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송창권 의원 외 15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 수질오염 등 지하수 위협요인이 급증함에 따라 변화하는 제주 수자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특히,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용천수의 다각적 활용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2014년 제정된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여 용천수 보전·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활용 방안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용천수 보전·이용 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용천수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라. 용천수 기초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용천수 개발·이용 및 관리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용천수 마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 ∼ 2023. 12. 5.(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용천수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모색과 2014년 조례의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와 관련하여

- 용천수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함이라는 조례 개정의 목적과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령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 사무의 운영을 위한 조례로, 조례에서 사용될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안 제2호의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은 용천수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유형의 시설물로 표현하고 있으나, 보전보다는 이용에 가까운 시설로  표현되어 있어

․용천수 보호를 위한 시설이라는 용어의 취지를 살리는 수정이 필요함.

❍ (안 제3조~안 제4조)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와 관련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민의 이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임.

❍ (안 제5조) 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 10년 주기의 용천수관리계획 수립․시행과 5년 주기의 보완계획 수립․시행과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기별(관리계획 10년, 보완계획 5년) 계획 수립시 10년이 되는 해에는 관리계획과 보완계획이 중복 수립의 우려가 있어 보임.

- 용천수 현황 및 보전․관리계획, 친환경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항 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안 제6조에서 “기초조사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것이며,

․용천수 보호와 활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투자계획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2017~2026), 2016년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계획(2022~2026), 2021년

- 안 제3항에서는 용천수관리계획의 자문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3. 7.11일 제주특별법 제385조 개정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변경 개정(시행 ’24. 1.12)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수정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423회 동반 접수

(안 제37조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안 심사 예정)

- 안 제4항은 용천수 보전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규정임.

․용천수 정비 및 복원사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안 제8조제2항(정비와 철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정비 및 복원사업의 실시 등) 등 용천수의 정비 또는 복원을 위한 애용으로 관련 규정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6조) 용천수 기초조사와 관련하여

- 5년 주기의 용천수 기초조사 실시와 용천수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초조사 내용으로는 용천수 분포, 이용 및 관리실태, 용출량 및 수질 등 용천수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함.

- 용천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기초조사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ex) 주변 오염원 현황 등)과 조문 인용이 잘못된 부문, 자구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

<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 보전․활용방안 마련(2020.12월) >

◦ 사업기간: 2020. 2월 ~ 2020. 12월

◦ 사 업 비: 200백만원

◦ 사업범위: (공간) 제주도 전역 용천수 조사 및 분석   (시간) 2020년 기준

◦ 용역기관: 제주연구원

◦ 내    용: 용천수 현황 전수조사, 용천수 주변 오염 유발시설 현황, 용천수 정비 사업 등

< 용 천 수 현 황 >

용천수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이 용	미이용	계	이 용	미이용
646개소	385	82	303	261	80	181

구분	계	용 도 별 (용출량, ㎥/일)				비고
		상수원	생활용	농업용	소화용
계	162 (270,257)	17 (100,320)	99 (113,448)	44 (54,489)	2
제 주 시	82	14	58	10	-
서귀포시	80	3	41	34	2

* 용천수 유입 정수장: 제주시(월산, 오라, 별도봉, 도련, 한림, 어승생), 서귀포시(강정)

- 특히  “용천수 기초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특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용천수에 대한 기초조사도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지하수 조사 대행기관으로 「지하수법」제5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4조에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지하수 조사 대행)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2.10.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8. 제4조의2에 따른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 (안 제7조) 용천수 정보화와 관련하여

- 용천수 기초자료 등의 보관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용천수의 기초조사 자료 등 정보의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함으로 사료되나, 일부 표현의 중복 되는 등의 문구는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 인용 조문이 잘못된 부분도 수정이 필요함

❍ (안 제8조) 용천수 이용 및 관리 협의와 관련하여

-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내에 용천수 개발․이용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는 용천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선 “협의”의 의미는 하나의 의미로 사용할 수 없고 조문의 취지,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협의”라는 용어가 의견의 합치인지, 동의를 의미(허가)하는 것인지, 단순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1-0764(2022.01.19.), 15-0474(2015.9.18.)

