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3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4ㆍ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상임 이사장으로 임용하고, 도민 및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주4ㆍ3평화재단 이사회,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제명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제주4·3평화재단 사업 및 이사회 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임원의 구성, 이사장(상근), 이사와 감사(비상근)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사장 및 임원의 선임 절차, 당연직 이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이사장 임기 및 연임, 이사와 감사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제주 4·3평화재단 운영 현황

1) 설립 및 운영 개요

□ 주요 연혁

·2007.1.24.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 (2007.4.25. 시행) -‘정부가 평화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3특별법 (2007. 1. 24. 일부개정, 2007. 4. 25. 시행 ) 제8조의2(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2008.10.16.	제주4·3평화재단 설립 허가(행정안전부) - 공익법인
·2008.11.4.	제1차 이사회 –초대 이사장으로 이상복(제주도 행정부지사) 선출
·2008.11.10.	제주4·3평화재단 출범
·2009.10.15.	제2대 장정언 이사장, 이성찬 상임이사 취임
·2009.4.3.	4·3사건희생자위령제 제주4·3평화재단 주관으로 봉행
·2011.12.30.	제3대 김영훈(전 제주시장) 이사장 취임
·2014.1.6.	제4대 이문교·5대(전 제주발전연구원장) 이사장 취임
·2014.3.24.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2014.9.25.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
·2014.4.3.	첫 국가기념 행사로 4·3희생자추념식이 행정자치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4·3평화재단 실무준비로 봉행
·2014.5.28.	지방재정법 개정 (2014.11.29.시행)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2015.7.2.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의결 (제58차 이사회 표결)
(안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안) ☞ 가결 (표결: 12명중 7명 찬성) (주요의견) ① 2006년도 출연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고시 불가피 일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소방안 강구 ②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도 산하기관으로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없음. ③ 재단의 독립성과 정부 차원에서 출범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지정 반대 ④ 재단 잉여금 등을 우선 활용하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산 확보 방안 마련 ⑤ 4·3특별법 개정이 언제될지 알 수 없고, 현 상황에서는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나, 운영비 지원 불가 ⑥ 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었을 때의 우려와 예산 확보 편의 등 실익 비교 필요
·2015.8.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2016.3.16.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상임위 심사시 논의사항) 재단의 독립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 재단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독립성 보장’ 조항 신설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조례안 미반영
·2016.5.29.	제주4·3특별법 개정 - 재단 지원 주체에 기존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4·3특별법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제8조의2(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2018.2.5.	제6·7대 양조훈(전 제주도 환경부지사) 이사장 취임
·2020.5.6.	4·3트라우마센터 개소
·2022.1.20	제8대 고희범 이사장 취임

□ 조직 및 인력현황

• 임원구성: 이사 12명(이사장 1, 이사 11), 감사 2명

• 정/현원: 33명 / 현재 34명 (파견공무원,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포함)

- 현원: 일반직 18명, 연구직 6명, 공무직 10명

• 직제 편제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상임이사
			사 무 처														조사연구실									추가진상조사단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관리팀					4‧3트라우마센터				조사연구팀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비고
2008년	2,390	1,900	490
2009년	2,500	2,000	500
2010년	3,500	3,000	500
2011년	2,500	2,000	500
2012년	3,600	3,000	600
2013년	3,650	3,000	650
2014년	4,270	3,000	1,270
2015년	4,870	3,000	1,870
2016년	5,054	3,000	2,054
2017년	5,229	3,000	2,229
2018년	6,185	3,000	3,185
2019년	6,125	3,000	3,125
2020년	7,266	3,725	3,214
2021년	8,223	4,466	3,265
2022년	8,223	4,466	3,099
2023년	8,229	4,680	3,549
2024년(안)	7,818	4,212	3,077
계	89,103	54,449	33,177

※ 출연금 외 공기관대행사업 등 별도 사업비 지원 (‘23년 11.4억원, ’22년 12.2억원, ‘21년 10.6억원)

2)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19년 ‘나’등급 이후 매년 ‘다’ 등급 수준의 결과를 받고 있으며,
2023년인 경우 전년대비 3.6점, 도 기관 평균(81.72점) 대비 1.85점 높은 83.67점(‘다’등급)을 받음.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3	2022	2021	2020	2019
제주4.3평화재단	83.67점 (다 등급)	80.07점 (다 등급)	84.32점 (다 등급)	82.02점 (다 등급)	83.10점 (나 등급)

