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연보전 활동으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청정 제주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별표)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생태계서비스지원계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24년도 본 예산에 반영예정(426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나.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11. 07. ～2023. 11.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1. 0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1. 2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1. 1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1. 13.(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9.(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5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하 “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의 운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법의 특례규정과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므로써,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과 자연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함으로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무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므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연환경보전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제도
◦ 개 념: 정부･지자체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 계약대상자: 토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 보 상 액: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손실액 ◦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 등(생물다양성법 제16조, 시행령 안 제9조의2) ◦ 사업유형: 3개 증진효과(지지·환경조절·문화서비스), 22개 사업 - (지지)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서식지 조성 등 12개 - (조절) 하천관리, 수변 식생대, 기후변화 대응숲 조성 등 5개 - (문화) 경관숲, 생태탐방로, 전망대 조성 등 5개

❍ (안 제1조 ~ 안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도지사의 책무과 관련하여

- 조례 제정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므로써 제주의 자연자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의 입법 목적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3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 생물다양성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시 보상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세분기준, 단위면적당 보상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보상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을 위한 소요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사항으로

- 생물다양성법 제16조 및 제주특별법 제365조제2항의 특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불제계약제도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생물다양성법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생물다양성법」을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3항에 다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로 정하는 사유, 보상 기준 설정 등 내용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공고 등과 관련하여

- 사업계획(주요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규모, 절차 등)의 공고방법, 계약 체결시 사전 절차 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문 제목은 사업의 공고 등에 사항에 관한 내용인 반면,

․안 제2항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계약 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제목과 내용이 다소 상이하며,

․해당 조문 제2항에 계약체결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안 제7조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대상에는  나, “계약체결“ 규정은 없어(계약의 연장 또는 해제는 심의대상에 포함됨.) 각 조문별로 정비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안 제5조(계약기간)에 계약기간(1년), 계약의 연장, 해지 등을 규정한 사항은 제7조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안 제5조) 지불제 계약기간의 설정․. 기간 연장, 해제 심의와 관련하여

- 지불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의 연장과 해제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환경부, ‘22.12월)”를 준용한 것으로 사료됨.

- 계약 기간의 연장과 해지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 규정은 안 제7조의 협의회 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고 있음에 따라 정비가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 이행점검은 사업의 전․중․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사료됨.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환경부, ‘22.12월)”에서는

․이행점검과 별도로 분야별(환경조절서비스․문화서비스․지지서비스) 모니터링(항목, 조사주기 등)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이행점검 내용과 모니터링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관련한 두 개 분야 실시 여부, 내용 등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7조~안 제14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15명 이내(위촉직(13), 당연직(2): 관련업무 담당 국장, 농축산업부 국장)

- 생물다양성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지불제계약은 생물권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도 전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에 해당됨.

법 시행령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 5. 생략

․당연직 위원에 생물권보전지역을 담당하는 “세계유산본부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심의 변경대상을 100분의 30이내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이라 함은 사업면적인지, 계약금액인지, 활동유형 변경인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하게 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5조) 생태계서비스센터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 생태계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수행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생태계서비스센터 설치 근거 및 센터의 수행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 센터의 위탁 운영 규정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기타사항 _ 생물다양성법 개정과 제주특별볍 제365조의 특례와 관련하여

-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에는 제주특별법 제365조의 특례사항에는 생물다양성법 제16조의 제2항과 제5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제주특별법 제365조의 특례사항은 생물다양성법 제16조의 제2항과 제4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생물다양성법이 개정․시행(2020.6.11.)되면서, 해당법률의 특례사항이 규정된 제주특별법이 미개정(제4항→제5항)으로 인한 사항으로

․생물다양성법 제16조 제4항(2019년 개정전)이 현 제5항과 동일함에 따라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집행시에는 고려하여야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법 제16조의 위임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별다른 문제점을 없어 보이나, 조문의 내용을 고려한 일부 조문간 내용의 정비 및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추가 위촉을 위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계약기간)”을 “(계약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

안 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계약의”를 “계약의 체결, 계약의”로 한다.

2. 계약금액의 결정

3.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 세계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업계획 수립·공고 등) ① (생 략)	제4조(사업계획 수립·공고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제5조(계약기간) ① (생 략)	제5조(계약기간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설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설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계약금액의 결정 및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변경은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결정
<신 설>	3.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4. (제정안 제3호와 같음)
4. 계약의 연장 여부 및 계약의 해지	5. 계약의 체결, 계약의 --------
5.ㆍ6. (생 략)	6.ㆍ7. (제정안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 및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 세계유산 ---------------------.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신 설>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생 략)	6. (제정안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