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24.1.12.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허가제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도내 물관련 각종계획과의 부합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준영구시설은 허가제로 강화하는 사항(안 제9조의2 ～ 제9조의4)

다. 제주지역에 특성에 맞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 추가로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사항 (안 제28조)

라.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7조 ～ 제4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7. ～ 11.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1.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1. 14.(수정 의견)

- 고용영향평가: 2023. 11. 16.(의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1.  1.(의견 없음)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2024.1.12.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허가제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 용어의 명칭 변경  (수자원관리종합계획  →  (개정) 통합물관리기본계획)

- (안 제3조제1항~제4항) 제주특별법 제385조의 개정(‘23.7.11. 시행 ’24.1.1.)에 따라 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명칭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개정하는 사항임.

제주특별법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7. 11.]

[시행일: 2024. 1. 12.] 제385조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도에서 수립하는 물관련 계획 중 제주특별법으로 규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물관련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도내 물관리(수자원)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사료됨.

‣ 안 제5항 통합물관리위원회의 평가와 관련하여

- (안 제3조제5항~제6항) 도에서 수립되는 물관련 계획과 기본계획의 부합성을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85조(개정)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1호의2에는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자문”기능을 “평가”기능으로 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안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된 계획과 부합성을 어떻게 평가는 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일부 발췌) ◦ 근거 : 물관리기본법(제22조, 제24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국회입법조사처 ◦ 기능 : 심의․의결 - (국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련계획의 국가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유역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② 평가와 관련해서 - 국가 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평가는 환경부장관이 하고 평과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 ☞ 물관련계획의 부합성 평가는 위원회의 기능에 없음.

․한편 안 제6항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이행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특별법의 위임 사항과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안 제9조의2) 굴착행위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 제주특별법 제385조의 개정(‘23.7.11. 시행 ’24.1.1.)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제주특별법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7. 11.]

[시행일: 2024. 1. 12.] 제385조

- 현행 조례 제20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및 제59조(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 허가 등)을 통합 정비하는 사항임.

- 굴착허가대상(지하수인공함양시설, 지열냉난방시설)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없던 굴착에 관한 시설․유지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고있으며, (시행규칙으로 정함)           * 안 제9조의2 제3항

․허가시설의 기능 또는 목적을 상실하거나,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허가 취소 사항을 추가로 신설 규정하고 있음.

<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현황 >

	합계	사설			공공			비고
		계	농업용	골프장	소계	조사연구용	기타
개소수	106	81	80	1	25	23	2
함양가능량 (천톤)	2,716	645	643	2	2,071	2,066	5

* 골프장 : 블랙스톤 골프장

❍ (안 제9조의3) 굴착행위 등의 허가제한과 관련하여

- 굴착행위 등의 허가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시설과의 이격거리(250미터 이내), 폐수배출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소재할 경우 설치를 제한도록 하고 있음.

- 시설의 개선과 조치를 취할수 있는 사항에

․안 제9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 굴착행위 후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부재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함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의4) 굴착행위등의 변경허가 등과 관련하여

- 굴착행위 변경허가, 변경신고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변경허가대상)에는 준공후 굴착지름 또는 깊이를 확대하는 경우

준공후 굴착깊이를 증가하거나 유공관 설치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대상)에는 경미한 굴착변경, 굴착깊이 또는 지름을 축소하는 경우, 원상복구일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사소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관련 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안 제9조의5) 굴착행위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 굴착행위 신고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굴착신고 후 공무원의 확인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신고후 담당공무원의 시설확인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은 일부 민원의 공무원 확인기한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1.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반 조사. 다만, 해발고도 100미터 이상에서 굴착하는 경우에는 20미터를 초과하여 굴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

❍ (안 제12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 변경허가 대상 중 안 제3호의 대상이 개정되고 있음.

(현행)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에서

(개정)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수허가량이 조정된 경우로서 당초 취수허가의 범위에서 증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음.

- 당초 허가량 범위에서 조정되어(취수량이 감량후) 다시 증가할 경우  증가 취수량은 “신고대상”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지하수 월평균 사용량의 100분의 120까지 조정(가감 모두 조정 가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 허가받은 취수허가량 범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된 후 다시 지하수량을 증가할 경우 그 증가량에 대해서는 신고를 득하도록 한 사항임.

- 관련 규정은 2022년 조례가 개정 시행된 사항으로 개정 이후 관련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감량 조정 후 증량분에 대한 허가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27조의2)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과 관련하여

-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자(관리자)에게 오염방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27조의2는 (현행)제27조제2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있음.

❍ (안 제28조)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오염방지 등과 관련하여

- 자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를 조례로 정하고 있음(신설 별표1의2)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는 「지하수법」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390조(지하수관리에 관한 특례)제2항(‘24.1.12개정)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정하는 사항임.

