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1. 제안이유

가. 봉개사우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제20조에 의거 설치된 주민편익시설로서 2004년 8월 준공 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왔음.

나. 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 「폐촉법 시행령」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8조

○ 추진 필요성

- 본 시설은 「폐촉법」제20조에 의거 설치된 주민편익시설로서2004년 8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쳐 관여한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시설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시설 견학 안내

○ 기타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봉개사우나

○ 소 재 지 : 제주시 봉개동 1340-1번지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55.74㎡

○ 주요시설

- 지하1층 252.41㎡ : 기계실, 전기실

- 지상1층 1,003.04㎡ : 일반목욕장

- 지상2층 700.29㎡ : 일반목욕장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수탁단체명: 제주도산북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민간위탁 유형 : 자립형(예산지원 없이 발생수익을 운영비로 충당)

○ 소요예산(`23. 4. ~ 5. 봉개사우나 임대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 총수익 : 634,504천원/년

- 총지출 : 634,307천원/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인 봉개사우나의 운영을 주민지원협의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본 민간위탁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비예산사업의 자립형 민간간위탁사업으로,

자립형 민간위탁 사업: 도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04. 12월부터 편익시설(봉개사우나)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사업을 진행해 왔음.

- 2023. 3월 편익시설(봉개사우나)의 위탁 협약 연장(2023.3.1.~2023.12.28.)을 진행하였고,

- 2023. 9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위탁기간 갱신” 심의결과 관련 위탁사업에 대한 법률사항 등을 재검토 하라는 결과에 따라

* 주민편익시설(봉개사우나): 공유재산(행정재산)임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는 단순 사무 위탁에 해당됨에 따라 신규로 민간위탁 행정 절차 추진(자립형)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5년부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음.

❍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 「폐촉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종류, 설치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주제주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 해당 주민편익시설도 설치, 운영 등에 관해서는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 이용자인 지역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함.

- 지역의 여건, 주민의 요구, 편익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체에서 사무를 수탁받아 운영해 온 그 간의 시설 운영경험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13조의2(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편익시설은 2004년 준공 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탁하여 운영해 왔음.

- 2004. 12월 이후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무상(비예산) 위탁하여 직접 운영해 오고 있음.

- 운영비는 주민편익시설(봉개사우나)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시설보수와 재산의 유지관리 비용은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음.

< 주민편익시설 (봉개사우나) 현황 >

구 분	내 용	비 고
시 설 명	봉개사우나
위 치	제주시 번영로 576 (봉개동)
규 모	1,955.74㎡(지하1층․지상2층)
시설용도	1층 : 사우나 / 2층 : 찜질방, 휴게실	찜질방 미운영 (‘11. 9월 ~)
사 업 비	3,945백만원	‘04. 8. 10 준공

< 시설보수 및 재산관리 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사 업 비	3,900	500	150
내 용	대보수	외벽보수	건식습식 사우나 보수

❍ 위탁내용을 보면

- (위탁유형) 자립형(예산지원없이 발생수익을 운영비로 충당)

- (기    간) 2024. 1월 ~ 2026. 12월(3년간)

- (사 업 비) 비예산              * 발생수익을 운영비로 재투자

․총수익 634,504천원/년          ․총수익 634,307천원/년

* 주민편익시설 (봉개사우나 임대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2023. 4월~5월)

- (시설규모) 지하 1층/지상2층 연면적 1,955.74㎡

- (주요시설) 기계실, 전기실, 일반목욕장

- (위탁내용) 사용료의 징수, 주민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사업비 지원은 없으며, 위탁기간 3년, 근무인력 6명, 위탁비용은 634,307천원/년으로

․위탁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위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3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 산 출 근 거 >

합계(1년)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부대비용		비고
				일반관리비	이윤
634,307	248,108	272,460	28,616	27,459	57,664

# 세부 산출내역(붙임 1)

- 인건비는 248백만원, 총 6명이 근무함에 따라 현 근무인력으로 산출함.

․위탁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적용시 개별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본 동의안의 인건비는 기술인력 등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 2023년 보일러설치정비원 노임단가(1), 작업반장 노임단가(1),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4)

․편익시설(봉개사우나)은 일반목욕장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272백만원 공과금 28백만원, 부대비용 85백만원으로 산출되었음.

❍ 편익시설 수탁기관은 수의계약으로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폐촉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종류,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설계부터 운영방안 등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초기부터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 협의체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주민들의 이용편의 및 지역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시설의 특성상 안전이 무엇보다 필요함. 이용객은은 물론 근무인력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자립형 민간위탁사업임.

- 자립형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이 없고, 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수익금은 행정에 세입처리없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수익으로 처리되고 편익시설 운영비 및 마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어 왔음.

