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양홍식 외 9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0.

나. 제 안 자: 양홍식, 박호형, 강충룡, 정민구, 현길호, 한동수, 정이운, 한 권, 오승식, 송창권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3. 12. 01.

라.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는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도내 해녀물질공연 활성화를 위한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해녀물질공연 등)을 추가고자 하는 사항임.

나. 검토내용

【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운영 등의 홍보사업”을 “홍보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목적인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녀 홍보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해녀문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조2항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2조】

❍ 안 제2조 3호에서는 해녀홍보단에 대한 정의를 해녀문화홍보단으로, 해녀 홍보단의 역할을 국내외 홍보활동에서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하면서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해녀물질공연장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 5호에 신설하여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범위에 해녀물질공연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해녀물질공연이 성산어촌계 등에서 해녀문화공연 사업으로 추진되어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해녀문화 지원사업(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비용추계 자료)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계	643,500
도 해녀문화유산과	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순수 해녀공연팀 운영지원
	22,000	행사운영비	해녀박물관 기획공연 운영
	8,000	행사운영비	해녀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	행사운영비	해녀유산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해양수산과	1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9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산어촌계 해녀문화 공연운영비 지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1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법환해녀학교 운영지원
	5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산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평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5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성신양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13,500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녀문화 전승 및 공연 지원

【안 제4조~제6조】

❍ 안 제4조~안 제6조는 해녀홍보단 구성 및 해촉, 교육 등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2조 개정에 따라 해녀홍보단에 대한 명칭을 해녀문화홍보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안 제7조】

❍ 안 제7조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한 조문으로 제7조제6호 “그 밖의 해녀물화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제7호로 하고,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을 같은 조 제6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이는 해녀문화 홍보사업을 위한 해녀물질 공연 및 공연장 설치․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8조】

□ 안 제8조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에 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조문으로 안 제2호 개정에 따라 해녀홍보단에 대한 명칭을 해녀홍보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또한, 동 조례 안 제8조 4호는 “마을”을 “마을회 및” 으로 변경하고“해녀문화 관련 각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같은 항 제5호로 신설하는 사항임.

- 상기 개정안은 해녀문화 관련 각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어촌계 뿐만아니라 마을회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해녀문화 관련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지원코자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도 내 해녀물질공연을 포함한 해녀문화 관련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 해녀어업은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제132호) 등재에 이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2023. 11. 10.)가 되어 국내를 넘어 세계 문화로서 인정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이고 다양한 해녀문화의 세계화 홍보활동 및 관련 사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해녀물질공연 지원사업을 동 조례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해녀물질공연 활성화 및 세계적인 해녀문화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범위에 해녀문화 관련 각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해녀문화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 취지와 부합함.

□ 다만, 해녀물질공연이 각 어촌계에서 이루어지는 점과 상기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이 마을회 및 어촌계 단위별 해녀로 구성된 단체까지 확대되는 점, 해녀물질공연을 포함한 해녀문화 홍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것을 고려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산발적으로 공연․프로그램이 생길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공연 또한 해녀문화홍보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행하는 주체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공연 관람자 위주의 질 좋은 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부지침 수립 및 지원기준 마련 등 행정기관에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