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강동우·강경문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0.

나. 제 안 자: 양경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의 휴원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개원 및 휴원(안 제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의 휴원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개원 및 휴원(안 제6조제2항)

- 제주돌문화공원의 휴원일 지정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는 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제2항에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의 휴원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돌문화공원의 휴원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말 및 황금연휴 등을 활용하여 제주 관광지를 찾는 도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 개선과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현 조례 제6조제2항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의 특성을 감안해 공휴일 중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최소 3일을 보장하는 돌문화공원의 휴원일로서, 기존에 운영되어온 조례의 입법취지 및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대체공휴일 확대·시행 등 노동환경 개선 등의 변화를 감안할 때 최소한으로 명시된 휴원일을 유지 또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읍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말 및 황금연휴를 활용하여 제주 관광지를 찾는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제주돌문화공원의 휴원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국가가 정한 공휴일 중 일부 최소한의 휴원일 보장 및 휴원일 적용 시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2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개원 및 휴원) ① (생 략)	제6조(개원 및 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매주 월요일 .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2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