- 위탁사무가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도의회의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진행해 오다가,

․공유재산 심의시 요청된 법률 자문결과 비예산 사업이지만 자립형 민간위탁사무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자문에 따라

․위탁사업 추진 이후 최초로 심의 및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임

- 금번 민간위탁사무의 절차 이행은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비예산형 위탁사무이나, 시설 수익금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의 검토를 통해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익금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의 주민복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지역주민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시설 이용객 안전은 물론 고용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근로환경도 고려하는 등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비용 산출내역서

2.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1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비용 산출내역서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관리팀장	51,983	ᐧ행정·운영업무 – 2023년 보일러설치정비원 노임단가 (월급 4,331,910원×12월×1명 = 51,982,920)	1명
	기 관 장	60,974	ᐧ기계설비 운영 - 2023년 작업반장 노임단가 (월급 5,081,110원×12월×1명 = 60,973,320원)	1명
	운 영	135,151	ᐧ이용료 징수 등 – 2023년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 (월급 2,815,648원×12월×4명 = 135,151,104원)	4명
	소 계	248,108		6명
경상 경비	수리수선비	1,652	ᐧ인건비의 0.666% = 1,652,395원
	복리후생비	17,683	ᐧ인건비(248,108천원)의 7.127% = 17,682,610원
	소모품비	26,590	ᐧ22년 발생 소모품비 평균 월 2,215,831원 × 12개월 = 26,589,972원
	교통통신비	1,200	ᐧ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월 100,000원 × 12개월 = 1,200,000원
	도서인쇄비	5,256	ᐧ22년 발생 도서인쇄비 평균 월 438,016원 × 12개월 = 5,256,192원
	전력비	139,429	ᐧ월 11,619,061원 x 12개월 = 139,428,732원
	수도광열비	69,954	ᐧ월 5,829,527원 x 12개월 = 69,954,324원
	임차료	3,496	ᐧ인건비의 1.409% = 3,495,832원
	외 주 비	7,200	ᐧ전기안전관리 400,000원 × 12개월 = 4,800,000원 ᐧ소방안전관리 200,000원 × 12개월 = 2,400,000원
	소 계	272,460
공과금	세금공과금	2,684	인건비의 1.082% = 2,684,521원
	보험료	25,932	ᐧ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영업배상책임보험 1식(12개월) = 25,283,324원
	소 계	28,616
부대 비용	일반관리비	27,459	ᐧ(인건비 + 경상경비 + 공과금)의 5% = 27,427천원
	이 윤	57,664	ᐧ(인건비 + 경상경비 + 공과금 + 일반관리비)의 10% = 56,377천원
	소 계	85,123
총 지 출		634,307천원

붙임2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 위탁계획 및 현황

□ 시 설 명 : 봉개사우나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1340-1번지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55.74㎡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위탁비용 : 해당없음(자립형) ※ 발생수익을 운영비로 재투자

□ 위탁내용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시설현황

- 지하1층 252.41㎡ : 기계실, 전기실

- 지상1층 1,003.04㎡ : 일반목욕장

- 지상2층 700.29㎡ : 일반목욕장

□ 위탁 사유

□ 본 시설(봉개사우나)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시설로서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쳐 관여한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민지원협의체의 오랜 운영노하우와 저렴한 사용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일자리 창출로 혐오시설이라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선입견을 버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임을 동시에 알리고자 함.

□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

□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시설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시설 견학 안내

□ 기타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조직, 인력, 및 업무

□ 조직도(6명)

			관리팀장(1)			･행정·운영업무 전반
기관장(1)						운 영(4)
･기계설비 운영						･이용객 안내

□ 담당사무

팀 명(인원)	주요업무
총 6명
관리팀장 (1)	▶ 주민편익시설 총괄 감독 ▶ 운영관리, 운영상의 사고 대응 ▶ 일반서무 ▶ 회계 및 인력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기타 관리 제반 업무
기관장 (1)	▶ 기계 및 전기설비 운영 ▶ 시설 견학자 및 공무목적 방문자 안내
운 영 (4)	▶ 내부시설 운영 및 이용객 안내 등 ※ 로비(카운터) 2교대, 4명 배치 ▶ 시설 청소 및 환경관리

□ 민간위탁 계약방안

구 분		수탁단체	계약기간	민간위탁 금액	비 고
공개입찰	수의계약
	○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2024. 1. 1. ~ 2026. 12. 31. (3년)	해당없음(자립형)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2

-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 설정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원가심사: 2024. 1. ~ 2.

□ 시설 공사 준공 : 2024. 3.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4. 3.

□ 민간위탁 운영 : 2024. 4. ~ 2026. 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