- 조례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시설을 관리하는 법령별로 관리기준, 행위, 위반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향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정한 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32조의2) 지하수 목표수질기준 결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 지하수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함은 물론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 “지하수수질기준”은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390조(특례)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수 있으나,

․현재 우리 도는 「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는 다른 의미로 판단됨.

- “지하수 목표수질기준”이 선언적 내용인지 실제 적용기준인지 여부와

․법령에 근거한 기준 설정인지 불분명하며 ( *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임)

․개념과 기준 설정 방법,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구역 등),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현행) 지하수수질기준과 동시 적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중규제 등의 소지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37조~제38조)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85조 개정(‘23. 7.11, 시행 ’24. 1.12))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법률 및 물산업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개정임.

❍ (안 제39조의2)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 개의 분과(각 15명)로 운영하는 개정사항임.

- 물정책분과위원회와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를 두고 물관련 계획 등의 수립, 지하수 등의 자문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기능(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물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지하수 특별회계, 원수대금 감면, 대체수자원 개발과 이용 등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하고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에서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의, 지하수자워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검토보고서 p3에서 서술했듯이,

․제주특별법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로 위임되지 않은 “평가”를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특히 본 개정문에서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물관련계획과 통합물관리계획의 부합여부에 대한 자문(평가)을 위원회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개정조문 안 제2항~제3항의 분과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평가하는 대상(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무엇보다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사료됨.

①「물관리기본법」재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련계획의 국가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의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②「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서도

․중앙정부의 장은 물 관련 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합성 여부에 대해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유역물관리위원장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두 위원회 모두 “평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③ 반면,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서 볼 수 있는데,

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는 환경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평과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 있음.

- 제주특별법의 위임 등 상기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52조의2) 지하수원수대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신설)

- 지하수원수대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금, 과오납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은 5년으로 하고 있음.

- 성격은 다를 수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제39조에 따르면 지방세 소멸시효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5천만원 이상은 10년, 그 외에는 5년이며, 시효에 관해서는 이 법이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관련 법률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닐 시에는 국(지방)세 관련 규정을 따르는게 일반적임.

- 개정안에서 지하수원수대금은 소멸시효를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

부과금, 과오납금 등은 단서로 정하면서「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법」이 아닌

「민법」제163조(3년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소멸시효 5년)으로 구분하여 정한 사유와

․원수대금의 금액과 관계없이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사유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특히 「민법」제163조에 따르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민법」제163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민법 제163조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안 별표 5) “지하수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의 개정과 관련하여

- 업종별 요금부과시 관정수 할증 대상중 “공공급수”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하고 있음.

- 개인관정에 비해 “공공급수” 관정수가 많아 공공급수 관정 관리기관(행정시 등)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로 사료됨.

< 지하수 관정수 (담지하수) >

구 분		계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먹는샘물 제조용
계	공 수	4,616	1,421	3,054	134	7
	허가량	1,583	675	878	25	5
공공	공 수	1,418	494	914	4	6
	허가량	1,248	541	700	2	4.6
사설	공 수	3,198	927	2,140	130	1
	허가량	335	134	178	23	0.1

※ 조사관측용 188공 제외

❍ (안 별표 7) 「지하수법」에 따른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 「지하수법」시행령 제44조의 과태료부과기준을 반영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법령의 위임이 없는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신설과

- 분과별 기능과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구분의 불명확성,

- 지하수 목표수질기준의 결정과 평가 규정의 근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조례로 신설하면서 타법률과의 저촉여부에 대한 관리 방안,

- 지하수원수대금 소멸시효의 근거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그 외 표현의 명확성을 위한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평가받아야”를 “자문받아야”로 한다.

안 제9조의3제1항제1호 중 “예정지점으”를 “예정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으로 토지 굴착지”를 “굴착행위등의”로 한다.

안 제9조의5제3항 중 “경우”를 “경우 7일 이내에”로 한다.

안 제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ㆍ자문한다”를 “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위원장는”을 “분과위원장은”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의 부분  중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8조제1항에 따른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통합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련 단체·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②.ㆍ④. (생 략)	②.ㆍ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주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물관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통합물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⑤ ------------------------------------------------------------------------------------------------------------------------. -------------------------------------------------------------- 자문-------.
1. ∼ 9. (생 략)	1. ∼ 9.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3(굴착행위등의 허가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의3(굴착행위등의 허가 제한 등) ① ---------------------------------------------------------------------------------------------------.
1. 설치 예정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 취수정이나 온천 취수정이 있는 경우	1. --- 예정위치--------------------------------------------------------------------
2.ㆍ3. (생 략)	2.ㆍ3.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굴착행위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1.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으로 토지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굴착행위등의 --------------------------------------------------------------------------------------------------------------------
가. ∼ 다. (생 략)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5(굴착행위등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9조의5(굴착행위등의 신고)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경우 7일 이내에 -----------------------------------------------------------------------.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39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39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자문한다.	② ------------------------------------------- 자문한다.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분과위원장은 ----------------------------------------------------------------.
⑤ (생 략)	⑤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신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의 부분 중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