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강철남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강철남·양용만·이정엽·이상봉·박호형·양영식·강성의·

김기환·박두화·양병우·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기존 소방대의 소방활동 외 구조․구급활동 및 재난 활동까지 손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보상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 등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소방대의 활동범위를 구조․구급활동 등으로 확대하기 위함.

❍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 (안 제5조)

❍ 위원회의 제척 범위 추가 및 해촉․해임 사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0조의2,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기존 소방대의 소방활동 외 구조․구급활동 및 재난 활동까지 손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손실보상(안 제5조)

❍ 안 제5조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소방활동 및 구조·구급활동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손실보상 대상의 범위를 추가 신설하고 있음

1.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개정)

4.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신설)

8.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소방활동 손실보상 현황】

(단위:천원)

연도	계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	5,287	1	2,400	4	2,887	-	-	-	-
2023	3	4,280	1	2,400	2	1,880	-	-	-	-
2022	1	622	-	-	1	622	-	-	-	-
2021	1	385	-	-	1	385	-	-	-	-

(출처: 도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3) 위원의 해촉 및 해임(안 제10조의2)

❍ 안 제10조의2는 보상심의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사유로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 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 5. 15일 공포·시행된 현행조례의 손실보상 대상을 화재진압 활동외에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조·구급활동 및 재난응급활동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정함으로써

❍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유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명확히 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당사자가”를 “청구인이”로, “당사자와”를 “청구인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중 “당사자의”를 “청구인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개정안과 같음)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현행과 같음)	1. -----------------------------------------청구인이 ---------------- 청구인과---------------------------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현행과 같음)	3.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