걸치는 경우 도에서 설립신고 및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도와 행정시 사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별표 3〕 경제활력국 소관 3번과 4번에 단서를 신설하고 있음.

현      행

조  례  안

소관별	번호	사무명
경제 활력국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2. (생략)
	3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4. (생략)

소관별	번호	사무명
경제 활력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다음의 권한(2개 이상의 행정시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 2. (생략)
	4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2개 이상의 행정시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 4. (생략)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간 사무조정 사항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임사무의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일상적 으로”를 “일상적으로”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의”를 “기관의 장의”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 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 일상적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 따라 -------------------------------- 기관의 장의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 락 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산림사업 관련 사무 추가ㆍ수정 및 위임 근거법령 현행화 (행정시 협의 완료)	․ 반 영 (별표 3 기후환경국 44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재위임하여 규칙으로 위임했던 사무가 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되어 사무위임 조례로 관련 사무를 이관	․ 반 영 (별표 3 경제활력국 1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수정 ○ 타 국과 사무 중복 및 사무 이관 사항 조정	․일부 반영 - 반영 (별표 3 도시균형추진단 1번)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수정	- 미반영 (수임기관과의 협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사항’ 추가 위임 (기 행정시 수행 사무, 행정시 협의 완료)	․ 반 영 (별표 3 복지가족국 18번)
김△△	○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쟁의에 관한 사무 중 도 본청에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임 제외 단서 조항 삽입 필요 (2개 이상 행정시에 걸치는 노동조합 관련 사무는 도에서 관련 사무 수행 중)	․ 반 영 (별표 3 경제활력국 3∼4번)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2)에 「물재이용법」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사무 추가 ○ 「물재이용법」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사무 위임 유지	․ 미반영 - 수임기관과의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