- 본 조문의 “협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협의 요청 부서(계획수립 부서)와 협의에 응하는 부서(용천수 담당부서)가 있음,

․용천수 관리 사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사무의 검토는 단순히 의견을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합의(동의 또는 허가)의 의미로 보여짐에 따라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정비(수정)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시행시 관계부서간 협의절차에 대한 개별 법령의 규정이 있는데, 조례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의 입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제1항 각 호별 내용을 살펴보면,

․5개의 법률에 따른 시설 또는 사업계획에 용천수 활용계획의 포함된 경우 용천수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안 제4호와 안 제6호는 중복되고 있으며,

․안 제2호「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의 “농업기반시설”은 저수지, 양수장, 농수산물의 가공․저장․유통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아울러 각 호에 명시된 시설의 명칭이 법령과 다르게 표기된 용어는  수정이 필요함.

- 안 제2항은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을 정비․철거시 협의대상을 규정한 사항을 살펴보면,

․각 호에 나열된 사항이 협의대상인지, 협의를 위한 구비서류인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정비․철거․복원 등의 규정은 본 조문 안 제2항, 안 제11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9조) 용천수 마을 인증 등과 관련하여

- 용천수 마을 인증 근거, 인증 마을에서 보전 활동시 지원 근거를 정하고,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용천수 마을 인증은 용천수의 자연생태적․역사문화적 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의 자산으로서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안 제3항에 인증 마을이 용천수 보전․관리사업을 추진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용천수 보전과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4항에서 인증 마을에서 하는 용천수 보전사업을 단체나 협회에서 하는 경우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직접 지원”의 의미 등 관련 조문에 대한 설명과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0조) 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육성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 인증 마을 외 마을에서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환경정비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용천수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마을과 인증 외 마을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차이를 두고 있는 사유와

․이러한 지원의 차이는 용천수 보전 활동  참여 저하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용천수 보전․관리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안 제9조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협회 등에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동일한 용천수 보전활동(또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천수 인증마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품만 지원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안 제11조) 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과 관련하여

- 용천수 정비․복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용천수 보전․관리지침(안 제5조제4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용천수 정비․복원과 관련한 사항은 안 제5조, 안제8조제2항, 본 조문에 중복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문의 정비가 필요해 보임.

❍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하여

-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계획(2022~2026)이 2021년에 기 수립되어 있고,

․안 제6조의 “기초조사”와 유사한 “전수조사”가 2020년에 실시되었으며,

․특히 제주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개정(2023.7.11.), 2024. 1. 12일 시행예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경과규정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용천수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모색과 2014년 조례의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후 용천수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나,

- 인용 조문, 용어의 오류, 용천수 개발․이용계획과 관련 부서간 협의 의무의 적정성, 용천수 보전사업 지원 형평성의 검토, 표현의 명확성 및 경과규정 등을 반영하는 등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용천수를 물 이용 역사문화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제주의 공공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대체수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이란 용천수를 이용하기 위한”을 “이란”으로, “경계시설의 형태를 갖춘”을 “경계시설 등 용천수 보호에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용천수에 대한”을 “용천수의”로, “등으로의”를 “등으로”로, “최선을 다”를 “노력”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해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천수 기초조사 자료

2. 용천수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용천수의 상수원, 농업용수 등 대체수자원으로의 활용 및 자원화 계획

4. 용천수의 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5.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투자계획

6. 용천수의 학술조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안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용천수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용천수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천수 분포 현황

2. 용천수 이용 및 관리 실태

3. 용천수 수질 및 용출량

4. 용천수 주변 오염원 분포 현황

5. 용천수의 연혁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에 관한 사항

6. 용천수의 구조·형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7조의 제목 “(용천수 정보화)”를 “(용천수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그 밖에 용천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자료”를 “용천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천수”를 “그 밖에 용천수”로, “보전․관리”를 “보전ㆍ관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0조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구축․운영할”을 “운영할”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용천수 활용 계획 수립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용천수 개발ㆍ이용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계획 수립 부서에서는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안 제9조제1항 중 “용천수를 보전ㆍ관리하고, 자연생태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을 “용천수의 자연 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 향상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활동 사업비”를 “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ㆍ홍보”를 “교육ㆍ홍보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단체나”를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으로, “직접”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3. 그 밖에 용천수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천수 마을 이외의 마을에서 용천수의 보전․ 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정비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천수 보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용천수 전수조사 방법