3) 4·3평화재단에 대한 도의회 및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 (도의회)

• 4·3전국화 및 세계화와 과거사 해결 선도 역할 주문
(인재양성, 연구기능 강화, 기금확충 등)

•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를 재단 발전의 계기로 연계할 것 주문

□ (감사위원회) 계약 등 회계, 재단 사업관리, 수당 등 인사업무 관련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4·3평화재단 컨설팅 결과 주요내용(‘23. 7월)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출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비전 및 방향 부재

• 비상임 기관장의 재단 운영으로 인한 책임성 부족

• 복잡한 직종, 높은 관리자 비율 등 체계적이지 못한 조직 인사 관리

□ 제언

• 유족지원 및 복지사업, 기념관 시설관리에서 벗어나 재단의 나아갈 방향 재정립

• 비상임 기관장에서 상임 기관장으로의 전환 및 성과계약을 통한 책임성 확보

• 이사회 구성원 개편, 도와 도의회 각각 1/3씩 임명권 부여토록 정관 개정 검토

• 직종구조 단순화, 관리자 비율 축소 등 체계적인 조직인사 관리 체계 구축

• 도 직접 사업수행, 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사업수행 가능성 검토 후 출연금 및 인력 개편

5) 제주4·3평화재단 정관 현황

□ 현행 조례에는 재단의 목적, 설립, 사업의 출연,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임원추천위원회 등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재단 정관 및 별도 규정(제주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재단의 정관은 총칙(제1장), 임원(제2장), 이사회(제3장), 자문위원(제4장), 사무처 및 조사연구실(제5장), 재산 및 회계(제6장), 보칙(제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10월 31일 제정 이후 8차례 개정되었음.

□ 정관 개정 현황

제·개정일	주요내용
제정 2008.10.31	•(임원의 구성) 이사 15인 이내, 감사 2인 •(당연직 이사) ① 도 행정부지사 ②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추전하는 소속위원 1인 ③ 제주 4·3사건처리지원단장 ④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소속위원 1인 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인 •(선임직 이사)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품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 •(이사장의 선출방법)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개정 2010.7.26.	•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마련 • 상임이사의 겸직제한 규정 마련 • 법인의 이익과 임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개정 2011.2.10	• 의장 추천 당연직 이사 변경 - 도의원 1인 →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요건 명시: 홈페이지 경영공시
개정 2015.12.31	• 임원(이사, 감사) 공개모집 및 이사정수 변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2015. 8. 28.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 - 이사회 선출 →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 - 15인(당연직 5, 선임직 10) → 13인(당연직 1, 선임직 12) 이내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관련 규정 신설 • 도 승인 관련 정관 변경 - 예산편성 및 정관 변경시 승인 → 예산편성시 보고, 정관 변경시 협의
개정 2017.9.25	• 사무처장 임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 사무처 상근직원 채용 규정 개정 ※ 2016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반영
개정 2018.8.24	• 이사회소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개정 2019.12.26	• 재단 기본재산 편입 및 정관 명시 ※ 2019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반영
개정 2022.5.6	•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재정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개정 2022.12.23	• 이사장 선출방법 및 임기 변경 - (선출방법) 이사회에서 이사 중 선출 → 공개모집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 - (임기) 이사 재임기간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준용 - 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근거 명시

2. 조례 전부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조례 전부개정 추진배경 및 과정

□ 개정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도에서는 4·3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제주도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단의 책임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사회 일부에서는 4·3의 정치화 등 우려의 시각도 있음.

□ (개정 과정) 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3.11.2.~11.22./20일간) →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총 9건 등 의견 검토를 통해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음.(2023.11.30.)

