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김기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3.9.12.)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나. 주요내용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0미터로 완화 (안 제3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3. 9. 12. 시행)사항 중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전용 주거지역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참 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

〇 제안이유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〇 주요내용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1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의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