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3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차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

· 공공자금관리기금 증 143억원 (580억원 → 723억원)

· 지역개발지원금 증 22억원 (100억원 → 122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증 76억원 (100억원 → 176억원)

· 금융기관자금 감 241억원 (1,185.5억원 → 944.5억원)

· 주택도시기금 변동사항 없음 (34.5억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필요성

□ 본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지방채 발행액 및 사업 변경은 없으며,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을 위한 것으로 계획 변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승인: 2,400억원 (제421회 임시회)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59개 사업 2,000억원

2. 내용검토

1) 차입선 변경

□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액 확정에 따라 차입선을 변경하고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증 143억원 (580억원 → 723억원)

·(지역개발지원금) 증 22억원 (100억원 → 122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증 76억원 (100억원 → 176억원)

·(금융기관자금) 감 241억원 (1,185.5억원 → 944.5억원)

·(주택도시기금) 변동사항 없음 (34.5억원)

【 차입선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당초 (A)	계획변경 (B)	증감 (B-A)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2,000	2,000	-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자금채)	580	723	143	기획 재정부	10(5)	3.813% (`23. 4분기)
	지역개발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00	122	22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100	176	76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0.25
	주택도시 기금	34.5	34.5	-	주택도시 보증공사	7년만기 일시상환	1.8% (`23. 4분기)
	금융기관자금 (금융기관채)	1,185.5	944.5	△241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 제외

□ 이율 및 상환 조건에서 유리한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액이 증가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은 감소하고 있어, 고금리 상황속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차입선별 금리 및 상환조건 (2023년 지방채 발행 기준)】

① 공공자금관리기금: 4.043% (고정금리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② 지역개발지원금: 2.5% (고정금리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③ 지역상생발전기금: 3.75% (고정금리 /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④ 금융기관자금: 4.91% (변동금리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2) 향후 채무 관리계획

①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

□ 2023년도말 기준 채무잔액은 1조 2,036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99%이며,

□ 도에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  채무관리목표 ⇒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23) 12.99% → (‘24) 14.29% → (‘25) 14.37% → (‘26) 14.25% → (‘27) 13.47% → (‘28) 12.78%

② 채무 상환

□ 채무 상환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며, 향후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 및 단기채무를 저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1,317억원 (2023년도말 기준)

- (채무 상환계획): (‘23) 2,329억원 → (‘24) 937억원 → (‘25) 1,047억원 →
(‘26) 1,246억원 → (‘27) 1,898억원 → (‘28) 1,834억원

【 향후 채무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2,036	13,499	13,852	14,006	13,508	13,074
지방채	지방채 누계(A)				9,412	11,081	11,541	11,770	11,487	11,055
			발행액		1,000	2,000	1,000	1,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174	331	540	771	1,283	1,432
			조기상환액		500	0	0	0	0	0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624	2,418	2,311	2,236	2,021	2,019
			발행액		400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55	606	507	475	615	402
예산대비 채무비율					12.99%	14.29%	14.37%	14.25%	13.47%	12.78%
최종 예산액(억원)					92,632	94,485	96,375	98,302	100,268	102,274

※ 예산: ‘22년 최종예산기준 매년 2% 증가 적용

3. 종합의견

□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지방채 발행액은 변경 없이,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액 결정에 따라 차입선 변경을 위한 것으로 계획 변경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은 증가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세수 상황 악화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채무 관리 및 재정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참고1	2024년 지방채 발행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투자계획			향후 투자계획	2024년 지방채
					계	국비	도비
계		59건	22,630	9,074	3,748	881	2,867	9,808	2,000
도		15건	11,123	3,737	2,310	569	1,741	5,065	1,144
	중.장기 재정투자	재정투자 소계(10건)	4,549	2,129	951	249	702	1,469	504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	45	1.8	43.2	-	43.2	-	25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1,319	1,133	185	68	117	-	110
		중앙버스차로 2단계 사업	318	79	45	5	40	194	30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125	49	47	-	47	30	40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61	256	95	-	95	110	95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광령-도평) 건설공사	986	263	172	109	64	550	30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530	10	76	46	30	444	20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206	6	100	-	100	100	90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400	245	114	20	94	41	4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159	86	73	-	73	-	24
	상하수도	상하수도 소계(5건)	6,564	1,608	1,360	321	1,039	3,596	640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516	187	300	150	150	30	40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326	533	300	-	300	493	100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26	209	117	-	117	-	81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15	242	16	7	9	157	9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980	437	627	164	463	2,916	410
제주시		제주시 소계(19건)	5,028	2,168	605	93	512	2,255	436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14건)	3,459	1,609	329	-	329	1,521	305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08	53	24	-	24	31	24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187	82	21.5	-	21.5	83	21.5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284	205	15	-	15	64	15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494	139	43	-	43	312	42.4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368	188	60	-	60	120	60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355	136	25	-	25	194	25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96	35	10	-	10	51	5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323	86	37	-	37	200	32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163	92	10	-	10	61	5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85	30	15	-	15	39	10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54	85	11	-	11	58	10.1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289	201	17	-	17	70	17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299	180	18	-	18	102	18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255	97	22	-	22	136	20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1건)	344	169	69	-	69	106	69
		명월공원 정비사업	344	169	69	-	69	106	69
	중.장기 재정투자	재정투자 소계(4건)	1,225	390	207	93	114	628	6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주시)	604	95	104	52	52	405	21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제주시)	510	217	70	35	35	223	17.5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입동마을공동체통합복합센터신축)	79	68	10.5	-	10.5	-	10.5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담1동커뮤니티 센터신축)	33	10	22.7	5.8	16.9	-	13
서귀포시		서귀포시 소계(25건)	6,490	3,169	833	219	614	2,488	420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16건)	3,158	1,589	279	20	259	1,290	193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	421	125	35	-	35	261	30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49	367	5	-	5	77	5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316	198	12	-	12	106	12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320	145	52	20	32	123	12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143	55	15	-	15	73	10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189	95	7	-	7	87	7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135	79	9	-	9	47	9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166	75	19	-	19	72	14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113	56	6	-	6	51	6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64	44	3	-	3	17	3
		상효(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91	52	25	-	25	14	20
		화순사거리~화순항 (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126	47	22	-	22	57	22
		호근(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169	91	15	-	15	63	10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256	77	20	-	20	159	10
		남원 (중로2-3-4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2	125	46	23	-	23	56	18
		효돈 (소로1-9호선) 도로개설사업	75	37	10	-	10	28	5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4건)	1,390	927	157	-	157	306	157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134	120	5	-	5	9	5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000	755	122	-	122	124	122
		엉또공원 정비사업	78	32	10	-	10	36	10
		중문공원 정비사업	178	20	20	-	20	138	20
	중.장기 재정투자	재정투자 소계(5건)	1,942	654	398	199	199	891	70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서귀포시)	1,341	416	152	76	76	773	20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서귀포시)	176	18	40	20	20	118	10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29	76	53	27	26	-	11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6	30	66	33	33	-	18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0	113	87	44	43	-	1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