* 입법예고 기간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 검토보고서 p38-41 참조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의회 및 교육청 관계자를 당연직 이사에 포함하고, 선임직 이사 및 감사 임명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구분	입법예고안	개정 조례안	현행 (4.3평화재단 정관)
이사장 (제5조2항)	•상근	•상근	•비상근
이사장 선출 (제6조1항)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견 제출) →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선출 → 주무관청 승인
당연직 이사 (제6조2항)	•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	•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도의회 사무처장 •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담당 실·국장	•도지사가 임명하는 부지사 1인
선임직 이사 선출 (제6조3항)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장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선임
감사 선출 (제6조4항)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및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장 임명	•선임직(1인): 공개모집 → 이사회 선임 •당연직(1인):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지도·감독 (제11조)	-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지도·감독 -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요구,필요한 조치	•입법예고안과 동일

3) 주요 검토사항 및 검토방향

▢ 주요 검토사항

① 이사회 및 임원 구성 등의 조례 반영 타당성

② 이사장 임명 등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

③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 검토방향

❍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도내 13개 출연기관 비교 분석, 관계 법률 및 타시도(서울시) 사례 검토

4) 주요사항 검토

① 이사회 및 임원 구성 등의 조례 반영 타당성 검토 (안 제4조, 제5조)

□ (개정 조례안 내용)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이사회 구성 및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에서 임원의 구성 및 상근 이사장 체제를 명시하고 있음.

【개정 조례안과 4·3평화재단 정관 비교 내용】

개정 조례안	현행 (4.3평화재단 정관)
제4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이사회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4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제주4·3평화기념관 조직에 관한 사항 9.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2명 이내 3. 감사 2명	제6조(임원의 구성)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2인 이내 3. 감사 2인
②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②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보완 필요) 현재는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 관련 내용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재단의 정관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례-정관’체계 및 내용 그리고 운영 정합성을 위해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 반영 타당성) 현재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및 임원 구성 내용을 조례에 규정 가능한 지를 검토해 보면,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제4호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사회 및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등 임원 구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타시도 사례 등) 실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7개 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임원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도인 경우도 3개 기관(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이 임원 관련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하 생략)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4. 원장 1명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과 원장 포함).

3. 감사 2명

4. 원장 1명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트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이사회 구성) 테크노파크의 이사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현재 도내 13개 출연기관의 이사회 관련 규정 방식을 보면

- 법 및 정관에 규정 3개 기관 (제주사회서비스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조례 및 정관에 규정 3개 기관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 정관에 규정 7개 기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제주4·3평화재단) 이며

□ 임원 규정 방식은

- 법, 조례 및 정관에 규정 2개 기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법 및 정관에 규정 3개 기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사회서비스원)

- 조례 및 정관에 규정 2개 기관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정관에 규정 6개 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4·3평화재단) 임

□ 이사장은 5개 기관은 상근, 8개 기관은 비상근 형태이며,

- 상근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사회서비스원(원장 겸임), 제주의료원(원장 겸임), 서귀포의료원(원장 겸임))

□ 이사장이 비상근 기관인 경우 기관장(원장)이 상근인 반면,
4·3평화재단은 이사장이 기관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비상근 형태로, 도에서 실시하는 출연기관장 성과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도내 13개 출연기관에 대한 이사회 등 기관운영 기본 사항 근거의 일관된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는 출연기관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으며, 도민 세금이 지원되는 기관에 대한 도민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출연기관별 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구분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 연구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 재단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근거법률	지방연구원법	지방출자출연법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법
조례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이사회 규정	정관 제19조 ~ 제21조	조례 제5조 정관 제14조~19조	정관 제14조 ~ 20조	정관 제12조 ~ 17조	정관 제11조 ~ 제16조
임원 규정	법 제6조 정관 제12조	조례 제6조 정관 제5조	법 제9조 정관 제7조	정관 제6조	정관 제6조
이사장	비상근(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입) 정관 제13조 * 원장 상근	비상근(이사회에서 이사중에서 호선) 정관 제5조, 제7조 * 원장 상근	상근(이사회 추천, 도지사 임명) 정관 제7조 정관 제9조	상근(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정관 제7조	비상근(행정부지사 당연직) 정관 제8조 * 원장 상근

구분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제주영상문화 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사회 서비스원
근거법률	평생교육법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법	산업기술단지법	사회서비스원법
조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트 설립 및 운영 조례	-
이사회 규정	정관 제26조 ~ 제33조	조례 제5조 정관 제12조	정관 제13조 ~ 19조	조례 제15조 정관 제16조 ~ 제22조	법 제20조 정관 제19조 ~ 제25조
임원 규정	정관 제18조	조례 제6조 정관 제19조 ~24조	정관 제6조	정관 제5조	법 제15조 정관 제6조
이사장	비상근(도지사) 정관 제22조 * 원장 상근	비상근 (행정부지사) 정관 제14조 * 원장 상근	비상근 (정무부지사) 정관 제7조 * 원장 상근	비상근 (이사회에서 호선, 도지사 또는 최대 출연기관장) 정관 제8조 * 원장 상근	상근(원장 겸임)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정관 제6조

