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양홍식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양홍식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절대보전지역 내 4‧3유적지의 효과적인 보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 ∼ 2023. 12. 5.(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4․3유적지 보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제37호) 절대보전지역 내의 소재하는 4․3 유적지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등을 행위허가대상에 포함 개정하는 사항임.

☞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2호(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m 이하의 위령탑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제2호(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제3호(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m 이하의 위령탑과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적지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4·3유적지의 지정 등)① 4·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유재산에 있는 4·3유적지를 지정할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4ㆍ3유적지에 지정 배경 및 역사적 의미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4ㆍ3유적지가 사유지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안내판의 내용 및 설치 규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3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3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과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적지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행위허가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제37호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355조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 지정취지에 위배되는 시설이나, 형질 변경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최소한의 공공 기반시설에 대하여만 행위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개정되는 두개의 행위허가대상 중,

- 첫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3호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는,

․행위허가 대상이 시설물의 설치인지, 일련의 행위인지, 사업인지 내용의 명확하지 않음은 물론

․절대보전지역 지정 입법취지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최소한의 공공 기반시설에 대하여만 행위허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삭제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적지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는

․해안가에 위치한 4․3유적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판단되며,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입법취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 행위로 보여지며, 기 행위허가대상에서 보여지는 공공성을 가진 최소한의 시설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 내의 소재하는 4․3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행위허가 대상을 추가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취지에 위배 시설의 금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 기반시설에 대하여만 행위허가대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7호 중 “제2호,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6. (생 략)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1. ∼ 36. (개정안과 같음)
3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과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적지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	37.--------------------------------------------------------------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