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및 제4조

(2) 추진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관리

○ 급식소 지원 : 급식소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컨설팅 지원

○ 대상별 교육 : 시설이용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 교육

○ 정보 제공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레시피, 식생활 정보 제공 등

라. 수탁기관 : 미정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20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팀장 1, 팀원 3) : 132,812천원 (총 사업비의 66%)

- 공공요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여비 등 운영비 : 67,188천원 (34%)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11. 28.(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경로당 활성화를위한 지원)에 따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음.

- 다만, 수탁기관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사무의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운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 관내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