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도서관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거 조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29조)

❍ 도서관마다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소속별 운영위원회로 통합(안 제38조)

❍ 현실에 맞는 도서관 이용시간 기준 마련(안 별표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도서관 이용시간(안 제28조/안 별표6)

- 안 별표6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 조례에서는 읍면·동지역 및 동·하절기 별로 도서관 열람실 이용시간이 상이함에따라, 타 지역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이용시간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개 정 사 항	개 정 전	개 정 후
도서관 이용시간 (제28조/별표6)	• (열람실) 동·하절기 동지역·읍면지역 상이 - 동지역(07:00 ~24:00),읍면(08:00~22:00) • (자료실) 09:00 ~ 18:00 • (어린이도서관) 09:00 ~ 18:00	• (열람실) 동지역(08:00~23:00),읍면(08:00~22:00) • (자료실), (어린이도서관) : 개정전과 동일 ※ 종전 동하절기 동지역,읍면지역 각각의운영시간을 동일시간으로 개정

❍ 도서관 휴관일(안 제29조)

- 안 제29조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근거 조항이 개정(2021.8.4.)됨에 따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안 제38조)

- 안 제38조는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서관마다 구성되어있는 운영위원회(16개소)를 소관별 운영위원회(4개소)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도서관운영위원회 통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신설억제,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과 정부 국정과제 각종위원회 정비 취지에 부응

- 다만, 향후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시, 기 위촉된 운영위원회별 임기가 달리 구성되어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준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타 지역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읍·면·동 실정에 맞게 도서관 열람실 이용시간 기준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운영위원회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공휴일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체공휴일에 대한 범위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개관 및 휴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