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김경미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김경미·원화자·양병우‧강하영·현지홍‧이경심·이상봉·

이승아·정민구‧현길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0. 4.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안 제1조)

(2) 기본원칙(안 제2조)

(3) 정의(안 제3조)

(4)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5) 기본계획 등(안 제7조)

(6)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안 제8조)

(7) 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 마을 공동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0조, 안 제11조)

(8) 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안 제12조)

(9) 마을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10)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의 설치, 협의회 구성, 간사, 수당 등, 읍‧면‧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안 제17조∼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현재 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정책은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왔음. 이러한 돌봄 정책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마을안에서 돌봄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실제 자치법규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한 조례는 53개가 있음.

<통합돌봄 관련 조례 현황: 53개>

번호	법령명	제·개정	시행일자
1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2. 28.
2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제정	2021. 12. 30.
3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1. 10.
4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2. 27.
5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3. 28.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13.
7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2. 12. 14.
8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1. 18.
9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0. 29.
10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0. 9. 21.
11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2022. 4. 11.
12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8. 4.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7. 12.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7. 14.
15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9. 30.
16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13.
17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2023. 4. 7.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3. 31.
19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6. 3.
20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7. 15.
21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	2023. 4. 5.
22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6. 15.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7. 20.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1. 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2. 24.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3. 9.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7. 6.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6. 29.
30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8. 7.
31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1. 18.
32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15.
33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15.
34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1. 11. 19.
35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1. 1.
36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7. 11.
37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2. 21.
38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8. 14.
39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0. 6.
40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3. 3. 31.
41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2. 8. 10.
42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1. 3. 18.
4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2022. 12. 30.
4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3. 6. 7.
45	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5. 20.
46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9. 22.
47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0. 12. 15.
48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2. 12. 21.
49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1. 2. 25.
50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8. 10.
51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8. 3.
52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1. 1.
53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7. 14.

○ 또한 광역단위의 통합돌봄 조례의 체계를 살펴보면,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주요 내용>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장의 책무	통합돌봄 대상자	시의 책무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 대상자	기본계획	기본계획	대상자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계획 수립	통합 돌봄 서비스	시행계획	기본계획 수립	통합돌봄위원회 설치
통합돌봄 지원사업	전문인력 교육훈련	통합돌봄 지원사업	통합돌봄 사업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설치
재정지원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재정지원	통합돌봄지원사업
통합돌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비의 보조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통합 돌봄 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	통합돌봄 기반 구축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통합돌봄 위원회 설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구성	회의	회의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홍보 및 교육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지역사회통합 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홍보 및 교육 등
실태조사	협력체계	간사	사무의 위탁	포상
협력체계 구축	포상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 의무
협의체 구성	비밀유지 의무	운영세칙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	시행규칙	지역사회통합 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밀유지 의무
		협력체계 구축	포상
		교육 및 홍보

○ 위와 같이 통합돌봄 관련조례는 대부분 행정기관 중심의 돌봄 정책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공동돌봄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마을에서 주민이 돌봄과 양육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돌봄과 양육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서로 돌보는 마을의 공동돌봄이 활성화하도록 하고자 조례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음.

(2) 기본원칙(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마을 공동돌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원칙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 주민의 연대와 협력, 주민스스로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제5호에 마을 공동돌봄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유사한 통합돌봄사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합돌봄 정책과 중복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이는 본 조례안의 마을 공동돌봄의 주체가 마을 주민으로 볼 수 있고, 주민자치를 토대로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방향성과 일치해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정의(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마을”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이는 본 조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돌봄의 기본 단위이며, 마을 안에서 사회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중간지원 조직”은 행정과 마을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공동돌봄 사업을 수행코자 할 때 기획, 실행, 사후관리등의 민관협력체계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제9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 공동돌봄단”의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 공동돌봄단에서 제8호의 “중간지원 조직”의 마을 공동돌봄 사업 추진이 가능함으로 삭제가 필요해 보임.

- 이에 제9호의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행정과 마을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공동돌봄 사업과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또한, 도 복지정책과에서 “마을 공동돌봄공동체”가 조례내용에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마을 공동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본 조례의 기본방향과 목적으로 역할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는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제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공동체의 기능이나 역할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4)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코자 할 때 안 제2조(기본원칙)에 따른 기본원칙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다만, 마을 공동돌봄공동체의 활성화가 아닌 마을 공동돌봄의 활성화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5) 기본계획 등(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의 수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함.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한다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을 먼저 한 후,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이 적절해 보임.

(6)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시설이나 재정의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기본원칙은 주민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토록 한 바, 이용대상자를 결정할때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다만, 마을 공동돌봄 사업, 시설 또는 재정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등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7) 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 마을 공동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0조, 안 제11조)

❍ 안 제10조에서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돌봄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마을 공동돌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을 공동돌봄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공간 및 시설을 명시하는 사항이며, 운영을 위해 마을내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보유한 시설을 지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8) 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마을돌봄사를 두어 마을 공동돌봄시설에서 마을 공돌돌봄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다만, 안 제12조는 마을돌봄사를 두며, 그 역할에 관한 내용, 행‧재정적 지원, 마을돌봄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수정안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마을활동가 정의>

	마을활동가란?
□ 마을활동가란,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을 구상·기획, 마을의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마을사업계획 단계에서의 매니저를 말한다.

(9) 마을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마을돌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마을의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보임. 이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기능의 추가가 필요해 보임.

