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현기종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0.

나. 제 안 자: 현기종·강하영·임정은·강경문·강충룡·원화자·한동수·양홍식

현지홍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12. 01.

라.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농산물 단순세척용(첨가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 등을 제거하는 경우) 세척장 운영자”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수리계원의 자격이 있는 대상자 추가(안 제6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본 조례안은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단순세척용(첨가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 등을 제거하는 경우) 세척장 운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6조

‧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단순세척용(첨가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 등을 제거하는 경우) 세척장 운영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1항에서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는 바,

‧ 수리계원의 자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현행조례의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단순세척용(첨가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 등을 제거하는 경우) 세척장 운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주도의 농업용수 수원 중 94.4%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 농업용수 수원 현황】

구 분	시설수		공급량		비고
	개소	비율(%)	㎥/일	비율(%)
계	4,668	100.0	935,069	100.0
지하수 관정	3,056	65.4	882,665	94.4
저 수 지	9	0.2	18,584	2.0
빗물이용시설	1,601	34.3	23,820	2.5	시설하우스용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2	0.1	10,000	1.1	월정, 판포

❍ 이에 따라, 지하수를 주 수원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리계의 계원으로 ‘농산물 단순세척용 세척장 운영자’를 포함시킬 때에는 농산물 단순세척 활동이「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소관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ㆍ어업용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농산물 단순세척에 대한 부처별 의견】

▶ 통계청(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 2106 0620207)

- 작물 재배 및 수확 후 판매를 위해 수행하는 세척활동은 작물재배업의 부수활동

으로 포함

▶ 법제처(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456(2022.11.21.) 시행 )

- 재배의 결과물인 “농작물”을 수확하여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행하는 “농작물의

세척”은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대  의  견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필지별 계량기 설치 및 1년간 물 사용량을 매년 도의회로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