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강제사항 완화(안 제15조)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연임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운영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무설치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작은도서관 진흥법」제6조제2항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현 조례 제15조에서는 모든 작은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도민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렵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이는 2017년 법제처에서 권고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이며, 2023년도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임.

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작은 도서관의 운영 기준 등 완화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는 모든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법률에 위임 없이 모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함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를 규정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47개소 중 2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다만, 현재 조례의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47개소 중 27개소가 운영되는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임의조항으로 조례 개정 이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취지를 감안할 때, 향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운영위원회 연임 규정 신설(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인력풀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2017년부터 법제처에서 권고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이며,  2023년도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지만 개선방안 마련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연임 규정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두 차례까지”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ㆍ② (생 략)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 한 차례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