구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 재단
근거법률	지방의료원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출자출연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이사회 규정	법 제9조 정관 제26조 ~ 32조	법 제9조 정관 제26조 ~ 32조	정관 제19조 ~ 25조
임원 규정	법 제8조, 조례 제3조 정관 제6조	법 제8조, 조례 제3조 정관 제6조	정관 제6조
이사장	상근(원장 겸임)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정관 제6조, 제10조	상근(원장 겸임)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정관 제6조, 제10조	비상근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선출 → 주무관청 승인) 정관 제35조, 제15조

② 이사장 임명 등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안 제6조, 제7조)

□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이사장 등 임원의 선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사장)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의견 제출) → 도지사 임명

* 현행: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배수) → 이사회 선출(단수) → 주무관청 승인

- (당연직 이사) 재단 관련 업무 담당 도 국장, 도의회 사무처장, 4·3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교육청 국장

* 현행: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 1인

-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장 임명

* 현행: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선임

- (감사)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장 임명

* 현행: (선임직 1명) 공개모집 →  이사회 선임 / (당연직 1명) 공무원 중 도지사 지명

□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이사장 등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

* 현행: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 (선임직 이사, 감사) 임기 2년,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 가능

* 현행: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개정 조례안과 4·3평화재단 정관 비교 내용】

개정 조례안	현행 (4.3평화재단 정관)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	제7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시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 1인으로 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유족대표 및 제주4·3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선임직 이사는 발기인 총회(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8조(감사) ① 감사는 선임직과 당연직 1인씩으로 하며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당연직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②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제6조(임원의 선임) 조항으로
도에서는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체계를 구축하고 4·3특별법상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며,

□ 도민사회 일부에서는 이사장 및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함에 따라 4·3평화재단 독립성이 훼손되고 4·3의 정치화 등 우려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도에서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단 이사회에서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의 임명을 도지사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였음.

□ 임원 선임 관련 서울특별시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기관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고
아울러 기관 이사 또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도인 경우 출연기관 마다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선임방식도 기관별로 상이함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현재 도내 13개 출연기관 이사장 및 기관장 현황을 보면

- 이사장과 기관장 겸직 유형은 6개 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사회서비스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 으로, 이중 4·3평화재단만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그 외 5개 기관은 모두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고 있음.

- 이사장과 기관장 분리 유형은 7개 기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

· 이중 제주한의약 연구원만 민간인 이사장이고 그 외 6개 기관은 모두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이사장이며,

· 기관장(원장)은 제주테크노파크만 이사회에서 선임(이후 중소기업벤처부 승인)하고 그 외 6개 기관은 모두 도지사 또는 이사장이 임명함.

□ 이사 선임방식은

- 도지사(부지사 이사장 포함) 임명 7개 기관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제주사회서비스원),

- 도지사 승인 후 원장이 선임 2개 기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이사회 선임 4개 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4·3평화재단)

□ 감사 선임방식은

- 도지사(부지사 이사장 포함) 임명 7개 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제주사회서비스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이사장 임명 2개 기관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 이사회 선임 4개 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4·3평화재단)

□ (정책적 시사점)

- 제주4·3평화재단은 도내 다른 출연기관들과 달리 특수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

• 제주 4·3특별법 개정(2007.1.24.)을 통해 정부의 재단 출연 근거가 마련된 이후, 재단 설립(2008.10.16.)

• 재단 이사회 의결(2015.7.2.)을 거쳐, 도 출연기관 지정고시(2015.8.28.)

• 제주 4·3특별법 개정(2016.5.29.)을 통해 정부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재단에 대한 출연근거 마련

- 현재 재단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 임명 규정은 재단의 역사성 및 재단운영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출연기관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의 원리가 적용되어 도민의 선거로 선출된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권과 함께 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과정에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사회 의견 제출의 방식은 정관으로 도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며, 타 출연기관 사례를 참고해보면
‘임추위(배수) → 이사회 의견제출 의결(배수) → 이사장 의견 제출’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출연기관별 이사장 등 임원 임명방식 규정 >

