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하성용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하성용·한권·강봉직·정민구·한동수·홍인숙·현지홍·

고의숙·이정엽·김기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여성이 마을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간 여성리더의 교류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참여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리더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지사에게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제3항)

❍ 안 제3조제3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 여성리더 육성 사업(안 제6조제1항제5호)

❍ 안 제6조제1항제5호는 여성리더의 육성 사업에 대한 것으로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이장 총 172명 중 여성 이장은 4명(2.3%)뿐이고, 통장 568명 중 여성 통장 비율은 38.7%로 마을 단위의 행정 의사결정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행정시별 성별 통ㆍ리장 현황(2019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통장			이장
	계	여성	여성비율	계	여성	여성비율	계	여성	여성비율
제주특별자치도	740	224	30.3	568	220	38.7	172	4	2.3
제주시	594	215	36.2	498	212	42.6	96	3	3.1
서귀포시	146	9	6.2	70	8	11.4	76	1	1.3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마을 간 여성리더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법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도지사의 책무 규정 변경

나. 주요내용

- 예산 편성에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