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고의숙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고의숙·김경미·양병우·고태민·강경문·강하영·이남근·한 권·송창권·원화자·강상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아동돌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돌봄 지원 사업의 확대와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돌봄사업의 추진(안 제5조의2)

❍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안 제5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아동돌봄 사업이 기존운영 방식과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아동돌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돌봄사업을 추가하고 있으며, 돌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한 만큼 유사한 아동돌봄 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절해보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돌봄사업의 추진(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에서는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돌봄사업 외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에서 시행하는 아동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돌봄사업을 추가하고자 신설하고 있는 사항임.

-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돌봄시스템과 더불어 마을 혹은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돌봄사업을 추가하고 있음.

- 다만, 제5조의2, 제1항제2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로 중복됨에 따라 삭제가 필요해 보임

(2)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안 제5조의3)

❍ 안 제5조의3에서는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돌봄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돌봄사업 운영시 지자체의 여건과 아동의 수, 돌봄사업 운영기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법령과 제도권에서 추진하는 아동돌봄사업 외 운영하고 있는 돌봄사업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지역내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상위법에 근거한 중복사항 삭제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한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사업은「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로 중복됨에 따라 삭제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돌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2(돌봄사업의 추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한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사업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