구분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 연구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 재단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이사장 선임방식		(이사장)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입	(이사장) 이사회에서 이사중에서 호선	이사회 추천,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이사장) 행정부지사
		(원장) 공개모집 → 이사회 의결 → 이사장(도지사) 임명	(원장) 추천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민간) 임명			(원장)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도지사 임용
	규정	정관 제13조	정관 제7조	정관 제9조	정관 제7조	정관 제8조
이사 선임방식 (선임직)		공개모집 → 이사회 의결 →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이사장의 재청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선출
	규정	정관 제14조	조례 제7조	정관 제9조	정관 제8조	정관 제8조
감사 선임방식 (선임직)		공개모집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공개모집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선출
	규정	정관 제15조	조례 제7조	정관 제9조	정관 제9조	정관 제8조

구분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제주영상문화 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사회 서비스원
이사장 선임방식		(이사장) 도지사	(이사장) 행정부지사	(이사장) 정무부지사	(이사장) 이사회에서 호선, (도지사 또는 최대 출연기관장)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원장 겸임)
		(원장)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장(도지사) 임명	(원장)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원장)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도지사 승인 → 이사장 임명	(원장) 공개모집 → 추천위 추천 → 이사회 선임
	규정	정관 제22조 임원선임규정	정관 제14조	정관 제7조	정관 제8조, 9조	정관 제7조
이사 선임방식 (선임직)		공개모집 → 임추위 심사 → 이사장 추천 → 이사회에서 선임 → 주무관청 승인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원장 추천 → 이사회 선임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규정	정관 제20조	조례 제14조	정관 제7조	정관 제6조	정관 제7조
감사 선임방식 (선임직)		공개모집 → 임추위 심사 → 이사장 추천 → 이사회에서 선임 → 주무관청 승인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이사회에서 선임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규정	정관 제20조	정관 제14조	정관 제7조	정관 제10조	정관 제7조

구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방식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원장 겸임)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원장 겸임)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선출 → 주무관청 승인
	규정	정관 제10조	정관 제10조	정관 제15조
이사 선임방식 (선임직)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승인 → 원장 임명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승인 → 원장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선임
	규정	지방의료원법 제8조 정관 제7조	지방의료원법 제8조 정관 제7조	정관 제7조
감사 선임방식 (선임직)		도지사 임명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이사회 선임
	규정	지방의료원법 제8조 정관 제8조	지방의료원법 제8조 정관 제8조	정관 제18조

③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제5조)

□ 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재단의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 조례안과 4·3평화재단 정관 비교 내용】

개정 조례안	현행 (4.3평화재단 정관)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사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재단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법인은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도내 13개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개 기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제외하고 정관 및 별도 규정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회 구성 방식은 인원에 차이는 있으나, 도, 의회, 이사회 추천으로 구성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4·3평화재단인 경우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도지사 추천 2인, 도의회 의장 추천 3인,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연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구분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 연구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 재단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관련규정	임원공개모집에 관한규정 제6조	정관 제6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5인 이내 이사장 위촉	5인 (도지사 2, 의회1, 이사회 2)	7인 (도지사 2, 의회3, 이사회 2)	7인 (도지사 1, 의회 1, 이사회 3, 한국예총 1, 민예총 1),	7인 (도지사 2, 의회 3, 이사회 2)

구분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제주영상문화 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사회 서비스원
관련규정	임원 선임 규정 제6조	임원공개모집에 관한 규칙 제6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정관 제9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구성	5인 (도지사 2, 의회 2, 이사회 1)	7인 이내 (도지사 2, 도의회 3, 이사회 2)	7인 (도지사 3, 도의회 2, 이사회 2)	8인 (이사장 2, 중기부 2 등)	7명 (도지사 2, 도의회 2, 학계 및 단체 3)

구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
관련규정	지방의료원법시행령 제9조	지방의료원법시행령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7인 (이사회 4, 도지사 2, 의회1)	7인 (이사회 4, 도지사 2, 의회1)	7인 (도지사 2, 의회 3, 이사회 2)

④ 도지사의 지도·감독 (안 제11조)

□ 개정조례안 제11조에 도지사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구, 지도·감독,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 조례안과 4·3평화재단 정관 비교 내용】

개정 조례안	현행 (4.3평화재단 정관)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의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지도·감독 등)에는 ‘지자체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대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도내 13개 출연기관의 도지사의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보면

- 법에 규정 4개 기관 (제주연구원, 사회서비스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조례에 규정 6개 기관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 규정 미존재 3개 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제주4·3평화재단)
으로 도지사의 지도·감독 규정 신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기관별 지도·감독 관련 규정 >

