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2월 1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9.29.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 철회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동의 철회서 제출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60조의2)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마련(안 제6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9.29.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 철회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60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 안 제60조의2제2항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동의 철회시 첨부서류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0조의3과 관련하여

- 안 제60조의3은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 신설하는 사항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라고 위임하고 있어서 조례 신설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9.29.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 철회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사업 추진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시장정비사업 촉진으로 지역상권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