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가정책 수요 및 교육시책 등 주요사업 추진 인력 배치

○ 온라인학교,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1,533명 → 1,547명(증 14명,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 변동 없음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367명 → 1,376명(증 9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160명 → 165명(증 5명)

○ 직급별 정원(안 제3조)

- 정무직(1명): 변동사항 없음

- 일반직

구분	3급	3ㆍ4급	4급	5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현행	2명	1명	12명	1,333명	14명	1,362명
개정	2명	1명	12명	1,343명	13명	1,371명
증감				10명	-1명	9명

- 연구직(7명), 별정직(3명): 변동 없음

- 특정직

구분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계
현행	22명	138명	160명
개정	22명	143명	165명
증감		5명	5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국가정책 수요 및 교육시책 등 주요사업 추진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

-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533명에서 1,547명으로 총 14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직의 정원을 1,362명에서 1,371명으로 9명 증원, 교육전문직원은 160명에서 165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있음

○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 일반직과 특정직의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으며,

(단위: 명)

구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특정직					합계
		3급	3 ㆍ 4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소계			장학관ㆍ 연구관			장학사ㆍ 연구사	소계
														3급 상당	4급상당	5급상당
현행	1	2	1	12	67	304	444	504	14	14	1,362	7	3	5	17	32	106	160	1,533
개정	1	2	1	12	68	305	450	506	14	13	1,371	7	3	5	17	32	111	165	1,547
증감					1	1	6	2		-1	9						5	5	1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내부자료)

- 정원 조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내용)	사업 부서(기관)	정원 증감
			일반직	특정직	계
본청 및 교육지원청	①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초등교육과	3	2	5
	②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중등교육과		1	1
		제주시교육지원청	1	1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1	2
	③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1		1
	④ 전문경력관(재산분야) 정원 조정	교육재정과	-1		-1
학교 (유치원)	⑤ 온라인학교 신설	(가칭) 제주온라인학교	2		2
	⑥ 단설유치원 신설	(가칭) 월랑유치원	2		2
합계			9	5	1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내부자료)

①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 2025년에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관 대상 업무 분석, 예산 추계, 보육교사 처우개선 검토 등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있으며,

☞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시도 자치단체-교육청 간 정원ㆍ예산ㆍ기능 협의, 이관준비 TF 정기적 운영 등 시ㆍ도와 협력체계 마련,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 수급 관리 및 운영 현황 분석, 교사 연수ㆍ컨설팅 방안 연구ㆍ기획 등을 전담할 인력을 교육청별로 8~10명 내외로 증원하여 유보통합준비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인력 수요를 조사하였고,

‘2024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을 위한 유보통합추진 인력 수요 조사(추가)’(교육부 전략기획과-1075, 2023. 7. 13.)

☞ 유보통합 전담 인력을 필수로 배치(2024. 1.)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중심으로 ‘이관 대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가 있음

[예시] 이관 대비 협의체 구성(안)

- (단장 / 부단장)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 시ㆍ도청 보육 담당 국장

- (참여부서) 교육청유아교육팀, 시·도청보육정책팀, 공통조직, 예산, 정책기획 부서 등

‘지방 업무 이관 안내 사항(1편) 배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교육부 전략기획과-1577, 2023. 9. 25.)

< 2024년도 영유아교육ㆍ보육 통합추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산정 현황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내부자료)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일반직	6	6	6	6	6	6	6	3	7	6	6	6	6	6	6	6	3	97
전문직	4	4	4	4	4	4	4	2	5	4	4	4	4	4	4	5	2	66
계	10	10	10	10	10	10	10	5	12	10	10	10	10	10	10	11	5	163

※ 교육부의 추진 일정 및 방향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타시도교육청 대비 50% 반영(세종 수준)

②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시행 2024. 3. 28.)으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사안 처리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있음

③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 2024. 3. 1.)으로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고,

☞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안 처리 및 피해 회복ㆍ관계 개선과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있음

④ 전문경력관(재산분야) 정원 조정(감원)

☞ 재산관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온 전문경력관(나군)의 정년퇴직(퇴직준비교육 파견 2024. 1. 1.)을 대비하여 재산의 이력 사항 등을 인수받아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을 지닌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기배치함에 따라 전문경력관 정원을 감원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2023. 6. 9.)으로 일반직 정원 1명 배정 → 지방교육행정주사(일반임기제) 1명 배치(2023. 12. 1.)

< *공유재산관리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 자격요건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재공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2023. 10. 16.)

【경력요건】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재산(부동산) 관리 관련 근무경력

【우대요건】

○ 부동산 관련 국가전문자격증(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소지자 우대

⑤ 온라인학교 신설

☞ 2025년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을 위한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그 운영 인력을 증원하고 있으며,

< *설립 개요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내부자료)

유형	설립별	학교급	위치	과목수	학생수	개교 예정	비고
각종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공고 제2023-369호, 2023. 10. 26.) ○ 제ㆍ개정 이유 - 학생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학교 관련 규정 정비 필요	공립	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노형동) (제주고등학교 내 호텔경영실습동, 별관)	20개	300명	2024. 9.	학점인정

☞ 교육부에서는 불특정 관내 학교ㆍ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원격수업이 다수 개설되는 온라인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 소속 행정직 또는 교육전문직, 기술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 조직을 구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가 있음

출처: ‘고교 단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교육부 보도자료, 2022. 9. 2.)