구분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 연구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 재단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관련규정	법 제22조	조례 제15조	-	조례 제7조	조례 제9조
내용	- 자료제출 요구, - 사무 및 재산상황 검사	-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 지도·감독 - 시정 요구	-	-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보고, 검사, 지도,	-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 - 검사결과 도의회 보고

구분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제주영상문화 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사회 서비스원
관련규정	조례 제11조	조례 제13조	-	조례 제13조	법 제42조
내용	-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지도·감독	-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 - 시정요구	-	- 경영상황 관련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 업무·회계·재산 검사 - 시정요구	- 서비스원의 업무관리·감독 - 서류제출 요구, 검사, 조사, 질문

구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
관련규정	지방의료원법 제23조	지방의료원법 제23조	-
내용	- 의료원의 업무 지도·감독 - 업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보고, 서류 제출요구 - 업무·회게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검사	- 의료원의 업무 지도·감독 - 업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보고, 서류 제출요구 - 업무·회게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검사	-

⑤ 부칙 제3조 검토

□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 조례안과 4·3평화재단 정관 비교 내용】

개정 조례안	현행 (4.3평화재단 정관)
부칙 제3조(제주4·3평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이 조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 앞서 기술하였듯이 제주4·3평화재단은 조례 제정 전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4·3특별법(제2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재단’이 현행 제주4·3평화재단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부칙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가 위하여 수정 검토가 필요하겠음.

개정 조례안	수정안
부칙 제3조(제주4·3평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이 조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제주4·3평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제주4·3 특별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이 조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 및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 관계 법률(지방출자출연법) 및 도내 13개 출연기관 비교 분석, 타시도(서울시)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출연기관임에도 도내 13개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이사장(기관장)이 비상근으로써 도에서 실시하는 출연기관장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이에 대한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4·3평화재단은 다른 출연기관과는 달리 처음부터 출연기관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4·3특별법에 근거해 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권신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그 간 4·3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 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학술연구와 기념사업 등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임을 감안하여 재단의 독립성 보장과 위상 강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정책제언】

□ 현재 출연기관 이사장 임면 등의 사항은 출연기관별 개별 조례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검토

- (기관운영 책임성 측면)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도지사 임명권한 명시

- (기관운영 독립성 측면) 기관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참고		출연기관 분석표

