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3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토지매입사업 지연에 따라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종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사업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

- (발행증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20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 (발행감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토지매입사업: △20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필요성

□ 본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총 지방채 발행액은 변경없이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위해 사업간 지방채 발행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내용검토

1)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및 변경 현황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제410회 임시회(2022년 11월)시 2,400억원 승인 받은 후,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 55개 사업 2,000억원

□ 제411회 2차 정례회(2022년 12월)시 1,400억원으로 변경 승인 받은 바 있으며,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 24개 사업 1,000억원

□ 금번 발행계획 변경은 총 발행액은 변경없이 소송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중문공원 토지매입 사업 지방채 발행액 20억원을 줄이고 삼매봉공원 토지매입 사업의 지방채 발행액을 20억원 늘리고 있음.

- (삼매봉공원 토지매입) 72억원 → 92억원 (증 20억원)

- (중문공원 토지매입) 20억원 → 0억원 (감 20억원)

※ 2023년 지방채 발행 사업 내역: 검토보고서 p7-8참조

2) 지방채 발행 사업 변경 필요성

□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배정받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배정액을 80% 이상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다음연도 공자기금 배정시 불이익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공자기금 배정사업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도에 총 63억원 배정되었으며, 이중 20억원을 ‘중문공원’토지매입 사업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어, 향후 공공자금관리기금 배정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 사업 변경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 인수사업 변경 기획재정부 승인: 2023. 11. 21.

【 2023년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발행계획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자금채)	63	기획 재정부	10(5)	3.525% (‘22.4분기)
	지역개발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25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 금리+0.5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100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 금리+0.25
	금융기관자금 (금융기관채)	712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

□ 다만, 중문공원 사업인 경우 이미 2020년에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토지매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던 바, 지방채 발행 사업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중문공원 정비사업 소송현황】

▢ 소송개요

□ (원고) 토지주 25명

□ (피고) 서귀포시장

□ (소송내용)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 미이행(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 (소송결과) 1심 패소 / 2심·3심 승소 (최종 원고 청구 기각)

▢ 추진상황

□ 2020. 9. 18.  행정소송 접수 (1~3차 변론: 2021. 5. ~ 6.)

□ 2021. 10. 판결 선고 (서귀포시 패소)

□ 2021. 10. 17. 항소장 접수 (1~2차 변론 2022. 6. ~ 8.)

□ 2022. 10. 26  판결 선고 (1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 2022. 11. 9   원고 상고장 제출

□ 2023. 1. 12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대법원)

□ 2023. 10. 26  판결 선고 (승소)

□ 2023. 11. 10  토지주 간담회 (보상협의 전 사전 행정절차 설명)

□ 2023. 11. 17  토지출입허가 공고

▢ 향후계획

□ 2023. 12. 30한  기초조사(토지조서 및 물건지 조서 작성)

□ 2024. 1월중  보상계획 수립

□ 2024. 2. ~ 3월중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비 결정

□ 2024. 3 ~  토지주 보상협의

3) 2023년 지방채 발행 상황

□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한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24개 사업 1,000억원 규모임.

□ 도에 확인 결과, 11월말 기준 지방채 발행액은 20개 사업에 429억원이며, 12월 중 543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23억원은 이월하여 2024년도에 발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지방채 이월 발행 예정사업】

① 대림공원 토지매입: 90억원 중 10억원

②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 개설사업 7억원 중 5억원

③ 월라봉공원정비사업 10억원 중 8억원

□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늦춰서 연말에 발행 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지방채 발행을 이월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어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며(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새로이 지방채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함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p20)

□ 향후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선정 시 연도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불가피하게 연도내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을 통해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액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겠음.

3. 종합의견

□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소송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타 사업에 대체 발행하는 것으로

□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향후 공공자금관리기금 배정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획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은 연도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해야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이 이월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계획 대로 연도내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을 통해 총 발행액을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를 도모해야 하겠음.

참고	2023년 지방채 발행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2023년 지방채 발행현황					비고
			발행계획	발행액	12월 발행예정	차입선 (금리)	이월
계		24건	1,000	429	548		23
도		3건	300	0	300		0
	상하수도	상하수도 소계(3건)	300	0	300		0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110	0	110	금융기관	0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5	0	65	금융기관	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25	0	125	금융기관	0
제주시		제주시 소계(11건)	435	192	228		15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6건)	375	137	228		10
		용담공원토지매입	10	4	6	금융기관 (4.91%)	0
		대림공원토지매입	90	10	70	금융기관 (4.91%)	10
		평대공원토지매입	23	23	0	공자기금 (4.043%)	0
		김녕공원토지매입	69	24	45	금융기관 (4.91%)	0
		상도공원토지매입	9	6	3	금융기관 (4.91%)	0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	174	70	104	금융기관 (4.91%)	0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5건)	60	55	0		5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5	5	0	지역개발 지원금 (2.5%)	0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5	5	0	지역개발 지원금 (2.5%)	0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20	20	0	지역개발 지원금 (2.5%)	0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23	23	0	지역개발 지원금 (2.5%)	0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7	2	0	지역개발 지원금 (2.5%)	5
서귀포시		서귀포시 소계(10건)	265	237	20		8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5건)	165	137	20		8
		월라봉공원정비사업	10	2	0	금융기관 (4.91%)	8
		삼매봉공원정비사업	92	72	20	지역개발 지원금 (2.5%)	0	계획변경 72→92
		엉또공원정비사업	20	20	0	공자기금 (4.043%)	0
		중문공원정비사업	0	0	0		0	계획변경 20→0
		새섬공원정비사업	43	43	0	금융기관 (4.91%)	0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5건)	100	100	0		0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도로개설사업	30	30	0	지역상생 발전기금 (3.75%)	0
		중문~회수간(대로1-1-3)도로개설사업	20	20	0	지역상생 발전기금 (3.75%)	0
		대포~컨벤션(대로2-1-1)도로개설사업	20	20	0	지역상생 발전기금 (3.75%)	0
		하모리~상모리(대로3-2-1)도로개설사업	25	25	0	지역상생 발전기금 (3.75%)	0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5	5	0	지역상생 발전기금 (3.75%)	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