< 온라인학교 운영 지원팀 구성 예시 >

교육과정 지원팀		기술지원팀		행정지원팀
관내 과목수료 분석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관내 학교ㆍ학생 문의 응대		원격수업 시스템 운영 지원 원격수업 시설 관리		학교 행정 관리 예산 및 계약 등

< 참고: 온라인학교의 개념 >

출처: ‘고교 단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교육부 보도자료, 2022. 9. 2.)

구분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온라인학교
유형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1조)	각종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기능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	학습기회 보장	고등학생 학습권 보장
대상	중학교 졸업생 또는 졸업학력을 갖춘 사람	학령기 학습기회를 놓친 성인 및 청소년	개별 고등학교 재학생
수업	대면수업	대면수업(연간 20일 이상)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또는 대면수업
평가ㆍ기록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학생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원적교에서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학력인정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원적교에서 졸업)

⑥ 단설유치원 신설

☞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신설)할 예정으로 그 운영 인력을 증원하고 있음

< *설립 개요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내부자료)

설립별	위치	학급 및 원아 수(예정)						개원 예정
		일반학급		특수학급		계
		학급수	원아수	학급수	원아수	학급수	원아수
공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노형동) (월랑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5	115	1	4	6	119	2024. 9.

<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현황 >

월랑초등학교 누리집 > 유치원 > 유치원안내 > 유치원 현황

반명	우주반	하늘반	해님반	달님반	별님반	햇살반 (특수)	계
연령	4세	5세	5세	5세	5세	4ㆍ5세
유아 수	19명	24명	23명	23명	23명	(5명)	112명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정책 수요 및 교육시책 등 주요사업 추진 인력 증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제30조(보조기관)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다만, 유보통합과 관련된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23년 10월에 지역별 이관 대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 또는 분야별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하고, 정례 대면 회의(예: 월 1회)를 원칙으로 하여 개최하도록 하였고, 2023년 하반기에는 유아교육ㆍ보육 전문가,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업무 담당자 합동 워크숍,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업무 파악 및 교류에 대해 지역 사회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으나,

‘지방 업무 이관 안내 사항(1편) 배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교육부 전략기획과-1577, 2023. 9. 25.)

< 시ㆍ도교육청 및 시ㆍ도청 주관 토론회 개최 사례 >

지역(일자)	제목
전북(2023. 4. 20.)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대토론회
경기(2023. 5. 23.)	함께하는 첫걸음, 유보통합 토론회
세종(2023. 10. 12.)	2023년 세종형 유보통합 정책 포럼

○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 23일에 제주 유ㆍ보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도내 유보 기관 현황 및 정책 분석, 보육업무 분석, 기능ㆍ정원 이관 협의 등 교육부 자료를 공유하였지만 이후 유보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추진단 첫 회의… 머리 맞댔지만 교육부 자료 공유수준(서울신문, 2023. 10. 23.)

○ 2025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중앙ㆍ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이관 대상 업무, 정원 이관 규모 산정 및 인력 운용 계획, 예산 사업 이관 범위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제주형 유보통합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됨

< 참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업무 이관 일정(안) >

출처: ‘지방 업무 이관 안내 사항(1편) 배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교육부 전략기획과-1577, 2023. 9. 25.)

		‘23. 하반기							‘24. 상반기						‘24. 하반기				‘25~
중앙		「정부조직법」 개정 ※ ‘23. 9. 8 발의				경과 규정(안) ※ 3개월 후 시행				중앙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 영유아보육 업무 추진)									중앙· 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
					· 직제 등 개정 · 이관작업
지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경과 규정(안) ※ 6개월 후 시행
													· 조례 등 개정 · 이관작업
업무 주체		교육부 - 복지부							교육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청							시·도교육청 - 시·도청										교육청

○ 또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3~5년 사이에는 원아의 수도 절반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현재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단설유치원을 만들기에는 원아 수가 너무 적으며,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바,

‘김광수 “제주4ㆍ3 초중고 교과서 기술…단설유치원 설립 어렵다”’(제주의 소리, 2023. 1. 2.)

○ 2023년 2월에 새순유치원(노형동), 해봉유치원(연동), 연동유치원(연동)이 폐원하는 등 환경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변화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이하 “설치 조례”라 함) 제1조(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온라인학교의 설치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각종학교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 설치 조례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속히 가칭 ‘제주온라인학교’와 단설유치원인 ‘월랑유치원’에 대한 교명(원명) 선정과 함께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과 위치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참고: 지방공무원 정원 변경 내역 >

시행일	정원
	일반직	증감	특정직	증감
2024. 3. 1.(예정)	1,371명(한시정원 8명 미포함)	‘22. 1. 1. 대비 증 48명 (3.6%)	165명(한시정원 4명 미포함)	‘22. 1. 1. 대비 증 26명 (18.7%)
2023. 9. 1.	1,362명(한시정원 8명 미포함)		160명(한시정원 4명 미포함)
2023. 3. 1.	1,362명		160명
2022. 1. 1.	1,323명		139명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47명”을 “1,5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376명”을 “1,37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65명”을 “16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53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67
3급	2		2
3·4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339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6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2		19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39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4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39명-------------------------.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376명	2. -------------------------------------------------------------------- 1,372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65명	3. ---------------- 161명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2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3. 1.]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