구분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 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사회 서비스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
근거법률		지방연구원법	지방출자출연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법	평생교육법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법	산업기술단지법	사회서비스원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출자출연법
	이사장	정관 제13조	조례 제7조	정관 제9조	정관 제7조	정관 제8조	정관 제22조	정관 제14조	정관 제7조	정관 제8조	정관 제6조	정관 제10조	정관 제10조	정관 제15조
		□이사 중에서 선임 *비상근	□이사 중에서 선임 *비상근	□도지사 임명 *상근	□도지사 임명 *상근	□행정부지사 *비상근	□도지사 *비상근	□행정부지사 *비상근	□정무부지사 *비상근	□이사회 선임 (도지사) *비상근	□원장 겸임 □도지사 임명 *상근	□원장 겸임 □도지사 임명 *상근	□원장 겸임 □도지사 임명 *상근	□이사회 선출 *비상근
	이사	정관 제14조	조례 제7조	정관 제9조	정관 제8조	정관 제8조	정관 제22조	정관 제14조	정관 제7조	정관 제6조	정관 제7조	정관 제7조	정관 제7조	정관 제7조
		□도지사 임명	□도지사 임명	□도지사 임명	□도지사 임명	□이사회 선출	□이사회 선임	□이사장 임명	□이사장 임명	□이사회 선임	□도지사 임명	□원장 임명 (도지사 승인)	□원장 임명 (도지사 승인)	□이사회 선임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6조 □5인 이내 (이사장 위촉)	□정관 제6조 □5인 (도시사 2, 의회 1, 이사회 2)	□규정 제3조 □7인 (도지사 2, 의회 3, 이사회 2)	□규정 제4조 □7인 (도지사 1, 의회 1, 이사회 3, 예총 1, 민예총 1)	□규정 제4조 □7인 (도지사 2, 의회 3, 이사회 2)	□규정 제6조 □5인 (도지사 2, 의회 2, 이사회 1)	□규정 제6조 □7인 이내 (도지사 2, 의회 3, 이사회 2)	□규정 제3조 □7인 (도지사 3, 의회 2, 이사회 2)	□정관 제9조의2 □8인(9인) (이사장 2, 중기부 2 등)	□규정 제4조 □7명 (도지사 2, 의회 2, 학계 및 단체 3)	□시행령 제9조 □7인 (이사회 4, 도지사 2, 의회 1)	□시행령 제9조 □7인 (이사회 4, 도지사 2, 의회 1)	□규정 제3조 □7인 (도지사 2, 의회 3, 이사회 2)
이사회		□정관 제14조 □이사 20인 이내 (선임직-공개모집, 이사회 의결, 도지사 임명)	□조례 제7조 □이사 15인 이내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도지사 임명)	□정관 제9조 □이사 7인 이내 (선임직-공개모집, 이사장 제청, 도지사 임명)	□정관 제8조 □이사 15인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도지사 임명)	□정관 제8조 □이사 9인-11인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이사회 선임)	□정관 제20조 □이사 15인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심사,, 이사장 추천, 이사회 선임)	□정관 제14조 □이사 15인 이내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정관 제7조 □이사 15인 이내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정관 제6조 □이사 15인 이내 (선임직-법인출연비율로 이사회 선임)	□정관 제7조 □이사 7인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도지사 임명)	□법 제8조 등 □이사 8인 - 12인 (선임직-임추위 추천, 도지사 승인, 원장 임명)	□법 제8조 등 □이사 8인 - 12인 (선임직-임추위 추천, 도지사 승인, 원장 임명)	□정관 제7조 □이사 12인 이내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이사회 선임)
감사		□정관 제15조 □감사 2인 (선임직-공개모집,, 이사회 의결이사장 임명)	□조례 제7조 □감사 2인 (공개모집,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정관 제9조 □감사 1인 (공개모집, 중기부 협의, 도지사 임명)	□정관 제9조 □감사 2인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도지사 임명)	□정관 제8조 □감사 2인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이사회 선임)	□정관 제20조 □감사 2인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심사,, 이사장 추천, 이사회 선임)	□정관 제14조 □감사 2인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정관 제7조 □감사 2인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정관 제10조 □감사 2인 (비공개추천방식, 이사회 선임)	□정관 제7조 □감사 2인 (선임직-공개모집, 임추위 추천, 도지사 임명)	□법 제8조 □감사 1인 (도지사 임명)	□법 제8조 □감사 1인 (도지사 임명)	□정관 제18조 □감사 2인 (선임직-공개모집, 이사회 선임)
원장 (재단은 이사장)		□법 제8조 □상근 □이사장 임명 -임추위 1인 -이사회 1인	□조례 제6조 □상근 □이사장 임명 -임추위 2배수 -이사회 1인	□정관 제9조 □상근 □도지사 임명 -임추위 2배수 -이사회 2배수	□정관 제7조 □상근 □도지사임명 -임추위 2배수	□정관 제8조 □상근 □도지사 임명 -임추위 2배수 -이사회 2배수	□규정 제18조 □상근 □도지사 임명 -임추위 2인 이상 -이사장 1인 -이사회 가부	□규정 제21조 □상근 □도지사 임명 -임추위 2인 이상	□정관 제6조, 7조 □상근 □도지사 승인 (이사장 임명) -임추위 2배수 -이사회 1배수	□정관 제9조 □상근 □이사회 선임 (중기부 승인) -임추위 2배수 -이사회 1배수	□법 제15조, 16조 □상근 □도지사 임명 -임추위 2배수	□법 제8조 □상근 □도지사 임명 -임추위 2배수	□법 제8조 □상근 □도지사 임명 -임추위 2배수	□정관 제15조 등 □비상근 □이사회 선출 -임추위 2배수 -이사회 선출 (1배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재단운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제2조, 제3조)

- 이사 인원 확대 (제7조)

-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 의견 수렴 의무화 (제8조) 등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단운영 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2.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도지사는 제2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0조”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를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8조”를 각각 “제1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를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을 “요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재단운영 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2.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
<신 설>	제3조(도지사 책무) 도지사는 제2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 제2조부터 제4조까지와 같음)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7조(임원의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사 12명 이내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 제10조-----------------------------------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 제10조---------------------------------------------------.
④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 제10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 <후단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 지도ㆍ감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