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위촉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안전보안관의 직무, 해촉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안전보안관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2018년 4월 생활 속 7대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음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 ①불법 주·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과속·과적운전, ④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⑦구명조끼 미착용

❍ 2020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현행 안전관련 단체를 통한 안전신고 활성화 가능 등 중복우려 사유로 심사보류되어 자동폐기 된 바 있음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4년 재난관리평가“에 조례 제정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예정이며 행안부 권고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23.11월말 기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한 활동이 미흡한 실정인 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도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
❍ (최초구성)‘18.7.23 (현재 115명/ 제주시 60명, 서귀포시 55명) ❍ (주요역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위해요소 신고, 안전점검 및 캠페인 활동 ※ 안전실고 실적: ‘21년 188건, ’22년 529건, ‘23년 11월말 기준 326건 ❍(위촉일)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2년(재위촉 가능) ❍(임명방법) 교육신청→교육실시(3시간)→안전보안관증 발급 ※ 출처 : 도 안전정책과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음

(2)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에서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행정시별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한 구성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 도민 참여에 기반한 추진여건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재난·안전단체 회원중심에서 전문가 및 안전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임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제주자치도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도민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ㅋ고 인정하는 사람

❍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안전보안관 최초 위촉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3) 임기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 안전보안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고려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는 행정시에 각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대표 및 부대표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5) 직무(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직무로서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나 제보, 안전관련 홍보 활동, 안전관리 활동 참여 및 안전관련 정책 등 의견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안전 관련 유사단체와의 일부 역할 중복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임

<안전 관련 단체 현황>

구 분	관련근거	인원	역할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	1,233명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36명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1,312명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안전모니터봉사단	-	658명	생활 속 위해요소 안전신고

※ 출처 : 도 안전정책과

(6) 해촉(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7) 활동지원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원과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안전보안관의 활동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안전위반 행위 신고 및 제보, 안전홍보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보안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안전보안관의 보험가입 지원에 대하여 안전관련 타 유사단체의 중복가입에 따른 이중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시민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 도 행정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안전단체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는 만큼, 안전보안관이 대표적인 안전거버넌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구성 및 위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