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개발사업 기능 수행을 위한 당연직 비상임이사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문제점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개발사업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를 공공주택 부서의 국장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건축지적과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마. 입법예고 기간: 2023.10.27. ～ 2023.11.16.(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10.3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11.0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11.0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11.01.(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의 설립과 기능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를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 이사 임면과 관련하여,

- 개발공사의 비상임이사에 “공공주택 관리업무 담당(실․국․과장)” 및 “경제․경영전문가”를 추가하여 개정하고 있음.

☞ (현행) 비상임이사: 제주자치도의 공사감독부서의 장(실·국·과장)·예산부서의 장(실·국·과장) 각 1명, 세무 및 회계 전문가

→ (개정) 비상임이사: 제주자치도의 공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공공주택 관리 업무 담당 국장, 세무ㆍ회계 전문가 또는 경제ㆍ경영전문가

- 「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현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 ⑥ 생략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공사감독부서의 장(실·국·과장)·예산부서의 장(실·국·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면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공사의 임원은 이사(상임․비상임)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하는 사람 중 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발공사의 비상임이사는 이사정수의 50%이상이며, 비상임이사 10명중 당연직은 2명으로 제주자치도의 기후환경국장과 예산담당관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임원) 현황 >

계	사장	상임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비 고
		감사	이사
15	1	1	3	10 (2)	당연직 이사: 예산담당관, 기후환경국장

구분	직 위	성 명	임기	임면권자	비고
총 인원		15명
이사	사 장	백경훈	‘23.04.10 ~ ’26.04.09	도지사
	상임이사	송○○	’23.05.15 ~ ’26.05.14	사장	기획이사
	상임이사	강○○	’23.03.04 ~ ’26.03.03	사장	생산이사
	상임이사	고○○	’21.09.01 ~ ’24.08.31	사장	공공사업 이사
비상임이사	기후환경국장	양○○		당연직
	도 예산담당관	양○○		당연직
	○○○○제주법인지점 GFC팀장	강○○	’20.12.19 ~ ’23.12.18	도지사
	주)○○○테크 감사	고○○	’20.12.19 ~ ’23.12.18	도지사
	(사)○○○○경영인 제주연합회 회장	김○○	’20.12.19 ~ ’23.12.18	도지사
	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	’20.12.19 ~ ’23.12.18	도지사
	(사)○○○○○협회 제주시지회 지회장	이○○	’20.12.19 ~ ’23.12.18	도지사
	전)도의원	홍○○	’21.05.20 ~ ’24.05.19	도지사
	현) ○○○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사	오○○	’22.11.21 ~ ’25.11.20	도지사
	전)도의원	허○○	’23..10.23~ ’26.10.22	도지사
상임 감사	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전)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	양○○	’22.10.11 ~ ’25.10.10	도지사

-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공사의 비상임이사에 “공공주택 관리 업무 담당 (실․국․과장) 및 경제․경영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은,

․본 조례 제20조 “개발공사의 사업”에 “주택등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주거복지사업 등”이 있으며, 업무가 확대 추진되고 있음.

․공공분양임대주택사업(남원읍 태흥리 등 4개지구), 공공임대주택사업(건설형 771호, 매입형 1,316호)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등 주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정적 추진과 관리 강화를 위함으로 사료됨.

․또한 경제․경영전문가의 임면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성 확보로 경영성과의 제고를 위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제43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고려할 때 관련 전문가의 추가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제11조제 1항(별표 1)에는 임원후보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경영전문가는 자격요건(기준)에 따라 임면되어야 할 것임.

* 공공주택 관리 업무 담당(실․국․과장)은 자격요건에 부합

< 이사의 자격 요건 >

구분	자 격 요 건
상임 이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2급 이상 본부장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대학 ․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비상임 이사	1.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경영․회계․세무 등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근무경력 소지자 6. 경제, 경영 및 노사관계 등 기업경영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7.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회 의결사항(개발공사정관 제43조) 】
제43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7.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8. 차관,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13. 기타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 (안 제32조) 업무상황의 공표 등과 관련하여,

- 업무상황의 공표시기를 매사업연도 3월과 9월에서 사업연도마다 상․하반기로 개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제46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이상 업무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상․하반기 2회 공표하는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다만, 개정전․후 모두 연 2회인 점을 감안하면, 3월, 9월에서 상․하반기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이 외의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의 설립과 기능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사업 추진의 관리강화를 위한 임원 임면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