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이승아·김경미·박두화·정민구·양경호·강성의·박호형·강경문·이상봉·한 권·양영식·하성용·강동우·송창권 의원 (14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0.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향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제주유산 보전 및 활용으로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향교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향교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등(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향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와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향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이 되는 ‘향교’는 현재 도내 3개소가 있으며, 전부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현황≫

향교명 (전교)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관련문화재 (지정일)
제주향교 (진인수)	제주시 용담1동 298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제주향교)	보물 제주향교 대성전 (2016.6.13.) 도유형문화재 제주향교 (1971.9.26..)
대정향교 (이자신)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6-1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대정향교)	도유형문화재 대정향교 (1971.9.26..)
정의향교 (고태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20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정의향교)	도유형문화재 정의향교 (1971.9.26..) 도유형문화재 정의현 객사 전패 (2020.11.25.)

❍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도지사는 매년 향교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향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예산 지원 대상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 사업,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향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향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와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신문화 유산인 향교에서 실시하는 충효·예절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지역문화유산 향유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호 중 “ㅤ뱡향”을 “방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
1.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뱡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1. ------------------------ 방향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문화재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향교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