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8.6.12.)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

나. 조례에 근거 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명시(안 제1조)

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물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통합물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다. 입법예고 기간: 2023.10.27. ～ 2023.11.16.(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10.3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11.0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11.0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11.01.(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8.6.12.)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의 개정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로 개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이라 한다)」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명을 개정(정비)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2조)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주기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물산업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년주기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산업진흥법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책방향, 목표,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방안, 물산업 실증화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방안 등 물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계획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2019. 9월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어, 개정후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환경부, 2024년 이후)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안 제3조) 물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과 지원 등 물산업 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물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물통합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명칭이 개정(‘23.7.11)된 것이며(시행일 ’24.1.12.), 이번 회기에 회부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도 반영되고 있음.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2015, 행정안전부(舊 행정자치부)」마련 이후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배포(23.6월)”

․회의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 위원회, 목적 또는 필요성이 소멸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하므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유사 위원회인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운영 등과 관련하여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조성시 고려 사항과 단지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물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물산업진흥법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ㆍ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ㆍ시설ㆍ지구로 본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은 물론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물산업진흥법 제2조와 개정안의 물산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유사시설인 “용암해수 산업단지(구좌읍 한동리 2009년)”가 있어 해당시설과 개정안의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해양심층수 관련업

	물산업진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산업
[법 제2조]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환경부장관 고시]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만 해당한다)

❍ (안 제5조) 물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 지원 및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해당 사업의 위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물산업진흥법 14조의2,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지원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문성을 필요한 업무에 좀더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추진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사업성과의 귀속과 관련하여

- 물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이 수반된 사업의 성과를 제주자치도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과의 귀속은 연구 또는 사업의 성과물을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활용과 그로 인한 유․무형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으로, 재정지원이 수반된 사업성과물의 귀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성과물의 귀속뿐만 아니라 성과물의 유지․관리는 물론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 운영 시스템의 활용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기타사항 _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 2018.년 개정된 물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되고 있음.

- 현행 조례의 “물산업의 정의”와 물산업진흥법의 위임을 받아 개정되는 “전부개정안의 물산업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으나,

․전부개정안에는 관련내용(물산업의 정의)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개정전․후의 달라지는 물산업의 정의(대상산업)에 대해서는 이해(인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특히 현행 조례에 물산업에 포함되어 지원대상이었던 일부 사업은  개정 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련한 물산업의 정의를 반영하는 조문의 수정 및 관련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지원 제외 대상사업  >

*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바목, 사목

바.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한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의 제조·판매 관련 사업

사. 지하수나 염지하수를 이용한 수치료, 약품, 화장품 및 식품의 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

❍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하여

- 물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시행은  2024.1.12.부터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개정(2023.7.11.)되고, 2024. 1. 12일 시행예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8.6.12.)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여지며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물산업 정의가 달라지고, 그로 인한 지원 등이 달라지는 만큼 물산업 정의규정은 별도 규정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3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 법 제5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7조 (생 략)	제4조 ∼ 제8조 (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