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양병우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양병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마라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도 이루어 지고 있음.

○ 현행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및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사유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을 추가하여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지원 사항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을 추가하는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라도내 자동차의 운행제한 근거 규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으로 한정하고 있어,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3-18호(2023.2.7.)’에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문화재청 고시 제2023-18호(2023. 2. 7.)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7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시설 설치기준

1. 문화재 구역별 설치기준

공통사항	◦ 차량(골프카) 운행 제한 - 골프카는 10여대만 존치하여 거주민 물자 수송수단으로만 사용 - 차량 반입은 물자수송용으로 국한하되 2대를 초과하지 않고, 반입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영리목적 반입 불가 ◦ 지하층 건축 제한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