2. 용천수 친환경 복원 및 정비 방안

3.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용천수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비, 복원 및 철거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에 대하여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목적

2.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규모

3. 시설의 구조, 재질 등이 포함된 도면

4. 시설의 정비나 철거로 인하여 용천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계획 및 보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관리계획과 보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과 보완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전ㆍ관리 대상 용천수가 있는 경우”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용천수가 있는 경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를 제주의 물 이용 역사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의 자원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는 물론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용천수를 물 이용 역사문화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제주의 공공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대체수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용천수 보전․이용 시설”이란 용천수를 이용하기 위한 집수시설, 수로, 경계시설의 형태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이란 --------------------------- 경계시설 등 용천수 보호에 필요한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용천수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용천수의 ----------------------------------------- 등으로 ---------------------- 노력--------------.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해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천수 현황 2. 용천수 보전·관리 계획 3. 용천수의 상수원, 농업용수 등 대체수자원으로의 활용 및 자원화 계획 4. 용천수의 친환경 정비 계획 5. 용천수의 학술조사 및 교육 홍보 계획 6.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천수 기초조사 자료 2. 용천수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용천수의 상수원, 농업용수 등 대체수자원으로의 활용 및 자원화 계획 4. 용천수의 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5.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투자계획 6. 용천수의 학술조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천수 보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용천수 전수조사 방법 2. 용천수 친환경 정비 방안 3. 용천수의 이용 수칙 4. 기타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삭제>
제6조(용천수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합리적 이용 등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용천수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용천수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용천수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천수 분포 현황 2. 용천수 이용 실태 3. 용천수 관리 실태 4. 용천수 용출량 5. 용천수 수질 6. 용천수의 연혁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에 관한 사항 7. 용천수의 구조·형태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천수 분포 현황 2. 용천수 이용 및 관리 실태 3. 용천수 수질 및 용출량 4. 용천수 주변 오염원 분포 현황 5. 용천수의 연혁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에 관한 사항 6. 용천수의 구조·형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용천수 정보화)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천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용천수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 용천수 보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정보관리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사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용천수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용천수 ----- 보전․관리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0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지하수정보체계에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 운영할 --------------.
제8조(용천수 이용 및 관리 협의) ① 용천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개발․이용 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서는 용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상수원으로 개발·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개발·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②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용천수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정비나 철거 목적 2. 시설의 정비나 철거 규모 3. 시설의 구조, 재질 등이 포함된 도면 4. 시설의 정비나 철거로 인하여 용천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제8조(용천수 활용 계획 수립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용천수 개발․이용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계획 수립 부서에서는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제9조(용천수 마을 인증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를 보전·관리하고, 자연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을 용천수 마을로 인증할 수 있다.	제9조(용천수 마을 인증 등) ① ----- 용천수의 자연 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 향상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천수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
1. 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사업비	1. ------------------- 활동
2. 용천수 교육․홍보	2. ---- 교육․홍보 사업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용천수 마을의 안정적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단체나 협회 등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제10조(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용천수 마을 이외에 용천수의 자율적 보전·관리 활동을 하는 마을에 환경정비 비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천수 마을 이외의 마을에서 용천수의 보전․ 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정비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용천수 정비 및 복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천수 보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용천수 전수조사 방법 2. 용천수 친환경 복원 및 정비 방안 3.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용천수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의 정비 및 복원은 제5조제4항에 따라 마련된 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비, 복원 및 철거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에 대하여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목적 2.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규모 3. 시설의 구조, 재질 등이 포함된 도면 4. 시설의 정비나 철거로 인하여 용천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1조(시행일) -----------------------.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조(관리계획 및 보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관리계획과 보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과 보완계획으로 본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가 있는 경우”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용천수가 있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