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1.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3. 12. 6.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3. 12. 7.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1326	12. 7.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미래환경 특별위원장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61건

	≪의원발의≫	2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265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이정엽·현길호·한동수 송창권·강연호·김창식·송영훈 이승아·양홍식·정이운 의원(11명)
12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이경심·양경호·한동수·정민구 양영식·김승준·강성의·박호형 이상봉·박두화 의원(10명)
1267	행정자치 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현길호·하성용·이정엽 한동수·양용만·송영훈·정이운 김승준·박두화·한 권 의원(11명)
1268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한동수·양용만·이정엽 하성용·한 권·양홍식·김대진 이상봉·박호형·양영식·김기환 박두화 의원(13명)
1269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 권·양경호·김승준·양홍식 이상봉·박두화·정민구·박호형 고의숙·강하영·현길호·정이운 현기종·강봉직·김대진 의원(15명)
1270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강철남·한 권·김승준 오승식·이남근·박두화·현기종 현지홍·송창권 의원(10명)
127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용만·박두화·강성의·강하영 한동수·강경문·강충룡·강동우 김기환·정민구 의원(10명)
127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양경호·김승준·양홍식 이상봉·박두화·정민구·박호형 고의숙·강하영·현길호·정이운 현기종·강봉직·김대진 의원(15명)
1273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현길호·한 권·정민구·양홍식 정이운·강성의·이상봉·박호형 이정엽·이남근·박두화·한동수 이경심 의원(13명)
128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한 권·강봉직·정민구 한동수·홍인숙·현지홍·고의숙 이정엽·김기환 의원(10명)
128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김경미·양병우·고태민 강경문·강하영·이남근·한 권 송창권·원화자·강상수 의원(11명)
128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강동우·강충룡·강경문 양용만·박두화·강하영·강성의 김기환·정민구 의원(10명)
128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양용만·이정엽·이상봉 박호형·양영식·강성의·김기환 박두화·양병우·김경미 의원(11명)
1291	환경도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송영훈·이상봉·강성의 김경미·홍인숙·현지홍·하성용 원화자·고태민·강하영 의원(11명)
129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송창권·한 권·강철남 김승준·오승식·이남근·박두화 현기종·현지홍 의원(10명)
1293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이상봉·강성의·김승준 박호형·양영식·원화자·강충룡 이정엽 의원(9명)
129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양영식·이정엽·고의숙 이남근·오승식·양홍식·김대진 정이운·김경미 의원(10명)
1295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 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 이정엽·이남근·고의숙·오승식 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경미 의원(16명)
1306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박호형·이정엽·하성용 강충룡·현길호·정민구·한동수 김창식·정이운·양홍식 의원(11명)
130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 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 강동우·강경문 의원(10명)
130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 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 강동우·강경문 의원(10명)
130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 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 강동우·강경문 의원(10명)
1310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승아·김경미·박두화·정민구 양경호·강성의·박호형·강경문 이상봉·한 권·양영식·하성용 강동우·송창권 의원(14명)
131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강하영·임정은·강경문 강충룡·원화자·한동수·양홍식 현지홍 의원(9명)
131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박호형·강충룡·정민구 현길호·한동수·정이운·한 권 오승식·송창권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274	행정자치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5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7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127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127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127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128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128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1282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128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128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89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96	환경도시위 원 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9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17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1300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301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1302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03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04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05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311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6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3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324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318	교 육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남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13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엄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132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132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25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1건)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1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12.07.	한림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관련 답변이 수정 제출된 사항 등에 관한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2	‘23.12.07.	2020년 5월 해역이용협의(재협의) 결과가 통보된 한림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사항 등에 관한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