-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마을활동가 양성 및 교육, 마을 공동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마을 공동돌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으로 수정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의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10)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의 설치, 협의회 구성, 간사, 수당 등, 읍‧면‧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안 제17조∼제28조)

❍ 안 제17조에서는 마을 공동돌봄체 활성화 지원과 유관기관 등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또한, 마을 및 권역별 실정에 맞게 마을 공동돌봄 운영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다만, 마을의 정의를 행정구역으로 국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읍‧면‧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를 “주민협의회”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돌봄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에서 기본원칙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효성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관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정의규정 명확화, 마을단위 협의회 명칭 수정 등

나. 주요내용

- “중간지원조직” 정의가 사용이 “마을돌봄단”과 중복기능이 있어 삭제

- 읍면동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마을의 개념에 읍면동 한정하지 않기로 하고 있어 주민협의회로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이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을 “마을 공동돌봄”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돌봄을 위한”을 “돌봄”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공동돌봄시설”이란”을 “공동돌봄센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간을”을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종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돌봄공동체”를 “공동돌봄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주민의 권리와 책임)”을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를 “수립ㆍ추진하기”로 한다.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기본방향

2.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3. 제9조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 공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마을 공동돌봄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7.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8조 단서 중 “여건”을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각각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우선적으로”를 “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체적인 사항을”을 “사항은 도지사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을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공동돌봄시설을”을 “공동돌봄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를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로,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을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을돌봄사의 선발, 자격,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하 “마을 공동돌봄단”이라 한다)”을 “공동돌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를 “마을돌봄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생태계 구축에”를 “사업을 추진하는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적이고 효율적”을 “효율적”으로 한다.

7. 제9조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공동돌봄시설 종사자”를 “공동돌봄센터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를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ㆍ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마을”을 “도지사가 마을”로,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를 “사업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에서”를 “주민협의회 위원 중 행정시장이”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돌봄업무 담당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내 돌봄업무 담당과장

5. 마을 공동돌봄센터 대표 중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26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읍ㆍ면ㆍ동에 마을”을 “마을”로,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로,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 협의회”라 한다)”를 “주민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각각 “주민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읍ㆍ면ㆍ동 협의회의”를 “주민협의회의”로, “읍ㆍ면ㆍ동 협의회 위원장이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주민협의회”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8조)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이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을 공동돌봄 -----------------------------------------------------.
제2조(기본원칙) 마을 공동돌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 스스로 돌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등의 노력을 한다.	4. --------- 돌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마을 공동돌봄시설”이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 공동돌봄센터”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마을 공동돌봄공간”이란 마을 주민들이 공동 육아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을 말한다.	6. --------------------------------------------------------------------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중간지원 조직”이란 행정과 마을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공동돌봄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삭 제>
9.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일컫는다.	8.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 제2조-----------------------------.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 공동돌봄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임) ①ㆍ② (생 략)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기본방향 2.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3. 제9조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 공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마을 공동돌봄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7.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2.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기본방향 3. 제9조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 공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마을 공동돌봄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7.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의 현황ㆍ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수립ㆍ추진하기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마을 공동돌봄 사업, 시설 또는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 ----------------------------------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
제9조(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돌봄 협력 및 활동 지원	2. -------------------------------- 사업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매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 사업----------------------- 우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④ -------------------------------------------------------- 사항은 도지사가 --------.
제10조(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 공동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마을 공동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공동돌봄센터를 ----------------. <후단 삭제>
② 도지사는 마을의 협의를 거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일부를 협약을 통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 공동돌봄센터---------------------.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적합한 -------------------------------------.
④ 도지사는 공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마을 공동돌봄센터------------------------------------------------------------.
제12조(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주민 주도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돌봄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① ------------------------- 사업-------------------------------------------------------------------.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에서 마을돌봄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공동돌봄센터------------------------------------------------.
③ 도지사는 마을돌봄사에게 마을 공동돌봄 활동을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을돌봄사의 선발, 자격,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하 “마을 공동돌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공동돌봄단------------------------------------------------------------------------------------------------.
② 마을 공동돌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등 역량 강화	5. 마을돌봄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9조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 사업을 추진하는데 ------------------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효율적------------------------------------------------------------------------------------------------.
제14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안전사고 예방)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 이용 아동, 마을 공동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봄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사고 예방) ① ----------------------------------------------------------------------------------------- 공동돌봄센터 종사자------------------------------------------------.
②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마을 공동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공동돌봄센터 ---------------------------------------.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3장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	제3장 마을 공동돌봄협의회
제17조(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6조(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심의ㆍ자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도지사가 마을 ------- 사업과 관련하여 ---------------------------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담당 공무원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돌봄업무 담당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내 돌봄업무 담당과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마을 공동돌봄시설 대표	5. 마을 공동돌봄센터 대표 중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주민협의회 위원 중 행정시장이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 ∼ 제26조 (생 략)	제18조 ∼ 제25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제27조(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민간단체 및 마을 공동돌봄단 등이 참여하는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마을 ------------------------ 사업----------------------- 위하여 --------------------------------------- 주민협의회----------------------------------------------------------------.
② 읍ㆍ면ㆍ동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
③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읍ㆍ면ㆍ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주민협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주민협의회---------------------------------------------------------------------------------------.
⑥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협의회 위원장이 읍·면·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 주민협의회--------------------------------------------------.
제28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도의회 보고) ------------------------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