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김대진·박호형·이정엽·하성용·강충룡·현길호·정민구·한동수·김창식·정이운·양홍식 의원(11명)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0.

나. 제 안 자: 김대진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체육시설 위탁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클럽법」이 2021년 6월 제정되어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